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204
결재일자	2014.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1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경완수		김귀동		엄의식		최홍연		강종필		김상범		03/18 박원순
협 조
		행정국장							류경기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예산담당관							한영희
		행정과장							황인식
		인사과장							윤영철
		희망복지지원과장							정진일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2014. 3.

복 지 건 강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나눔이웃 활동가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복지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풀뿌리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지역소상공인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복지시설, 나눔이웃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 목    차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위기가정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
Ⅲ.	세부 추진계획 6
	위기가정 발굴 강화 6
	1.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
	2. 민간주도형 복지공동체 꾸준한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해소 12
	위기가정 지원 강화 13
	1. 발굴 위기가정 지원방안 13
	2. 신용불량자 지원 강화 15
	3. 신용불량자 등 일자리 지원 16
	4. 자살예방대책 강화 17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대시민 홍보계획 18
	정부 제도개선 건의 19
Ⅳ.	세부추진일정 20
Ⅴ.	행정사항 21
Ⅵ.	첨 부 23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관련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 희망온돌사업 등 서울형 사회안전망 확충 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2만3천명 발굴 등 성과를 올렸으나,

○ 복지급여에 대한 신청주의 한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혜적 시선, 복지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식 미약, 엄격한 선정기준,  공동체의식 부족, 등으로 가난과 생활고에 고통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상존

	언론동향 등
○ 최근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자살한 사건동향 - 2. 1 마포구 노고산동 정○○씨(67세) 고독사 - 2.26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 자살 - 3. 2 강서구 화곡동 안○○씨(57세)와 아내 이○○씨(55세) 자살 ○ 위기가정 자살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인정이 너무 까다로움(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 소장) 등

	추진경과
○ 2.28(금) 17:00 관계 실국장 대책회의 - 기획실장, 복지건강실장, 대변인, 비서실장, 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정책관 ○ 3. 4(화) 18:00 시장보고 ○ 3. 5(수) 09:00 1부시장 주재 대책회의(관계 국․과장) ○ 3. 5(수) 자치구 실태 파악(공문) ○ 3. 5(수)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의견수렴 ○ 3. 6(목) 15:30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회의(관계전문가 5) ○ 3. 7(금) 09:00 리스크 관리 점검회의(부시장단, 관계국장, 정무) ○ 3. 7(금) 15:00 자치구 현장실무자, 통장, 자원봉사자 회의(11명) ○ 3.10(월) 10:00 지역 풀뿌리시민단체 회의(관계전문가 8)

Ⅱ. 위기가정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위기가정 지원 성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13.7.1) 효과 : 복지사각지대 2만 3천명 발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1천명 발굴(총 20만 3천명),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

-  서울형 기초보장제 6천명 발굴, 기타 급여 지원 6천명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긴급복지 지원현황 : 최근 2년간 12,572가구 지원

(단위:천원)

구분 /연도	총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2013	7,645	9,647,605	2,009	1,388,243	4,890	8,032,492	464	163,364	34	15,992	511	47,512
2012	4,927	7,676,998	559	364,473	4,146	7,206,720	243	76,630	16	7,097	65	22,077

※ 자치구 구비 포함, 연장지원 및 복합지원 건수는 1건으로 처리 (자료출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희망온돌기금 지원현황 : 최근 2년간 약 32억원 지원

(단위:천원)

구분 /연도	총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기타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가구수	지원액
2013	5,785	1,848,629	1,623	395,748	745	463,158	1,379	695,744	1,845	213,218	193	80,761
2012	6,485	1,327,340	2,157	372,032	498	180,030	1,908	563,446	1,710	158,989	212	52,843

※ 기타 : 집수리 비용(수도ㆍ보일러 공사, 도배ㆍ장판공사, 집수리 재료비 등)

○ 전국대비 서울시 연도별 자살률

- 서울시 자살률 2011년도 26.9명(2,722명)에서 2012년은 23.8명(2,391명)으로 11.5% 감소 (※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으로 감소)

- 17개 시도별 자살률은 서울시가 가장 낮음

<전국과 서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비교 (단위, 명)>

<전국과 서울 자살자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12,011	10,653	12,174	12,858	15,412	15,566	15,906	14,160
서울	2,013	1,742	2,045	2,200	2,662	2,668	2,722	2,391

□ 위기가정 발굴실태

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자치구(동주민센터)에 신청 : 방문, 전화, 온라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자치구(동주민센터)에 접수

- 방문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 관리

※ 수급탈락, 타 조사대상자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재확인 점검

② 민간자원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

○ 가구원 중 노인, 장애인,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자치구에서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기가정 발굴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또는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발견하는 경우, 복지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주민센터에 확인 요청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급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 확보를 통한 발굴

○ 자치구 야쿠르트 배달사업 및 통․반장 등의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방문을 통한 저소득층 발굴

