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

○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관 증축공사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 검토요청	서대문구 대현동 11-1외 99필지	교육연구시설 중 지원시설(학생기숙사) - 사업지구면적 31,049.13㎡ (기숙사 5개동 및 부속동) - 건축면적 10,089.60㎡ - 연면적 61,118.02㎡	환경정책과 -7116 (‘14.04.28.)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대학교는 빗물분담량 적용 시 교육시설로 ‘공공 · 교육’에 해당하므로 6.0mm/hr를 적용하여 보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학교, 공원,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물재이용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시설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7.17.일부터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학교 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