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284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국응생	代김상동	12/15 양완수

화물차 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16. 12

택시물류과

화물차 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지급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16.화물차 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택시물류과-31394(’16.10.24)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 진 신고자

□ 지급기준

○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

○ 지급기준은 위반행위별 10만원 ~ 20만원

○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년 600만원으로 함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

2		세부 추진계획

□ 포상금 지급기준

○ 위반행위별 지급금액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 1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 15만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20만원

자치구 신청 (신고자)		위반자 행정처분 (자치구)		서울시지급방침 (도시교통본부)		포상금 지급 (재무과)

□ 지급절차

□ 신청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반행위 증빙서류

○ 행정처분 서류

□ 신청서 접수 현황(별첨1)

○ 접수건수 : 총 2건(15년도 지급신청서 중 보완서류)

- 해당 자치구 : 양천구 2건

- 위반내용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2건

○ 접수서류 검토

- 신고포상금 지급 증빙서류

· 지급신청 서류 : 2건

· 행정처분 서류 : 2건

- 해당자치구 : 양천구2건

□ 금회 포상금 지급액

○ 지급건수 : 2건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금지 위반신고

○ 지급액 : 200천원(10만원 × 2건)

3		행정사항

□ 예산배정

○ 포상금 배정의뢰(예산과) : 200천원

□ 포상금 지급의뢰

○ 지급의뢰 : 재무과

○ 지급대상 : 2명

○ 지급금액 : 200천원

□ 포상금 지급통보

○ 대상 : 2명

- 포상금 지급대상자

첨부 : 1. 화물, 포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서 접수 현황 1부.

2. 증빙서류(위반차량 사진, 행정처분통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