○ 나눔이웃(서울시), 인근 주민신고를 통한 대상자 발굴

※ 다산120, 서울시 노숙인 대응센터 1600-9582,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 신청 및 발굴 후에는 소득·재산 등 조사를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지원, 희망

온돌기금 등 지원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문 제 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다 신청자의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2013년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가구(41,681)중 16,331가구(39.18%)만이 선정

2013년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현황 (첨부 1)

※ 다만 서울의 경우 탈락가구 중 약 12,000가구는 서울형 기초보장 또는

타급여 지원을 받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문제

- 노인, 장애인, 보육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 본인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거나 평소 이웃과의 소통이 없을 경우, 사실상 발굴에 한계

○ 동주민센터, 복지관, 통반장, 나눔이웃 등 민간자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있으나,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은 발굴에 한계

○ 예전에는 전입신고시 관할 통장의 방문 및 거주사실 확인 후 전입이 가능하였으나, 전입 후 사후 거주사실 확인제도로 변경되면서 전화 확인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활실태 파악 곤란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희망온돌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급여 수급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긴급지원제도 요건의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 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위기가정 발굴 강화

1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①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 구성․운영

○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기간

- 구성 : 3.14~7.31 (필요시 연장)

○ 조직 구성 : 위기가정발굴추진반

- 복지건강실 조직 및 인력 재배치, 인사과 인력지원 등을 통한 TF팀 운영

※ 위기가정발굴추진반 구성(안)

당  초

변  경

					희망복지지원과											4팀
희망복지기획팀						지역네트워크팀					민간자원협력팀							민간자원관리팀

⇒

		희망복지지원과								5팀
											위기가정발굴추진반(T/F) (희망복지지원과장 겸직)
희망복지기획팀			민간자원협력팀				민간자원관리팀				위기가정발굴총괄팀				기동상담지원팀

○ 서울시 위기가정발굴추진반 운영

- 2개 전담팀 신설 :8명(팀장2, 사회복지직 4, 행정2)

- 위기가정발굴총괄팀 : 접수된 사례관리, 나눔이웃 등 전담 관리

- 기동상담지원팀 : 자치구 순회 및 독려

○ 서울시복지재단 추진반 운영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명,  서울복지법률지원단 10명

○ 자치구 위기가정발굴추진반 운영

- 기존 희망복지지원단(팀) 및 기동상담팀(신설, 직원 2명)으로 구성

- 기동상담팀에 발굴전문인력 배치 : 구별 평균 10명(총 250명)

- 위기가정 발굴 업무 및 현장 출동 전문상담인력 관리

○ 하반기 자치구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8월까지 완료)

- 사회복지 전담인력 충원 363명, 보조인력 선발배치 423명

위기가정 발굴 체계

② 위기가정 발굴․지원 전문인력 채용 배치 : 260명

□ 추진계획

○ 채용인원 : 260명(서울시 10명, 자치구 250명)

○ 채용요건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자체 채용, 사회복지사 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상담 가능한 인력 우선 배치

○ 채용시기 : 위기가정 발굴해소를 위한 긴급성을 감안, 3.31까지 채용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가능)

○ 채용기간 : 6개월

○ 담당업무

- 위기가정 방문상담 및 발굴

- 위기가정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 급여 및 근로조건 등 : 취약계층 임시인력 인건비 운영지침

(’14.1.13,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 인건비 단가 : ’14년 최저임금 기준에 의함

◦ 월 인건비 : 128만원(4대보험 포함)  ※ 최저임금 : 5,210원/1시간, 부대경비 3,000원

○ 예 산 액 : 20억원(전액시비 - 서울형기초보장 예산 전용)

- 산출내역 : 128만원×260명×6개월=1,996,800천원

□ 추진절차

모집공고		선 발		사업 참여		급여 지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상담가능자	⇒	①구 주무부서 선발 및 교육 ②구 희망기동 상담팀 배치	⇒	위기가정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연계	⇒	익월 3일 이내

③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일제조사

□ 조사대상 :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실직, 질병 등 돌봄부담 과중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 3월(1개월)>

□ 조사방법 :『복지사각지대 발굴단』구성․운영(자치구 부구청장이 총괄)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민간 네트워크 활용구성 : 복지담당 공무원, 통․반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 자치구별로 대상자발굴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체계 중심으로 구성․운영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일제조사 – 3~8월(필요시 연장)>

□ 조사방법 : 주민등록일제조사시 위기가정발굴업무 병행 실시

○ 1차 주민등록 일제조사 : 통․반장

○ 2차 확인조사 : 공무원, 위기가정 발굴 전문인력 등

- 1차 일제조사시 생활실태가 열악한 가구 2차 확인조사 실시

➡ 주민등록일제조사 시 취약계층 생활실태조사 병행

○ 주민등록전입 사후 확인시, 생활실태 파악 철저

	추진방법
◆ 민‧관 합동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공무원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동주민센터 거점기관 ▪동 주민센터 ▪지역 복지시설 나눔이웃 ▪통․반장 등 ▪지역 민간단체 공동조사 및 모니터링 ◆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 민간 발굴‧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 민간단체 발굴 ▹ 지역 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기관 발굴‧선정 운영

