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877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서형일	김하년	이구석		12/15 김의승
협 조	제도기금팀장		임하정
	체육정책팀장		김형일

노원구 야구장 건립 예산변경 계획(체육진흥기금)

2016. 1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원구 야구장 건립 예산변경 계획(체육진흥기금)

노원구 야구장 건립 사업의 예산 통계목(감리비, 시설부대비→시설비)을 변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2. ~ ’16. 12.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5-5(육군사관학교 내)

❍ 조성규모 : 9,800㎡(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보존구역)

❍ 사업내용 : 야구장 1면(성인), 안전펜스, 탈의실, 관중석 등

❍ 소요예산 : 1,550백만원(체육진흥기금) ※ ’15년 50, ’16년 1,500

Ⅱ	추진경과

❍ ’15. 2. 12          : 야구장 건립 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 ’15. 6. 29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조건부 허가(전통수목 식재 및 야구장 지면 잔디 식재, 야간조명 등 추가시설 미설치)

❍ ’15. 9. 30          : 노원구-육군사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 구 : 야구장 운영 · 관리, 육사 : 부지 무상제공 및 시민개방

❍ ’15. 11. ~ 12.     : 문화재 보존구역 시굴조사

❍ ’15. 10. ~ ’16. 3.  : 야구장 건립 실시설계

❍ ’16.  4. 18.         : 사업 예산 재배정

❍ ’16.  6.  7.         : 착공

❍ ’16. 12.  7.         : 준공

Ⅲ	예산 변경 계획

❍ 변경내역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34,290천원) → 시설비(34,290천원)

(단위 : 천원)

조직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 통계목						당 초	변 경	증 감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체육진흥기금)
			노원구 야구장 건립			1,500,000	1,5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1,500,000	0
					01 시 설 비	1,465,500	1,499,790	증34,290
					02 감 리 비	25,500	0	감25,500
					03 시설부대비	9,000	210	감8,790

※ 시설부대비 210천원 인조잔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 지출(’16. 8. 1)

❍ 변경사유

- 구 자체 감독 업무 수행으로 감리비 절감(25.5백만원)

- 구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 1․3루 거리를 동일하게 조성하여 구장 규모 확장에 따라 인조잔디 설치 면적 증가
※ 당초 : 1루 : 78.99m, 3루 : 84.52m → 1, 3루 : 84.52m

- 시설 이용자 등 안전을 위하여 그물망펜스 상향 조정

구 분	수 량			소 요 액(천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84,870	320,000	증35,130
인조 잔디	6,039㎡	6,840㎡	증804㎡	181,080	200,000	증18,920
그물망펜스	107m	124m	증17m	103,790	120,000	증16,210

※ 부족 예산(840천원) 구비 부담

❍ 검토사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나, 동일 세부사업 내 총 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내부 방침으로 변경 가능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310

- 감리 자체 수행 등을 통하여 절감한 예산을 인조잔디 및 그물망펜스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체육진흥기금 통계목 변경사항 반영(재정관리담당관)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