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기획경제위원회
주요내용	○ 서울시에서는 기획재정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기관의 운영을 지원 중임 -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및 연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 서 울 연 구 원 : 시정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지역상생발전기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재정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 : ’14. 5.28.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해석기준 통보(행자부) : ’15.10.20.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동의 의결 범위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행자부 해석기준) ○ 출연 동의안 의결과 예산안 의결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행자부 해석기준)
대응방안	○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을 개별 방문하여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 실시 : ‘17. 8월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공기업담당관	팀장	안 승 만(☎ 2133-6780)		담당		유 효 준(☎ 2133-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