④「복지통반장제」전면 시행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관리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건의사항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에 대하여 복지도우미로 위촉하여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발굴

○ 기본현황

통수	통장수(현원)	반수	반장수(현원)
12,467통	12,067명	95,461반	79,653명

※ 통장 : 최대(강남 802명), 최소(중구 254명) / 반장 : 최대(노원 6,006명), 최소(중구 1,599명)

○ 복지 통반장제도 전자치구로 확대

- 위 촉 :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현재 12,470명) 및 참여를 원하는 반장(현재 79,653명)을 복지도우미로 위촉

- 임 무 : 위기가정 거주실태 조사하여 욕구 파악 및 신고, 복지제도 안내 등

※ 전 자치구가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조례개정, 통․반장교육, 활동비 지급)

○ 통･반장의 복지도우미 활동사례

- 조례에 임무로 규정 여부

･ 규  정 : 17개 자치구(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 미규정 : 8개 자치구(중구, 용산, 중랑, 강북, 양천, 강서, 관악, 강남)

○ 교    육

- 복지마인드 형성 및 위기상황 대처 요령 교육실시

･ 교육내용 : 복지마인드 형성, 공공복지제도 안내 및 상담 방법 등

- 복지도우미 가이드북 제작․배포

･ 제작권수 : 100,000권(통반장별 1권) / 서울시 복지건강실 일괄제작

※ 산출내역 : 700원×100,000권=70,000천원

○ 활동우수자 시장 표창 및 간담회 등 격려

⑤ 나눔이웃 1만명 육성

방문형 직업종사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1만명의 나눔이웃을 육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발굴

- 2014년 5천명 → 2015년 8천명 → 2016년 1만명

○ ‘나눔이웃’ 참여 확충 : ’13년 2,023명 → ’16년 1만명

－ 방문형 직업종사자(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 등)와 지역소상공인(소규모점포, 부동산 등) 등과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직무수행과 동시에 위기가정 발견시 120다산콜센터 신고 체계 구축

※ 한국야쿠르트, 카카오톡 등 민간기업과 홍보를 협력하고, 우체국, 한전, 민간택배회사 등과 협약을 추진하여 참여 유도

－ 자원봉사자 244,951명, 주민자치위원 9,242명 등을 나눔이웃 신규 참여자로 유도

－ 복지관 등 실행기관 확대 : 40개소 → 100개소

○ 추진방법 : 자치구, 복지재단, 지역복지시설, 시민 및 종교 단체 등 협업

기 관	주 요 역 할
서울시복지재단	❍ 계획수립, 전문가 자문․나눔이웃 촉진단 구성 및 운영 ❍ 나눔이웃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실행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 교육 등 네트워크 지원
실행기관․단체 (자치구, 복지시설)	❍ 나눔이웃 모집, 지역내 활동계획 수립 - 간담회 및 워크숍 실시, 나눔이웃 지속지원 및 촉진 - 복지시설과 나눔이웃 연계, 나눔이웃 역할 및 기능인식 제고 ❍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자치구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	❍ 발굴된 취약계층 사례관리, 긴급복지 등 자원연계 - 자치구, 광역, 지역기금 활용

○ ‘나눔이웃’ 주요 활동내용

－ 어려운 이웃 발굴 및 정보파악·공유

－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밑반찬, 식사, 물품 등) 및 재능기부

－ 마을 캠페인, 바자회 등 마을축제 협력

2		민간주도형 복지공동체 꾸준한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민간참여형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양적인 성과보다는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이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점차 확대

－ 마을지향 복지관 : 14년 30개소 → 15년 40개소 → 16년 50개소

－ 소지역 복지생태계 : 14년  7개소 → 15년 10개소 → 16년 20개소

①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운영

○ 참여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30개소

-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20개소, 일반지역 10개소

※ 총 30개의 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총 60명의 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총 1만명 직접 주민만남을 목표로 추진

○ 추진방법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복지관)에서 학계·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협력단의 도움을 받아 마을지향 직원교육 및 주민만남 추진

∙자조모임조직, 지역나눔장터, 마을축제 등

- 장기적으로는 참여의식이 높은 주민들을 복지도우미로 육성하여 마을 지향 관점에서 어려운 이웃의 복지욕구 발굴

서울시·복지재단		사업 수행기관		협력단
· 사업총괄		· 총 30개소		· 협력위원1인-협력기관1개소
· 수행예산 지원 · 기관 역량강화 활동 지원		· 사업실행계획 수립		· 기관방문 협력활동
· 사업방향에 맞는 행정지원 · 사업과정 점검 및 결과보고		· 복지관 사업의 주민 주도성 확보		· 사업 수행 촉진 · 사업성과 측정 및 활동기록

