문서번호	세무1과-18655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문신환		천장식		양동남	12/15 김종순
협조
	인사팀장		송재훈
	예산팀장		이정희
	세입총괄팀장		박문식

★ ◉

2016년도 세외수입 부서평가

2016. 12

기획재정국

(세무1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부서평가

세외수입 과징 부서에 대하여 징수실적 제고, 채권확보, 행정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부서에 시상 및 격려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및 구 재정확충 기여

Ⅰ		평가 개요

□ 평가분야: 세외수입 일반회계 3개 분야(구 세외, 시 세외, 과태료)

□ 평가대상: 세외수입 부과금액 1천만 원 이상 부과 부서(28개 부서)

□ 추진근거: ‘16년 세외수입 징수 종합 추진계획【구청장 방침 제73호, ’16. 3. 19.】

□ 평가기간: 2016. 1. 1. ~ 11. 30.

□ 평가방법: ‘16. 11. 30. 기준 분야별 순위를 평가항목에 의거 산정

□ 평가결과:

연도	평가 분야	평가 결과			비 고
		수상 내역	부서	시상금
2016	구 세외	최우수	청소행정과	70만원	- 장 려: 부과금액 기준 5천만원 미만 또는 부과건수 50건 미만 부서가 대상임.
		우수	문화체육과, 재무과	각 50만원
		장려	맑은환경과, 지역경제과	각 30만원
	시 세외	우수	안전관리과	50만원
		장려	공원녹지과	30만원
	과태료	우수	교통행정과	50만원
		장려	자치행정과	30만원

□ 시  상: 2016. 12. 28.(수) 확대간부회의 시

Ⅱ		평가기준 및 세부내역

□ 구 세외수입 평가

○ 평가기준:(시 세외, 과태료도 동일 기준 적용)

- 부과액 규모 1천만원 이상 28개 부서를 대상으로, 징수실적 50%, 채권         확보실적 30%, 세입행정처리실적 20%,  가·감점을 반영하여 평가

○ 평가 결과

- 상위 3개 부서: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 장려 부서: 맑은환경과, 지역경제과

순위	항목 부서	징수실적 (50점)	채권확보 (30점)	행정처리실적 (20점)	가감점	총점	시상
1	청소행정과	48.7	24.6	8.5	1	82.8	최우수
2	문화체육과	47.5	24.6	8.5	2	82.6	우수
3	재무과	47.8	25.2	5.3	1	79.3	우수
4	맑은환경과	46.0	24.6	11.0	1	82.6	장려
5	지역경제과	45.5	24.6	8.7	1	79.8	장려

- 전체 평가점수의 50%를 차지하는 징수실적(징수율 30점, 징수기여도        20점)부문에서 48.7점을 획득한 청소행정과가 행정처리실적, 가감점

등 에서도 양호한 실적으로  총점 82.8점으로 1위, 문화체육과 82.6점으로        2위, 재무과가 79.3점으로 3위를 보임.

- 부과금액 5천만원 미만(건수: 50건 미만) 부서를 대상으로 한, 장려부문        에서는 맑은환경과, 지역경제과가 양호한 실적을 보임.

□ 시 세외수입 평가

○ 평가 결과

- 상위 1개 부서: 안전관리과 / 장려 부서: 공원녹지과

순위	항목 부서	징수실적 (50점)	채권확보 (30점)	행정처리실적 (20점)	가감점	총점	시상
1	안전관리과	48.0	30.0	11.4	0	89.4	우수
2	공원녹지과	45.7	30.0	9.8	0	85.5	장려

-  시 세외수입 6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징수실적 부문에서 안전관리과

재무과가 각각 48.0점, 49.1점으로, 안전관리과가 1.1점 뒤지나,

행정처리실적 부문에서 오히려 2.2점을 앞서며 총점 89.4점을 획득한        안전관리과가 1위를 차지함.

- 부과금액 5천만 원 미만(건수: 50건 미만) 부서를 대상으로 한 장려부문        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양호한 실적을 보임.

□ 과태료 평가

○ 평가 결과

- 상위 1개 부서: 교통행정과 / 장려 부서: 자치행정과

순위	항목 부서	징수실적 (50점)	채권확보 (30점)	행정처리실적 (20점)	가감점	총점	시상
1	교통행정과	44.6	28.7	11.4	3	87.7	우수
2	자치행정과	45.9	27.3	7.2	0	80.4	장려

- 과태료 부문은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 세외수입 중 과태

료 분야 만을 별도로 하여, 9개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함.

- 징수실적 부문에서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각각 46.7점, 44.6점으로        교통지도과가 2.1점 앞서고 있으나, 채권 확보, 수범사례 제출 1건 등을        포함한 행정처리실적이 우수한 교통행정과가 총점 87.7점으로 1위 차지.

- 부과금액 5천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 장려부문에서는 자치행정과가 양호한        실적을 보임.(※ 부서 내 시상대상 중복 배제로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제외)

Ⅲ		평가 항목별 분석

□ 징수실적 상위부서

순위	항목 부서	배점 (50점)	징수실적				비고
			건수 징수율 (12점)	금액 징수율 (18점)	건수 기여도 (8점)	금액 기여도 (12점)
1	청소행정과	48.7	12.0	17.7	7.3	11.7	구 세외
2	재무과	47.8	12.0	16.2	8.0	11.6	구 세외
3	문화체육과	47.5	11.9	18.0	6.4	11.2	구 세외
4	총무과	46.2	12.0	18.0	6.4	9.8	구 세외

- 징수실적 부문은 징수율과 징수기여도로 구분, 징수율은 최고 100%          (총무과 외 9개 부서)에서 최저 3.5%로 편차가 심하고, 전체 배점 100점        에서 30점을 차지, 징수기여도는 20점으로, 신고분 세목(수납자료 만 징수        결의하여 체납 발생 없음.)과 수시분 세목(신고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수시분으로

부과하여 체납 발생)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편차가 심해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 있음.

