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551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조원필	배진수	11/02 김철수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

2016.  8.

민방위담당관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

한강도강 비축물자 관리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관련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비축), 동법시행령 제18조(비축물자의관리)

○ 충무2200 국민안전시행계획(도강선박), 충무4700 국토교통시행계획(교량복구자재)

□ 용역개요

○ 비축물자

도 강 장 비 (선박)				교량 긴급복구자재
67톤 부선	21톤 부선	19톤 예선	10톤 예선	조립식 교 각	조립식 강 판	조립식 트러스트교
2척	16척	2척	8척	30기	10조	1조

○ 업 체 명 : 한국국방발전연구원

○ 용역기간 : 2016. 7. 29. ~ 10. 28. <3개월>

○ 계약금액 : 24,300천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추진경과

○ 2016. 4.26. : 학술연구용역 계획 수립

○ 2016. 7.29. : 계약체결

○ 2016. 8. 5. : 착수보고회 개최

○ 2016. 8.22. : 을지연습 연계 토론회 개최

○ 2016. 9.22. : 중간보고회 개최

○ 2016.10.24. : 최종보고회 개최

○ 2016.10.28. : 결과보고서 납품(원본 8부, 요약본 100부)

□ 용역결과 주요내용

○ 한강도강장비 비축물자로써 필요성이 없음

○ 교량 긴급복구자재는 신형자재만 비축하고 구형자재는 폐기

○ 비축물자 해제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대체장비 동원 지정 타당

○ 비축물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지원 검토

□ 기대효과

○ 한강도강장비 비축해제에 따른 관리 및 건조비용 약80억원 예산절감 예상

○ 구형 교량긴급복구자재 해제에 따른 비축량 조정시 약121억원 예산절감 예상

○ 안보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충무계획 수립

○ 비축물자 해제에 따른 관리인력 절감으로 타 업무 배치 가능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비축물자 관리개선 기준마련 및 파급효과 발생 등

□ 향후계획

○ 비축물자 해제와 관련 중앙부처 및 시 유관기관(안전총괄본부, 한강사업본부)과  협의 추진

○ 한강도강장비의 선박 내구연한 및 폐선기준 등 선박안전기준 재설정

○ 비축물자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 건의

○ 중앙부처 연계 충무계획 수정

○ 학술연구 결과보고서 원본 및 요약본 관련기관 배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