② 소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 확대로 지역네트워크 강화

○ 복지시설 부재 등 복지 지역기반이 취약한 소지역에 설치

○ 거점 설치 : 7개소

- 동 단위 이하 소지역 중심 주민주도(Bottom-up)형 복지사업개발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

∙자녀 돌봄, 주민간 소통, 마을일자리, 통학로 안전 등

- 지역 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복지전문가, 청년혁신활동가 등 각 거점당 5명 파견

위기가정 지원 강화

1		발굴 위기가정 지원

□ 발굴된 위기가정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 실시

○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조사 ⇒ 즉시 알맞은 서비스 지원

공공지원

(급여, 서비스지원)

민간연계지원

(나눔, 자원봉사)

욕구파악

즉시지원

취 약 계 층

○ 서울형 복지제도 다중필터링 강화

① 최근 국민기초수급 탈락자 등 특별관리 및 직권조사

○ ’12~’13년중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보장  중지된 자 전수조사

○ 대상자 소득․재산․생활실태 재조사 하여 ’14년 선정기준에 해당될 시 신속히 지원

② 서울형 기초보장제 소득기준 추가 완화

○ ’14년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8% 이하로 운영중이나 80% 이하로 기준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추진

- 당초 ’18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까지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16년까지 앞당겨 달성

- 최저생계비 소득기준이 68% → 80% 완화됨에 따라 ’14년 위기가정 발굴목표가 현재 3만7천명에서 최대 4만명까지 가능(국민기초 1만7천명, 서울형기초 1만3천명, 기타급여 1만명)

※ 서울형기초보장제 소득기준 완화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 초	최저생계비 68%	76%	84%	92%	100%
변 경	최저생계비 80%	90%	100%	100%	100%

③ 긴급복지지원 및 차상위제도 등 취약계층 적극지원

○ 해당 지역내 상황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유 등을 적극 활용․발굴 (수도․전기․가스, 건보료 체납가구 등)

※ 한전, 가스공사, 건보공단, 상수도본부 등과 정보공유로 장기 체납자 명단확보

○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 소득지원, 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④ 민간 복지자원 연계강화

기부자

기업, 개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접수 및 배분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별 모금액 배분

▸모금실적에 따른 매칭지원

지역거점기관

▸대상자 지원 ▸사례관리

▸지역 자원 조직화

후원

배분

지원

2		신용불량자 지원 강화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능 확대

2013. 7월 개소 운영 중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금융, 복지, 고용 등을 통합 상담하는 조직으로 기능 확대

○ 금융, 복지, 고용 상담 등 기능 확대

〈 현 행 〉			〈 개선방안 〉
□ 가정재무상담, 서민금융상담, 채무조정상담 등을 통하여 금융제도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 □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안내			□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금융상담 지원 □ 기초생활수급, 서울형기초수급, 주거관련 복지 지원서비스, 금융지원상담 등 통합서비스제공 - 신청자료 작성 조력서비스 지원 □ 고용 및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 조직확대  방안 : ’14. 3월 현재 6개소 16명 → ’15년 10개소 30명

- 현재 인원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나가면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의회, 서울노인복지관협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협회, NGO 등과 협의하여 전문가 참여, 자원봉사자 인력 충원 추진

○ 파산면책 신청기간 단축 :  최대 1년 → 3개월 이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 채무조정은 전담재판부에서 별도 신속히 진행

○ 빚 독촉에 시달리는『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지정․운영 (2014.7.15. 이후, 서울복지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활용)

3		신용불량자 등 일자리 지원

□ 추진방향

○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공공근로에 참여기회 우선 제공

○ 어떤 경우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위기상황에 즉시 참여기회 제공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상담, 교육실시

○ 긴급지원사업의 위기관리를 위해 별도로 예비재원 확보

□ 추진계획

○ 참여대상 : 파산 등 신용불량자 및 주민등록말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또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긴급 지원대상자로 추천한 자

<긴급 지원대상자 판단기준 : 상세기준 별도마련>

① 일시적 사유로 재산․소득이 기준이하로 내려가 생계가 곤란하며

신용불량으로 정상적 취업이 어려운 경우

② 기타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긴급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가구

(단, 가구별 1인만 참여 가능)

○ 참여기간 : 3개월(1회 연장가능)

○ 급여 및 근로조건 등 : 공공근로지침 적용(임금수준 월 최대 86만원)

○ 근로내용 : 환경정비사업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일

○ 예비재원 : 10억원(전액시비)   ※ 연 330가구 지원

□ 추진절차

지원사유 발생		상담 및 선발		사업 참여		급여 지급
대상자 지원요청, 인근주민 신고, 공무원 인지 등	⇒	①사회복지담당 상담․추천 ②구 일자리부서 선발	⇒	일자리 제공 및 복무 관리	⇒	익월 3일 이내

