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급수설비과장
(경유)
제 목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관련 요금관련 검토의견 제출

1. 급수설비과- 9523(2016.10.26.)호와 관련입니다.

2.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관 부설관련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한 우리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협의(요청)사항	검 토 의 견
재생수에 대한 수요가요청시 계량기 설치 및 공급관로 연결공사	○ 재생수 사용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이 아님. 다만, 재생수 사용에 대한 하수도요금 부과여부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주관부서인 물순환안전국(물 재생계획과)과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임 ○ 하수도요금 부과대상인 경우 - 사용자가 계량기를 설치하되 상수도계량기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설치(상수도, 재생수계량기 혼동방지) - 상수도사용량과 재생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 부과 - 하수도요금 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편입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절차 사용개시 신고(사용자) →사용개시통보(관할구청) →하수도사용자료 전산입력 및 검침(수도사업소) →하수도사용료부과(수도사용량과 합산하여 조정, 수도사업소)→ 납부고지(수도사업소)→요금납부 (사용자)→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조치
수요가 관리를 위해 서남환경에 수요가 및 계량기 사용내역 통보	○ 하수도요금 부과 대상인 경우 재생수 사용내역은 필요시 요청에 의 해 통보가능

붙 임 :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발췌(참고용)  1부.  끝.

	요금관리부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10/27 박병만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768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