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관리비 부과기준 관련 수산/청과 법인 소통회의)

	과장	부장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02/24
	유병찬	김선길	신종철	임창수

소   속：시설운영팀

직   급：5급

성   명：유병찬

도매시장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수산 3개 법인 및 청과 6개 법인과 변경사항에 대한 소통회의를 진행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개요

○ 목  적 : 도매시장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소통회의

○ 장  소 : 업무동 14층 건설안전본부 회의실

○ 일  시 :

- 2/19(금) 11:00 ~ 12:00 수산 법인(3개소)

- 2/19(금) 14:00 ~ 15:00 청과 법인(6개소)

○ 참  석 :

- (공사) 시설운영팀 신종철 팀장, 김선길 부장, 유병찬 과장, 재무팀 우재수 차장,

환경관리팀 박일종 차장, 문계방 차장 (총 6명)

- (수산) 강동수산(주) 성중식 팀장, 서울건해산물(주) 박영익 차장

(수협(공)은 서면자료로 대체) (총 3명)

- (청과) 한국청과 이중환 팀장, 서울청과 이정민 과장, ㈜중앙청과 김지환 대리,

동화청과(주) 조동현 대리, 농협(공) 김혜림 과장, 대아청과 박민용 팀장(총 6명)

2.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내용 공유

○ 관리비 부과 전용면적 기준 및 배분기준 통일 필요

○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관리비 부담기준 개선(공사/입주자, 배분기준)

○ 국가 배출권거래제 법령에 따른 신규 부과항목 발생

○ 기타 : 관리비 부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3. 유통인 협의 및 요청사항

○ 시설보수(수산 법인)

- 저온창고 내구연한 지난 상태로 수선비 지속 증가중, 전면 대수선 요청

- 수산동 2, 3층 사무실 복도등 작동여부(점등, 소등) 확인 요망

- 시장 외부 북문 톨부스 우측 조도가 너무 낮음. 개선여부 확인 요망

○ 청소비(청과 법인)

- 옥내 청소비가 매년 인상되는데 인상 요인에 대한 사전 소통이 없음

- 비용 고지 시 유통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유통인 설명회를 통해 인상관련 설명 요청

○ 수선유지비 부과(청과 법인)

- 가설물 및 점유면적에 대한 부과대상 포함으로 법인관리비 인상에 대한 우려 있음

4. 공사 요청사항

○ 에너지 절감

- 국가배출권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지속적 절감 노력이 필요함

- 공사 자체적으로도 절감중이나 법인·유통인 대비 사용량이 작아 절감에 한계있음

- ’20년 기준 전체 에너지 중 92.3%이 전기사용으로 절전에 대한 계도 및 노력 필요

○ 관리비 부과

- 관리비 부과대상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폭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음

- 일부 항목들에 대해 2~3년에 걸친 점진적 확대적용도 고려중

5. 향후 추진 계획

○ 유통인 설명회 일정 : ’21년 1~3월

구분	청과 중도매인	채소 중도매인	수산 중도매인	도매법인	식품/건어조합	가락몰 임대상인	합계
대상	5	6	5	9	2	8	35
일정	완료(1.27)	완료(2.1)	완료(2.5)	완료(2.19)	완료(2.19)	3월 1째주

○ 유통인 의견수렴 반영한 ’21년 시설관리비 부과방침 수립 : ’21년 3월

○ 중장기 관리비 개선방안 확정(관리비 부과 T/F) : ’21년 6월

붙임  1. 회의사진 1부

2. 소통회의 참석자 서명부(수산 법인) 1부

3. 소통회의 참석자 서명부(청과 법인) 1부.  끝.

2021년     2월    24일

성 명： 유 병 찬	(인)

붙임 1.

회의 사진

소통회의(수산 법인)

소통회의(청과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