□ 추진일정

○ 공공일자리 긴급지원 계획 수립 : 3월중

○ 자치구 공공근로 담당자 회의 : 3월중

○ 공공일자리 긴급지원 계획 시달 및 시행 : 4월 1일

4		자살예방대책 강화

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내 유관기관 간 민관협력체계 구축

- 구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관, 교육청, 주민단체 등

○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자살사고 예방

-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간 위기대응체계 유지 등

○ 보건-복지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한 자살(의)시도 사전예방

- 복지관 등에서 의뢰된 고위험 주민에 대한 신속한 정신보건서비스제공 등

② 고위험군 밀착서비스 제공인력(자살예방지킴이) 자살예방활동 강화

○ 자살위험군 밀착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전문교육 강화

- 교육대상 : 대면서비스 제공인력 115,000여명 (6월 교육실시)

- 교육주체 : 지역정신보건센터 주관하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지원

○ 지역사회 고위험군 자살위험성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 돌봄서비스인력, 건강관리인력, 주민밀착인력 등 ‘자살예방지킴이’ 역할수행

③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2차폐해 확산방지

○ 경찰, 소방, 응급의료센터 연계 응급개입체계 강화

○ 은평병원내 자살시도자에 대한 특화 치료프로그램 및 병동 운영

○ 학교기반 자살사후 중재시스템 ‘희망의 토닥임’ 활성화

○ 자살유족 정서지원서비스 강화

④ 자살 위기대응 지원체계 강화

○ 1577-0199 정신건강 핫라인 24시간 운영 강화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민간기관(생명의 전화 등) 3자간 통화

○ 경찰(112), 소방(119) 자살예방센터 연계 응급개입체계 유지

○ 저소득층 응급의료비 지원(1인당 100만원이내 지원마련)

○ 퇴원 후 자살예방센터 연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⑤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대

○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및 ‘속마음버스’ 운영

○ 인터넷 유해사이트 감시 ‘자살예방 시민 옴브즈만’ 운영 등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대시민 홍보계획

□ 홍보 전략

○ 시 활용 홍보매체와 언론사 제휴를 통한 홍보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와 시설이용 (지하철, 버스 등)

○ 공공시설(자치구, 동 주민센터 등), 가판대 등 활용

○ 시 홈페이지, 웹사이트, SNS 홍보 등

□ 홍보 방안

○ 복지지원 서비스 제도 홍보물 제작․배포(시민소통담당관, 복지정책과)

- 서울시 전 가구에 배포, 전출입 신고 및 민원서류 발급시 배포 (500만부 제작)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비치 배포

○ 플래카드 제작․배포(전 자치구, 동 주민센터 등)

○ 시 활용 가능 홍보매체 활용 (보도자료 배포 등)

- 신문·방송3사 등 언론사, 라디오방송(TBS), 자치구소식지, 인터넷 등 홍보

□서울시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홍보 (연중, 복지정책과, 시민소통과, 행정과)

- 주요 언론사(주요일간지, TV매체 등) 제휴 홍보

□주요언론사와 제휴추진 (즉시시행)

○ 공공시설 활용 (자치구,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시 활용 가판대 등)

-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전출입신고 및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홍보물배포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장소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 서울시 복지서비스제도 홍보 리플렛 등 제작․배포

⇒ 매표소에서 입장권 교부시 홍보 리플렛 등 동시 배포

- 시각적 효과가 큰 가판대 앞·뒷면을 광고면으로 활용

□대 상 : 서울형기초보장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지원내용 홍보

※ 시 관리 가판대 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청역 주변 우선활용,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

○ 지하철 전동차 및 버스 광고

- 전동차 내 모서리·LCD 광고, 지하철 와이드칼라, 버스정류장 쉘터, 버스 내·외부 홍보

□서울시 복지지원서비스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획홍보

정부 제도개선 건의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등 제도개선 (첨부 2참조)

구 분	현 행	개선 건의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부양의무기준)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한 부양능력 유무 판정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가구가 부양의무자에 해당 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부과(30%, 15%)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가구일 경우 부양비 부과 폐지
	(최저생계비 산정) 최저생계비 산정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산정	주거비와 물가가 높은 지역적 특성 및 생활수준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산정 ex)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 서울시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중앙정부 최저생계비 116%로 추정(서울시민 복지기준)
	(근로활동 소득 공제액)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공제 - 학생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65세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 근로소득 공제	수급자가 근로․사업에 의거 얻는 소득의 일정액 보장으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모든 수급자 근로소득의 50% 소득공제 확대
긴 급 지원사업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생계지원의 경우 120%)	최저생계비 150%로 일괄 반영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500만원	대도시 1억 8,900만원
	(금융재산) 생계 등 300만원 이하 주거 500만원이하	생계, 주거 등 구분없이 500만원 이하

