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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심야 콜승합) 한정면허 인가

1.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 서택조 제1009호(2016.12.01)호와 관련입니다.

2. *******로부터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심야 콜 승합) 한정면허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인가하오니, 관련기관(부서) 및 택시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에서는 관련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심야 콜 승합) 한정면허 신청내역

연번	한정면허 신청자 인적사항			기 존 차 량	전환 후 차량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
1	*******	**************** ********	*** ***	***** ****

나. 면허일시 : 2016.12.07자

다. 면허기간 : 면허일로 부터 3년

라. 행정사항

- 승합형 대형택시 전환하지 않는 차량은 면허일로 부터 운행개시일 전까지 승합형 대형택시로 등록하고 우리시에 자동차 등록증 제출

- 운행개시전 심야 콜승합 호출 앱을 우리시로 부터 승인 받을 것

- 운행개시전 우리시가 제시한 요금수준 범위내에서 심야콜 승합 요금을 신고할 것

심야 구역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인가 조건

1. 심야 구역여객자동차(이하 심야콜승합) 운송사업은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며 면허기간은 3년이며 면허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관리관청에 면허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되 관리관청의 신고수리 이후에 적용합니다.

- 운행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으로 하되 거리요금은 최단거리 요금으로 산정한다

- 운행요금 수준은 심야버스 요금과 중형택시 심야할증요금 수준 사이로 한다

4. 요금징수는 요금미터를 대체할 모바일 앱(App) 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요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 · 인증된 자동차관리법상의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정면허에 운행할 차량은 차량충당연한(3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6. 심야콜승합은 실시간 콜방식에 의해서만 운영되며 운행시 경로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므로 승차전 요금을 결제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심야콜승합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심야콜승합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주무관청의 명령과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9. 심야콜승합 요금수준은 올빼미버스와 중형택시(할증기준) 사이에서 결정해야하며 요금변경 신고전에 변경내용에 대해 우리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10. 운행지역 및 시간 등 사업내용에 변경사유 발생시 우리시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11. 플랫폼은 이용가능시간 외에는 호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시간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용승객의 스마트폰을 통해 표출해야 함

12. 매월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자료를 우리시가 지정한 양식대로 제출해야하며, 서울시가 승인한 앱만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향후 우리시 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 자료전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13. 본 면허조건의 불이행 또는 법규의 위반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상운(주) 대표이사,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07 양완수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代강윤희
시행	택시물류과-36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