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낭비 및 절감제안 접수 사항

신청경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분류	예산낭비신고
신고제목	폐비닐분리수거는 무용지물! 청소차는 안가져가려한다.						첨부 파일	없음
신고내용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서울시에선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라 폐기물쓰레기류와 비닐을 따로 분리하여 버리기를 공지하였습니다. 각 주택에 폐비닐분리수거비닐도 지급하여 주었으나 본인이 주거하는 200여세대가 사는 건물의 관리인이 말하기를 비닐은 다시 폐기물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야 지역의 청소차가 가져가니 모은 비닐은 이렇게 폐기물쓰레기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려달라며 보여주면서 당부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폐비닐분리수거하라며 흰비닐봉투를 나눠주는데 그봉투에 담긴 비닐은 다시 폐기물쓰레기봉투에 넣어줘야지만 폐기물로 나가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따로 모은 비닐류도 폐기물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만 분리수거가 되니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어차피 비닐이나 쓰레기나 한데 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비닐은 분리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답변부서	기후관경본부 자원순환과	담당자	안종호		연락처	02-2133-3693
관련법령	-	검토결과	타당하지 않은 신고		재원구분 (단위:백만원)	지방비 :800백만원
검토답변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품 임에도 일부 시민들의 인지도 미흡과 불편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에 투입하거나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어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폐비닐류 전용봉투제도(20리터 전용봉투를 무상으로 2015년 4월∼6월에 걸쳐 19개 자치구를 통해 시민들게 배부하여 폐비닐만 따로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함)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재활용품(폐비닐류 포함)의 수거 및 운반은 각 자치구에서 일반 생활쓰레기 운반차(청소차)가 아닌, 재활용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폐비닐 전용봉투제 확대 시행 과정에서 일부 수거체계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폐비닐 전용 봉투제 시행으로 폐비닐이 재활용품이라는 시민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재활용량(폐비닐)이 증가되고 생활폐기물은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분리배출하신 폐비닐이 잘 수거되지 않거나, 다시 종량제 봉투로 투입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각 자치구(은평구청 포함)에 폐비닐류의 올바른 분류 및 배출방법, 효율적인 수거·운반의 체계 구축 및 처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겠으며, 모든 폐비닐류가 재활용되어 자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사례금 대상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