Ⅳ. 세부추진일정

주요업무별		2014년										협조부서
		3	4	5	6	7	8	9	10	11	1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상시시스템구축	위기가정 발굴 대책본부 구성운영 (추진팀 신설)											조직담당관 인사과
	다산콜센터 내 복지전담 상담팀 구성운영											시민소통담당관
	전문인력 채용(6개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위기가정 발굴 일제조사											행정과 자치구 동 주민센터
	통반장 복지도우미 위촉
	나눔이웃 1만명 육성 운영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민간주도 복지공동체 운영	마을공동체 복지관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대시민 홍보	복지서비스 안내 홍보물 및 플래카드 제작․배포											시민소통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25개 자치구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홍보매체(언론사)활용 홍보
	자치구 소식지, 인터넷 홍보
	지하철 전동차 및 버스광고 등
위기가정 신용불량자 일자리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 지원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신용불량자 서울복지법률센터 연계 채무자 대리인제 지정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신용불량자 일자리지원											일자리정책과
자살예방대책 강화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운영											보건의료정책과
	자살예방지킴이 활동
	은평병원내 자살시도자 치유프로그램 및 병동운영
	속마음버스 운영
	자살예방 시민 옴브즈만운영
제도개선 추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지정 완화 등 개선 중앙부처 건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제 하반기 시행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건의 등

Ⅴ.행정사항

□ 희망복지지원과 내 조직 및 인력조정

○ 조직신설(조직담당관) : 위기가정 발굴추진반(T/F) 신설

- 기동상담지원팀<신설>

- 지역네트워크팀 ⇒ 위기가정발굴총괄팀<변경>

○ 인력지원(인사과) : 추진반장(4급) 1명, 행정 5급 1명, 간호직 7급 1명, 사회복지직 2명<6급 1명, 7급 1명>, 행정 6급 1명

□ 저소득 위기가정 대책관련 예산확보 : 복지정책과(예산담당관 협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예산 전용 : 3,082,180천원 (첨부 8, 내역)

□ 신용불량자 공공근로 및 취업지원 : 일자리정책과

○ 공공근로 및 예산 지원 : 330가구, 10억원

□ 복지통반장제 운영에 따른 통․반장 복지도우미 위촉 : 행정과, 전자치구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능 확대(7.15일 이후) 및 채무자 대리인제

지정․운영 : 서울시복지재단

○ 채무자 대리인 : 서울복지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지정

□ 나눔이웃 1만명 확대운영 및 민간 복지자원 연계 : 희망복지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발굴 일제조사를 위한 추진반 운영에 따른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 자치구 소관부서(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및 총무과

○ 조직구성 : 기동상담팀 신설(직원 2명)

□『위기가정 발굴지원 전문 인력』채용․운영 : 자치구, 동주민센터

○ 전문 인력 채용 : 자치구 소관부서(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대시민 홍보 협조

○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안내 홍보물 및 플래카드, 리플렛 등 제작협조

- 지하철 전동차 내 모서리․LCD 광고, 지하철 와이드칼라, 버스정류장 쉘터, 버스내․외부 모서리․LCD 광고 등 홍보를 위한 안내문  등 각종 홍보물 문안, 디자인 시안 등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 지하철역(1~9호선) 홍보물 비치 및 배포 협조 :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 전자치구에서는 안내 홍보물(구별 가구수) 및 플래카드 소요량과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3.20한 제출(첨부9, 제출양식) 하고,

○ 또한, 안내 홍보물을 시안에 맞춰 조속히 제작하여 전가구에 배포하고, 플래카드는 동주민센터와 지역 주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첨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첨  부  (목 차)

1.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현황 24
2.	제도개선 건의 사항 25
3.	저소득층 지원제도 28
4.	긴급지원과 희망온돌기금 지원내용 29
5.	긴급복지 지원제도 30
6.	복지 서비스 지원 안내문 32
7.	플래카드 시안 33
8.	소요예산 내역 34
9.	홍보물 및 플래카드 소요량 제출양식 35

<첨부 1>

2013년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현황

구 분	수급자 신청	신청 및 선정현황				기구 선정율
		선 정		선정 부적합
	가 구	가구	개 인	가구	인원
합계	41,681	16,331	22,516	20,671	40,545	39.18%
종로구	847	409	530	347	566	48.28%
중구	790	346	423	408	697	43.67%
용산구	1,190	520	648	459	746	43.69%
성동구	1,506	521	715	837	1,745	34.59%
광진구	1,291	411	610	736	1,554	31.83%
동대문구	1,955	929	1,221	885	1,636	41.58%
중랑구	2,234	829	1,068	1,273	2,941	37.1%
성북구	2,281	1,294	2,212	834	1,792	56.72%
강북구	2,019	857	1,254	1,046	2,164	42.44%
도봉구	1,516	418	609	996	1,944	27.57%
노원구	2,802	1,053	1,579	1,418	3,019	37.58%
은평구	2,226	850	1,195	1,204	2,296	38.18%
서대문구	2,151	997	1,175	1,004	1,781	46.35%
마포구	1,278	586	801	594	1,135	45.85%
양천구	1,628	499	675	747	1,414	30.20%
강서구	2,292	598	780	1,227	2,255	26.09%
구로구	1,652	465	656	1,050	1,875	28.14%
금천구	1,635	596	821	878	1,783	36.45%
영등포구	2,296	855	1,017	1,227	2,105	37.24%
동작구	1,365	500	672	717	1,506	36.63%
관악구	1,906	803	1,097	854	1,514	42.13%
서초구	764	258	349	361	847	33.76%
강남구	1,337	611	817	521	1,214	45.69%
송파구	1,272	497	698	458	870	39.07%
강동구	1,448	629	894	590	1,146	45.43%

