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년도체납 징수실적 저조사유 분석결과(강동수도사업소)

○ 총   평

- 2016년 동기 대비시, 과년도 체납분은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하고 특히 가정용, 일반용 수도요금 6회이상 및 50만원이상 체납하고 있는 수용가가 늘어났고

- 지역별로는 다세대 공동주택 밀집지역(삼전동, 천호동 등)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거여2동, 둔촌1동 등) 중심으로 징수율 저조

○ 분석내용

- 미납(체납) 현황 (전산기준) : 업종별

(단위:천원)

2017.6월 기준	계	횟 수 별			금 액 별
		1~2회	3~5회	6회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계	493,645	100,592	133,641	259,412	370,730	51,277	38,368	33,270
가정용	318,453	62,251	79,399	176,803	300,542	15,315	2,595	-
공공용	14,628	437	-	14,191	1,624	-	-	13,004
일반용	160,564	37,904	54,242	68,418	68,564	35,962	35,773	20,266
욕탕용	-	-	-	-	-	-	-	-

2016.6월 기준	계	횟 수 별			금 액 별
		1~2회	3~5회	6회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계	457,243	99,602	181,411	176,230	335,706	25,350	22,727	73,460
가정용	280,780	65,614	75,948	139,218	273,931	5,664	1,186	-
공공용	13,848	1,136	11,629	1,083	1,123	1,202	-	11,523
일반용	114,421	32,779	45,713	35,929	60,579	18,484	19,512	15,845
욕탕용	48,194	73	48,121	-	73	-	2,029	46,092

‣ 2017년 6월 기준 과년도 전체 체납액은 2016년 동기대비 약 1.08배 증가한 493,645천원으로 체납횟수별로는 1~2회 체납은 2016년 동기대비 비슷하나, 6회이상 체납은 1.47배가 증가한 259,412천원으로 고질적인 체납이 증가 추세임.

‣ 금액별 분석결과 50만원미만 체납은 2016년 동기대비 약 1.10배 증가하였으나,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체납은 2016년 동기대비 약 2.02배 증가하였고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체납도 약 1.69배 증가하는 등 체납금액이 고액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동기 대비시, 과년도 체납분은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하고 특히 가정용, 일반용 수도요금 6회이상 및 50만원이상 체납하고 있는 수용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2017년은 욕탕용 체납 없음)

- 미납(체납) 현황 (전산기준) : 동별

(단위:천원)

