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97
결재일자	2016.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성훈	김형래	임동국		11/25 강태웅
협 조
	인사과장		강옥현

2016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및 동 실천사례 표창 계획 (보완)

2016.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및 동 실천사례 표창 계획 (보완)

2016년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과정에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개인 및 심사 선발된 우수사례 동에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대상자를 격려하고 성공적인 사업 안착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① 실천사례 동 : 17개 내외

○ 표창 대상 : ’16년도 동주민센터 실천사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동

< 2016년 성과공유대회(안) >

◆  일  시 : ’16. 12. 13.(화) 10:00 ~ 15:30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대  상 : 500여명(자치구․동 주민센터 공무원, 민간 종사자, 지역주민 등)

◆  내  용 : 성과발표 및 토론, 사례공유, 유공자 표창 등

- 1부(소통의 장), 2부(공유・격려의 장)로 나누어 구성

※ 실천사례 동 선정 절차(안)

실천사례 동 추천 (44개동)		사례 심사 (17개 사례 선정)		현장발표 및 시상 (성과공유대회)
	➡
			➡
11.1.~11.8.		11.11.		12.13.

○ 표창 종류 : 상  장

- 사례심사를 거쳐 선정된 17개동에 대하여 상장과 함께 포상금 수여

○ 표창  시기 및 방법 : 성과공유대회 당일 직접 수여

② 유공 공무원 및 시민 : 61명 내외

○ 표창 대상

- 공무원(22명) : 「찾‧동」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1단계 전면시행 4개구별 2명, 2단계 시행(1단계 시범시행 포함) 14개구별 1명

- 시   민(39명) :「찾‧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1단계 전면시행 4개구별 3명, 2단계 전면시행(1단계 시범시행 포함) 13개구별 2명, 2단계 시범시행구(광진구) 1명

○ 표창 종류 : 표창장

- 유공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 (‘사업으뜸이’ 표창)

○ 표창 시기 및 방법 : 성과공유대회 당일 직접 수여

③ 시정업무 수행 전문가 : 4명 내외

○ 표창 대상 :「찾‧동」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 市 유관 실‧국 추천)

○ 표창 종류 : 감사패

○ 표창 시기 및 방법 : 성과공유대회 당일 직접 수여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 검토 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해당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Ⅲ		세부계획

□ 표창 절차 (유공 공무원 및 시민‧전문가)

대상자 추천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수여
자치구, 소관실국 → 市 자치행정과		市 자치행정과 (11.30 까지)		市 인 사 과(공무원) 市 자치행정과(시 민)		성과공유대회 당일 (12.13)

※ 실천사례 동(상장)은 별도의 공적심의‧의결 없이 市 인사과로부터 상장번호 부여받아 수여

□ 행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 심사위원 (6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 표창추천 제외대상 (※  기준일 : ’16. 11. 14.)

【 공 무 원 】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요건 완화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경우는 무방

○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인 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    민 】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는 예외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Ⅳ		소요예산

□ 포상금 : 22,400천원

○ 산출내역

- 유공 공무원(‘사업으뜸이’ 표창) : 22명 × 200천원 = 4,400천원

- 동(상장) : 18,000천원

‣ (16개동 × 1,000천원) + (성과공유대회 당일 선정 1개동 × 2,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상장, 감사패 포함) 제작 : 492천원

○ 산출내역 : 82매 × 6,000원 = 492,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