순위	항목 부서	배점 (30점)	채권 확보			비고
			건수(15점)	비율(15점)	압류건수
1	교통행정과	28.7	15.0	13.7	934	과태료
2	교통지도과	28.0	14.9	13.1	124	과태료
3	사회복지과	25.4	14.4	11.0	1	구 세외
4	재무과	25.2	14.7	10.5	7	구 세외

□ 채권확보실적 상위 부서

- 채권확보실적은(30점)은 독촉기한 경과 체납이 있는 16개 부서 중,

차량․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 부서 4개 부서, 미 실적 부서 12개        부서로, 즉시 체납처분(차량·부동산 등 압류) 등 채권확보 요구되고 있음.

- 채권확보 건수 및 비율 점수에서, 압류 실시 부서가 적어 상대적으로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음.

□ 세입행정 종합처리실적 상위 부서

순위	항목 부서	배점 (20점)	세입행정 종합처리				비고
			데이터현실화 (5점)	과징계획수립 (5점)	간편고지 (5점)	세원발굴 (5점)
1	안전관리과	11.4	4.1	2.5	4.8	0	시 세외
1	교통행정과	11.4	3.9	2.5	5.0	0	과태료
3	맑은환경과	11.0	5.0	2.5	3.5	0	구 세외
4	공원녹지과	9.8	4.8	0.0	5.0	0	시 세외

- 데이터현실화 실적(5점)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부과 미결의, 독촉고지        대상, 과태료 수시부과대상, 납세자번호 오류자료 등 미처리 업무가 적어야        높은 평가점수 부여되며,

- 28개 부서 중 교육지원과 등 8개 부서가 미처리 건수 0건이고, 미처리        건수가 많은 부서의 경우, 최대 571건 미처리 되어 처리 독려하였음.

- 과징계획수립·시행(5점)에서는, 시행 및 미시행 부서가 각각 6개, 22개        부서로 시행부서에 2.5점(1회)을 부여함.(시행부서: 사회복지과, 청소        행정과, 안전관리과, 맑은환경과, 교통행정과, 건강관리과)

- 간편고지〔e-그린우편〕발송(5점)은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간편고지시스템(※ e-그린우편: 전자우편 전송 클릭 한번 만으로, 고지서 발급

등기 발송, 체납 시 등기조회(배달결과 조회)가 가능해 사후관리에 유용한 시스        템 임.)을 이용한 실적을 평가하며, 시스템 이용 및 미 이용 부서가 각각 10개        18개 부서로,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주거정비과, 공동주택과 등에서 이용률        양호. ※ ( ‘16.11월 기준) 4,190건 이용하여, 전년 1,680건 대비 249.4%        증가율 보임.

□ 가·감점 상위부서

순위	항목 부서	배점 (7점)	세입행정 종합처리			비고
			수범사례 (3점)	외부교육참석 (2점, 회당 1점)	자체교육불참 (△2점)
1	교통행정과	3	3.0	0.0	0	과태료
2	문화체육과	2	0.0	2.0	0	구 세외
2	교통지도과	2	0.0	2.0	0	과태료

- 가·감점 항목(7점) 최고 부서는 교통행정과로 3점이며, 최저 부서 △2점         을 받았으며, 수범사례 제출 3점, 외부교육 2점, 자체교육 불참 △2점으로         합산 평가 함

- 수범사례 제출 부서는 교통행정과로  전자행정서비스를 이용, 연락처를 파악         후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고지, 독촉고지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한 바 채택 됨.

- 외부교육 참석(2점)은, 참석 1회 당 1점으로 2점을 받은 부서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건축과이며, 자체교육에 미참석 하거나, 지도점검         결과표를 미제출한 부서는, 8개 부서로 2점 감점 처리 됨.

Ⅳ		향후 개선 방안

□ 평가분야 단일화

‣ 3개 평가분야(구 세외, 시 세외, 과태료) ⇒ 세외수입 통합평가로 전환

- 2016 회계연도 부터 「시 인센티브평가」미 실시로, 시 세외수입을 별도         평가할 이유가 없고, 과태료도 구 세외에 합산평가 타당하다고 봄

□ 전년도 11월 ~12월 부과분도 평가에 반영(검토)

‣ 11 ~ 12월에 부과금액의 80% 이상을 부과하는 부서(공동주택과)의        경우, 1월~10월에 부과분 만 평가 반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 개선 필요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3,900천 원

□ 산출내역

- 최우수상: 700천원×1개 부서=  700,000원

- 우수상  : 500천원×4개 부서=2,000,000원

- 장려상  : 300천원×4개 부서=1.200,000원

□ 예산과목

- 세무1과/ 활기찬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포상금/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

Ⅵ		행정사항

□  우수부서  시상: 총무과

- 일  시: 2016. 12. 28.(수) 09:00~, 확대간부회의 시

- 장  소: 구청 8층 대회의실

붙임 1. ‘16년도 세외수입부서 종합평가표 및 평가지표별 현황 1부.

2. ‘16년 10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현황 1부.

3. 부서평가 우수부서 표창장(안) 1부.

4. ‘16년 세외수입 부서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