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629
결재일자	2016.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성주	배선희		12/14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총무팀장		윤순용

서울시의회 의원 및 상임위원회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조사회답 비교시찰 추진 계획

2016.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의회 의원 및 상임위원회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담당관 입법조사회답 비교시찰 계획

입법담당관 본연의 의원 입법조사회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현안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조사회답 등 관련업무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의회 비교시찰 추진계획(의정담당관 주무팀장 회의)

□ 추진목적

❍ 국회 및 광역시도의회 입법 및 정책의제의 선제적 지원 사례 벤치마킹

❍ 입법 및 정책관련 타시도의회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신규시책 발굴

□ 비교시찰개요

❍ 기    간 : 2016. 12.15(목) 09:00~21:00

❍ 대상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인천광역시의회

❍ 대    상 : 2팀 8명(입법담당관외 7)

(제 1팀) - 국회(입법조사처), 인천광역시(입법담당관실)

- 입법담당관 : 입법담당관 배선희

- 입법정책팀 : 행정6급 김삼임, 임기7급 최현종

- 법제관리팀 : 법제관리팀장 최현재, 임기6급 신가은

(제 2팀) - 국회(국회도서관), 인천광역시(총무담당관실)

- 의정자료팀 : 의정자료팀장 안옥연

- 민원관리팀 : 행정6급 김혜형, 황연희

❍ 시찰분야 : 입법조사회답, 발간물, 의원 입법 및 정책정보 지원 현황

작 성 자	입법담당관 : 배선희 ☎ 3705-1132 입법정책팀장: 박성주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 세부추진계획

❍ 기관방문 비교시찰

- 의원입법 및 정보 제공시 서식 표준화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 시의성있는 의원입법지원 조사분석 보고서 등 발간 업무 사례

- 의원 입법 법률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서비스 제공 사례

❍ 주요핵심내용

팀 명	업 무 명	입법조사회답서비스 내용
입법정책팀	입법조사회답업무	입법정책에 관련된 입법조사회답 업무 총괄 접수, 분류, 배정, 결재, 회답,변경관리 등 일체
	학술용역	학술용역 아젠다, 기존 연구용역자료 정보 제공 서비스
	연구단체	연구용역 단체 활동 관리 및 지원서비스 내용 등
	전문가활용	상임위 활동시 전문가 인력풀 구성 적절한 시기 제공
법제관리팀	입법지원	이슈가 되는 입법 법률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서비스 결의안 제안서 등 필요시 작성 제공
	입법자료분석	각종 현안에 대한 이슈 및 자료 분석 제공 서비스
	입법이슈 등 발간자료서비스	입법지원관련 입법이슈, 법률자문집 등 발간자료 제공 서비스 이슈가 되는 쟁점에 대한 자료 분석 서비스 제공
민원관리팀	의원민원서비스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관심사항, 시민건의 제안 사항등 접수 처리
	법률자문서비스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의정자료팀	전문검색서비스	각종 입법 및 연구자료 전문검색 서비스 제공
	도서 구입 대출 등	의원 관심분야 도서 구매 및 대출서비스 제공
	법규집	서울특별시 의회관련 제・개정 자치법규 수록 서비스 제공

□ 세부추진일정

구 분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2.15.(목)	09:00 ~		○ 집결 출발( → 여의도)
	10:00 ~ 12:00	´30	○ 국회도서관 등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전달체계 투어
	12:00 ~ 13:00	´60	○ 국회주변 점심
	13:00 ~ 14:00	´60	○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14:00 ~ 15:00	´60	○ 인천광역시 이동
	15:00 ~ 16:30	´90	○ 인천광역시의회 방문
	16:30 ~ 19:30	´180	○ 차이나타운 등 탐방
	19:30 ~ 20:30	‘60	○ 석식 및 간담회 - 비교시찰 결과 정리
	20:30 ~		○ 인천 → 서울

※ 본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280천원 (※ 교통비 미포함, 출장 후 실비 사후 정산)

○ 산출내역

구 분	항 목	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입법담당관	일 비	160,000	· 20,000원 × 1일 × 8명	국내여비
	식 비	160,000	· 20,000원 × 1일 × 8명
합 계		320,000

※ 일비 및 식비는 개인별 계좌로 출장 후 입금

□ 행정사항

○ 비교시찰 방문기관 공문 발송	‘16.12.14까지

○ 비교시찰 관련 소요예산 일비・식비 지급	‘16.12.14까지

○ 비교시찰 종료후 결과보고	‘16.12.26까지

참고자료 1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업무 현황

◯ 조직 및 인원 : 3실 1관 1심의관 2담당관 12팀 119명

◯ 주요업무

- 국회의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입법조사요구 회답 추진절차

입법조사요구서작성	⇨	접수 및 분류	⇨	조사․분석	⇨	요구의원/위원회 회답	⇨	만족도조사 환류
온라인시스템 팩스,전화 방문 면담 등		처리부서지정		소관팀 입법조사회답 수행		온라인시스템 전화 대면보고 다양한 방식 회답		외부전문기관 통한 조사회답 만족도조사

