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85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상훈, 이경선			2019.08.0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내용	○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성능개선구역의 대상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개정하여 집수리사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어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함.
추진경과	○ 2019.08.07. 이상훈 의원, 이경선 의원 발의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발의 전 의회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된 안으로 쟁점사항 없음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	팀장	안 근(☎2133-7263)		담당		김대원(☎2133-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