행정동	과년도(2016년 기준)				과년도(2017년 기준)
	총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총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전년도대비
	1,675,377	1,218,136	72.71	457,241	1,601,905	1,108,258	69.18	493,647	-3.52
풍납1동	21,189	15,304	72.23	5,885	21,665	13,514	62.38	8,151	-9.85
풍납2동	26,952	20,315	75.37	6,637	22,187	13,673	61.63	8,514	-13.75
거여1동	18,059	12,094	66.97	5,965	20,434	13,240	64.79	7,194	-2.18
거여2동	46,548	34,488	74.09	12,060	46,818	21,896	46.77	24,922	-27.32
마천1동	36,348	24,111	66.33	12,237	39,762	24,264	61.02	15,498	-5.31
마천2동	39,243	28,173	71.79	11,070	39,450	29,471	74.70	9,979	2.91
방이1동	27,650	20,599	74.50	7,051	33,656	21,514	63.92	12,142	-10.58
방이2동	110,503	67,652	61.22	42,851	113,888	84,070	73.82	29,818	12.60
오륜동	927	737	79.50	190	1,130	470	41.59	660	-37.91
오금동	103,91	43,055	41.43	60,863	56,226	38,276	68.08	17,950	26.64
송파1동	61,974	47,276	76.28	14,698	62,449	42,383	67.87	20,066	-8.42
송파2동	13,996	10,817	77.29	3,179	14,239	13,042	91.59	1,197	14.31
석촌동	120,052	92,330	76.91	27,722	114,608	84,736	73.94	29,872	-2.97
삼전동	107,266	76,502	71.32	30,764	109,004	68,033	62.41	40,971	-8.91
가락본동	41,613	32,163	77.29	9,450	43,359	32,230	74.33	11,129	-2.96
가락1동	19,028	18,503	97.24	525	103	0	0.00	103	-97.24
가락2동	35,889	29,311	81.67	6,578	35,497	28,862	81.31	6,635	-0.36
문정1동	29,027	22,609	77.89	6,418	26,583	18,032	67.83	8,551	-10.06
문정2동	624	609	97.60	15	1,927	1,927	100.00	-	2.40
장지동	35,199	25,003	71.03	10,196	36,535	24,112	66.00	12,423	-5.04
잠실본동	80,953	54,708	67.58	26,245	95,124	64,330	67.63	30,794	0.05
잠실2동	118	2	1.69	116	8,561	1,138	13.29	7,423	11.60
잠실3동	12,309	9,035	73.40	3,274	13,444	8,570	63.75	4,874	-9.66
잠실4동	8,551	6,754	78.98	1,797	8,822	6,517	73.87	2,305	-5.11
잠실6동	12,564	8,765	69.76	3,799	12,535	9,089	72.51	3,446	2.75
잠실7동	-	-	-	-	-	-	-	-	-
강일동	33,305	33,215	99.73	90	32,170	31,968	99.37	202	-0.36
상일동	31,603	25,699	81.32	5,904	15,323	10,917	71.25	4,406	-10.07
명일제1동	34,412	30,869	89.70	3,543	27,059	20,873	77.14	6,186	-12.57
명일제2동	3,127	2,471	79.02	656	5,664	4,798	84.71	866	5.69
고덕제1동	11,571	8,980	77.61	2,591	9,787	4,849	49.55	4,938	-28.06
고덕제2동	14,904	12,530	84.07	2,374	13,036	10,133	77.73	2,903	-6.34
암사제1동	58,019	43,122	74.32	14,897	60,830	40,720	66.94	20,110	-7.38
암사제2동	15,680	12,638	80.60	3,042	14,744	10,871	73.73	3,873	-6.87
암사제3동	10,459	7,767	74.26	2,692	11,137	6,212	55.78	4,925	-18.48
천호제1동	46,748	34,566	73.94	12,182	47,691	34,110	71.52	13,581	-2.42
천호제2동	121,002	89,010	73.56	31,992	116,592	78,427	67.27	38,165	-6.29
천호제3동	46,992	34,682	73.80	12,310	38,448	27,316	71.05	11,132	-2.76
성내제1동	29,278	23,509	80.30	5,769	29,441	20,794	70.63	8,647	-9.67
성내제2동	36,670	30,223	82.42	6,447	34,296	27,569	80.39	6,727	-2.03
성내제3동	38,148	28,669	75.15	9,479	45,127	32,924	72.96	12,203	-2.19
길동	72,673	50,576	69.59	22,097	66,678	44,325	66.48	22,353	-3.12
둔촌제1동	28,480	25,311	88.87	3,169	24,268	16,837	69.38	7,431	-19.49
둔촌제2동	31,806	23,384	73.52	8,422	31,608	21,226	67.15	10,382	-6.37

※ 과년도(2016년 기준) : 2016.7.8.현재 전산체납내역, 과년도(2017년 기준) : 2017.7.12.현재 전산체납내역

체납액 1천만원이상 또는 전년도 대비 징수율 감소 10%이상

‣ 2016년 동기대비 전체 징수율은 약 3.52% 감소하였고, 다세대 공동주택 밀집지역(삼전동, 천호동 등)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거여2동, 둔촌1동 등) 중심으로 징수율 저조

○ 향후 징수대책

-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중점정리기간 설정․운영

‣ 정수처분 예고시 스티커형 정수처분 예고서 현장 부착 확대

·　2016년은 건물주에 대해 체납사항 통보 및 납부독려를 위해 인포시스템에 정수처분 예고 안내문과 고지서를 수용가에 전달하거나 우편함에 넣고, 일부 고질 체납만 스티커형 예고서 활용하였으나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요금 해소 도모

‣ 체납요금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시행

‣ 소멸시효 완성분 및 무재산, 소재불명자, 불납결손 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 적극 실시

‣ 다만, 취약계층(빈곤가구, 홀몸노인 등) 정수처분 유예 및 주민센터 복지지원 연계(※수급자 단독 사용 수전 정수처분 제외)

‣ 매월 추진실적 보고‧간담회 개최를 통한 체납요금 관리 철저

· 체납요금 징수실적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징수율 제고를 도모

· 담당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체납요금 징수방안 모색

(고액체납자등은 사업소장 현장방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