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645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공경배		이성호		11/02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윤별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실화를 위한 – 현장관계자(설계자) 간담회 개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내실화를 위한 - 현장관계자(설계자) 간담회 개최

우리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실행을 현장에서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현장관계자(설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계기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이해증진과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6.11.1(화), 17:0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친환경 설계팀 실무자 등 10명

- 외  부 : 서울시 소재 건축사 사무소 실무 7인(희림, 간삼, 정림, 건원, 해안, 삼우)

- 서울시 : 녹색건축팀장, 담당 주무관 2

□ 논의 내용

○ 우리시 녹색건축 설계기준(‘16.3.1)의 현장 추진상황 의견교환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추진 상 문제점 등 검토

○ 녹색건축 정책 변화에 따른 설계기준 발전방향 모색 등

※ 개별 제안 의제

- 해안 : 신재생에너지 완화 적용에 대한 산정방식 제안

- 정림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지침

- 삼우 :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방법

(G-SEED 그린리모델링 인증기준 준용)

□ 행정사항

○ 간담회비 지출 : 금 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정)

- 다과비 : 150,000원

- 참석수당 : 150,000 ×7 = 1,050,000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