<첨부 2>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건의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 분	현 행	개선 건의(안)	비 고
부양의무자 기 준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한 부양능력 유무 판정	노인․장애인․한 부모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가구가 부양의무자에 해당 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부과(30%, 15%)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가구일 경우 부양비 부과 폐지
최저생계비 산 정	최저생계비 산정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산정	주거비와 물가가 높은 지역적 특성 및 생활수준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산정 ex)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 서울시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중앙정부 최저생계비 116%로 추정(서울시민 복지기준)
기본재산액 공 제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본재산액의 (대도시 : 5,400만원) 공제	대도시(서울시)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
소득산정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소득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보훈시책임을 감안하여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소득 산정 제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반영	수급자 소득 산정시 국민연금 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50% 공제하고 소득으로 산정
근로활동 소득 공제액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 하여 얻은 소득 50% 공제 - 학생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만 18세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 등의 소득은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대학생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공제 - 65세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 근로소득 공제	수급자가 근로․사업에 의거 얻는 소득의 일정액 보장으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모든 수급자 근로소득의 50% 소득공제 확대
자활급여특례 인정기간	자활사업 등의 일자리에 참여 발생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한 경우 3년간 자활급여 특례자로 보호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활특례 기간 5년으로 연장
생계급여 장기입원 공제 개선	3개월중 30일이상의 기간동안 입원중인 수급권자에게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생계비중 37.1%)을 공제대상 월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 일부부담액을 보전한후 급여 지급 처리하고 있음	입원중이라도 거주지 월세와 공과금은 계속 납부해야하는 상황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최저생계유지에 어려움 주고 있는바, 장기입원공제를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지침을 변경
교정출소자 보호 방안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 방안으로 출소자 3개월 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음	출소자를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상으로는 분류를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에서는 삭제하고 법무부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 사업 이관 조치
일용근로자 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본인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 산정 처리하고 있음	부상,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간의 평균소득 산정 제외 처리
처리기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시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법적 처리기한을 30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원처리 여건 반영
확인조사	정기 확인 조사시등에 조회되는 소득재산자료를 현시점이 아닌 과거 자료 통보.	현재 시점의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개선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서명에 의한 별도 서류 징구	수급(권)자의 복지급여신청서 작성에 따른 서명으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제출로 인정하고 정보제공 가능토록 인정조치 (※관련 법률 개정)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 판정 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	근로능력 판정 시기를 수급자 선정 이후 3개월 이내로 하여 관련 서류 준비 기간 설정
추정소득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추정소득 부과	수급자 선정 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추정소득 부과는 근로능력 판정 시기(수급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이후로 연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급여만 입금 가능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법정급여외 지자체 사업 급여(서울형 기초보장급여 등) 및 자활급여 입금도 허용 조치
취약계층 발굴	단전, 단수 등의 가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단 확보 곤란	복지급여 대상 조사를 위하여 분기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자치구로 통보 될 수 있도록 조치

□ 긴급지원사업

구 분	현 행	개선 건의(안)	비고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생계지원의 경우 120%)	최저생계비 150%로 일괄 반영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500만원	대도시 1억 8,900만원
금융자산	생계 등 300만원 이하 주거 500만원 이하	생계․주거 등 구분없이 500만원 이하

<첨부 3>

저소득층 지원제도

지원대상

가구

사 업 명

재  원

수행기관

추진근거

지원 내용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고보조사업

국비:시비:구비

(58.6:28.6:12.8)

보건복지부

⇩

시

⇩

자  치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감면제도

- 주민세, 과태료50%감경, 주민등록표수수료 면제, 티비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화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지원 등

최저

생계비 68%

이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전액시비

시

⇩

자  치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최저

생계비

150%이하

긴급복지지원

국고보조사업

국비:시비:구비

(50:25:25)

보건복지부

⇩

시

⇩

자  치  구

∙긴급복지

지원법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권,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생계비 지원은 120% 이하

최저

생계비

200%이하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

민간재원

재    단

⇩

거점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생계비, 냉난방비, 주거비, 의료비, 집수리 비용

