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165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유환서	최재욱		양완수		代이원목		11/10 윤준병
협 조

고급택시 업무처리 운영지침 개선

2016.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급택시 업무처리 운영지침 개선

고급택시 신규자 교육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따른 교육기관과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보수교육은 서울시 연수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고급택시 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15.10.15.)

2		교육 현황

○ 고급택시 인가 현황

(16.11.1기준 / 단위 : 명)

계 (A+B)	법인 택시	개인 택시
	카카오 블랙(A)	소계(B)	우버블랙	리모블랙	카카오 블랙
327	181	146	76	26	24

○ 교육기관별 교육수료 현황 : 323명

(‘16. 11.1 / 단위 : 명, 천원, 시간)

구 분	법인택시	개인 택시
	** ****	**** **	** ****	**** ***	**** *****	**** ******
시 간	**	**	**	**	**	**
인 원	***	**	**	**	**	**
비 용	***	***	*******	***	***	***

○ 교육기관별 교육 구성

3		현행 문제점

□ 공인된 교육기관의 부재로 고급택시 교육에 혼선

○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안정된 교육 시설과 기존에 체득한 운영방식을 통해 고급택시 신청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환경과 품질 제공 필요

□ 보수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교육기관의 부재

○ 고급택시는 고급 서비스를 위해 매년마다 보수교육(16시간)을 수료하여야 하지만 이를 안내하고 관리하는 교육기관이 없는 실정

□ 교육 수료 인정여부 및 대형·모범택시와 교육중복 문제 발생

○ 고급택시 교육수료 후 당해 연도에 고급택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시작할 경우 기존교육 수료의 인정여부 문제 발생

○ 고급택시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고급택시 ⇨ 대형·모범택시로 사업계획변경 시 대형·모범택시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함으로 중복교육 문제 발생

4		개선 방안

□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수료방법 구체화

현 행	개 선(안)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령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 수료할 것	(기존 교육기관 가능)좌동 - (교육기관 추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진행하는 고급택시 교육 수료
-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 좌 동 - (보수교육기관 지정) 보수교육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수료할 것
- 고급택시 교육이수 1년 이내 고급택시 ⇨ 대형·모범 전환 시 대형·모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고급택시교육 수료일부터 1년 이내 대형·모범·고급·중형 상호 사업변경 시 교육면제
	예시	16년 2월 고급택시 운행 시작
		16년 3월 중형전환 후 운행
		17년 1월 대형·모범·고급신청시 교육 면제

□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계획

구 분	개 선(안)	비 고
교육 인원	회차별 15명 내외	교육비용 부담완화와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회차별 적정인원(15명 내외)으로 편성운영
교육 주기	매월 1회 정기적 운영 (교육수요가 많은 경우 추가실시)
인당 교육비	20만원 내외(16시간 기준)
교육비 부담	운송사업자 부담
강 사	연수원 자체강사, 렉스아카데미 등 외부강사

5		기대 효과

□ 연수기관 추가 시 고급택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가능

○ 교육과정에 서울시 고급택시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 市 정책홍보

○ 서울시 교육기관 지정시 교육과정 지도·감독 용이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지도 감독)

□ 고급택시 종사자 관리 강화

○ 보수교육은 서울시운수종사자 연수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가능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수료 안내 등 관리상 편리성 도모

※ 교육 미수료에 대한 행정처분

- 여객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개별기준 가목의 1호 나목 따라 사업일부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 연도 내에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예시) 15년1월 신규 교육이수, 16년12월 보수교육 이수 가능, 17년12월 보수교육이수

6		향후 계획

□ ’16.11월 중	관련기관(개인·법인조합, 교육기관) 변경내용 통보

□ ’16. 12. 1.	변경제도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