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노사임금교섭관련 협조요청

1. 우리시 택시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 10. 1부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등)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을 전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귀 조합에서는 2016년 중앙노사임금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임금교섭관련 우리시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조합에서 진행 중인 노사임금교섭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중앙노사임금교섭관련 서울시 의견)

① 2016년 노사임금교섭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임금교섭(안)을 마련하고

② 현행 정액입금제, 즉 1일 운송수입금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액만을 수수 하는 행위(일명 사납금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 제 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금 번 「2016 중앙임금협정」노사교섭시 정액입금제가 아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 시행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 및 명문화를 반드시 시킬 것을 요청드림.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주무관	강윤희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12/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0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3	/전송		/	kangyhw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