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원실(허가병상)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154(2014.3.11.)호 관련입니다.

2. 신생아실 및 응급실 병상의 입원실의 허가병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의료법(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병상 수 등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바,

3.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권해석 변경안 안내

○ 변경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상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허가병상에는입원실·중환자실·응급실 병상·무균치료실·격리병실·신생아실이 해당되며, 수술실·분만실·주사실·회복실·인공신장실·물리치료실·낮병동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변경후

입원실(허가병상)은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입원실·정신과폐쇄·중환자실·격리병실·무균치료실과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 설치)을 포함하고,신생아실·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분만실·수술실·회복실·인공신장실·물리치료실·낮병동 등은제외한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2. 입원실 유권해석 변경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 의약과1-25
주무관	김성은B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18 박유미
협조자	응급의료관리팀장	박영숙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00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110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