◯ 분야별 주요업무현황

소관부서(팀)		주요업무
기 획 관리관	총무담당관	인사․회계․서무․관리․연금․복지
	기획협력담당관	기획․예산․홍보․감사․교육․정보화․대회협력 법규․조사분석접수
정치행정 조 사 실	정치의회팀	헌법․의회․정당․선거․정치자금
	법제사법팀	법무․부패방지․인권․법원․헌법재판․감사
	외교안보팀	외교․국제기구․통상․국제법․통일정책․안보 국방․병무․보훈
	안전행정팀	일반행정․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 포함)․경찰 소방․방재․재난관리․시민단체․정무행정(갈등조정)․전자정부
경제산업 조 사 실	재정경제팀	재정․예산․국세(관세․조세일반 포함)․경제정책 경제일반(조달․통계 포함)
	금융공정거래팀	은행․보험․금융투자․금융정책․상호금융․국제금융 외환․신용정보․공정거래
	산업자원팀	산업일반(상업․공업 포함)․산업정책․중소기업 농림․수산․축산․식품․무역․특허․에너지․자원
	국토해양팀	국토개발․도시계획․토지․주택․건설․수자원 교통․항공․철도․해운항만․해양․물류
사회문화 조 사 실	교육문화팀	초․중등․고등교육․평생교육․교육자치 교육재정․인적자원개발․문화․체육․관광
	과학방송통신팀	과학기술․신문․방송․통신․뉴미디어․인터넷 정보보호․정보기술
	보건복지여성팀	보건․의료․복지․여성․가족
	환경노동팀	환경․기후변화․노동시장․노사관계

참고자료 2

인천광역시의회 주요 업무 현황

□ 기  구 : 3담당관, 6수석전문위원, 1실·10담당·6전문위원

																										사 무 처 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수석전문위원 (6)
총 무담당				관 리담당				홍 보담당					의장비서실			의 사담당				의 안담당					기 록 담당				정책기획담당				기 획교육 담 당				문화복지담당					산 업건교 담 당
																																													의회운영전문위 원		기 획행정전문위원		문화복지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교 육 전 문 위원

□ 정 / 현원 : 109/108명

(2016. 10. 30 현재, 정원/현원)

구 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 나군	비고
계	109/108	1/1	9/9	17/17	35/34	38/39	4/3	4/4	1/1
총 무	33	1	1	4	9	16	1		1
의 사	18		1	3	3	7		4
입 법	15		1	4	6	4
	1(교육직)				1
전 문	33		5	5	12	10	1
	8(교육직)		1	1	3	2	1

※ 교육직 9명 포함(공무직 10명 미포함), 결원은 속기직 1명

3		2016년 예산규모

○ 총   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11,658,126	10,994,560	663,566	6.03% 증
신뢰받는 의정 수행					4,818,424	4,263,228	555,196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3,319,226	3,219,723	99,503
			의정활동 역량제고		2,882,137	2,811,933	70,204
			의정활동 지원		437,089	407,790	29,299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478,388	330,926	147,462
			홈페이지 운영관리		25,588	45,000	△19,412
			의정활동 홍보		362,680	216,030	146,650
			의회체험학습		18,120	14,496	3,624
			인터넷 생방송 운영		72,000	55,400	16,600
	의회청사 유지관리				1,020,810	712,579	308,231
				시설물 유지관리	1,020,810	712,579	308,231
행정운영경비					6,839,702	6,731,332	108,370
				인력운영비	6,512,501	6,437,439	75,062
				기본경비	327,201	293,893	33,308

4		부서별 사무분장

총무담당관실

▸ 의회사무처의 인사, 조직, 예산, 후생복무에 관한 사항

▸ 의회 의전 및 행사 지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물 관리,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집행

▸ 출입기자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정보화업무 및 도서관리, 방송지원

의사담당관실

▸ 의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행정사무감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전자회의시스템 운용 및 유지 관리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의정아카데미 운영

▸ 의안․청원의 접수 및 회부, 의원요구자료 처리

▸ 회의록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담당관실

▸ 의원발의 조례 입법지원

▸ 자치법규 등의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 의정 주요현안의 조사․연구 및 발전방향 제시 등 정책연구

▸ 주요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쟁송업무처리 및 입법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예․결산 토론, 광역․기초간 정책간담회등 지원

전문위원실

▸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의안․청원관련 자료의 수집, 연구, 검토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소속위원 질의관련 조사·수집자료의 제공

▸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