주거 위기가정

발굴 지원

민간재원

사회복지

협의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2조

∙의료비, 임차보증금

희망마차

민간재원

사회복지

협의회

⇩

거점기관,

자치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식료품, 생활용품, 난방용품 등

<첨부 4>

긴급지원과 희망온돌기금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기금 지원
		금 액	최대횟수	금 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08만원 (4인기준)	6회	30만원	3회 (동절기 4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2회	30만원	3회 (동절기 4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일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 일시거소 (고시원, 월세 등)	59만원 (대도시,4인기준)	12회	30만원	3회 (동절기 4회)
사회복지 시설이용권	시설입소 또는 이용비용	134만원 (4인기준)	6회	-	-
교육지원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학용품비	초등 204,700원 중등 325,900원 고등 399,300원	2회	-	-
연료비	가스비, 난방유 등	88,800원 (동절기:10월～3월)	6회	30만원	3회 (동절기 4회)
해산비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60만원	1회	-	-
장제비	장례소요비용	75만원	1회	-	-
기타		전기요금 (연체된 전기요금) 50만원	1회	집수리비용 (수도, 보일러공사, 도배장판 등) 30만원	1회

<첨부 5>

긴급복지지원제도

□ 사업지원절차

□ (지원대상)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6가지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8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9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4만원(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0.5만원, 중 32.6만원, 고 39.9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첨부 6>

삶의 어려움, '120'에 들려주세요

여러분! 질병, 실직,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하셨나요?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또는 전화)하여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지원제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의 생계를 보장

(4인가구 기준 : 월 소득 1,630천 원 이하)

② 서울형기초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의 생계를 보장

(4인가구 기준 : 소득 1,304천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③ 긴급복지지원– 주소득자 사망·실직·부상등 위기가구의 생계를 보장

(4인가구 기준 : 소득 : 2,446천원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④ 희망온돌 사업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사업

(4인가구 기준 : 월 소득 3,261천원 이하)

⑤ 주거위기가구 지원 – 일정한 거처가 없는 가구에게 임대·월세 보증금 지급

(최대 5백만원 지원)

동 주민센터와 구청의 상담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셨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1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관할 동 주민센터 : 000-0000,  구청 : 000-0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첨부 7>

<플래카드 시안>

“복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셨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사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서울특별시

<첨부 8>

저소득 위기가정 대책관련 소요예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수 량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비 고
계				3,082,180
복지통반장 운영비 (통장 12,067명, 반장 79,653명)	조끼	3만개	10,000원×30,000개 = 300,000천원	3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위촉장 (커버 제외)	10만개	90원×100,000개 = 9,000천원	9,000	자치단체경상보조
	가이드북 (20페이지)	10만부	700원×100,000부=70,000천원	7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복지서비스 제도 홍보물 (전 자치구 배포)	양면 코팅	5백만부	41.2원×5,000,000부 = 206,000천원	206,000	자치단체경상보조
복지서비스 제도 홍보물(산하기관 배포)	전단지	14,000부	60원×14,000부= 840,000원	840	사무관리비
	스티커	14,000부	330원(인쇄비)×14,000부= 4,620천원	4,620	사무관리비
긴급차량리스 및 운영비	긴급 기동차량	1대	리스비 : 8,000천원 급량비(10명) : 4,320천원	12,320	사무관리비
			유류비 : 5,000천원	5,000	공공운영비
플래카드 (전 자치구 배포)	-	2,000개	31,700원×2,000개 = 63,400천원	63,400	자치단체경상보조
버스쉘터,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지하철 모서리광고 등	-	-	50,000천원	50,000	사무관리비
위기가정 발굴 전문인력 채용 (서울시 10명, 자치구 250명)	기간제 근로자 (6개월)	260명	128만원×250명×6개월= 1,920,000천원	1,9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28만원×10명×6개월= 76,800천원	76,80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실적우수구 포상 등	실적우수구 포상	25개구	43,000천원	43,000	포상금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복지재단)	기능확대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운영		-상담사 6명 : 300만원×6명×6개월 = 108,000천원 -변호사 1명 : 470만원×1명×6개월 =28,200천원	136,200	출 연 금
나눔이웃 활성화 (‘13년 40개소 2,023명 ->’14년 60개소 5,000명)	실행기관지원금	10개소	10,000천원×10개소 =100,000천원	185,000	출 연 금
	실무자역량강화교육	20개소	5회기교육 = 5,000천원
	포스터, 리플릿 나눔이웃배지, 위촉장, 활동수첩 등	20개소	60,000천원
	성과보고대회	1회	10,000천원×1식=10,000천원
	사업운영비	-	공모심사, 자문, 간담회 등 = 5,000천원
	사업운영비	-	나눔이웃을 통한 서울형 복지 마을 활성화전략 TF팀 운영 = 5,000천원

<첨부 9>

홍보물 및 플래카드 소요량 제출양식

(기준 : 2월말 현재)

자치구명	가구수	통장수 (통수)	반장수 (반수)	소 요 량			비고
				안내 홍보물	플래카드	통반장 조끼
○○구
○○구
○○구

<첨부 9-1>

안내홍보물, 플래카드 배포 및 게첨 결과보고

자치구명	안내 홍보물		플래카드
	배포량 (매수)	관련사진	게첨수	사 진
○○구
○○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