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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입찰제한 서면동의시 위임장 첨부 질의에 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찰제한 서면동의 시 위임장 첨부”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서면동의 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나 성인자녀가 위임장 첨부 없이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유효한지?

회신1]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시 위임장 첨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 법 제2조(정의)제1항제7호에서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위 내용 중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자와 대리를 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다면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의사결정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 회신한바 있으므로 의견일치 여부의 확인을 위해 소유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서면동의서 봉인해제 절차는?

회신2] 봉인해제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련 법령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관리규약에서도 정해진 내용이 없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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