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201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16. 11. 30.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부안건

ㅇ 의안번호 : 1502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16. 11. 10.

ㅇ 회부일자 : 2016. 11. 14.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예산의 편성(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 제2항 예산의 의결(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Ⅱ.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1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651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704억 1천5백만원)대비 7.44% 감소된 규모임.

※ 서울특별시 총 세입 29조 6,525억원의 0.22%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24억 4백만원으로 전년 667억 3백만원에서 6.44%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 37억 1천2백만원에서 25.24% 감소된 규모임.

표 1. 2017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5,179	70,415	△5,236	△7.44
일반회계			62,404	66,703	△4,299	△6.44
	세외수입		44,903	43,903	1,000	2.28
		경상적 세외수입	41,956	40,111	1,845	4.60
		임시적 세외수입	2,947	3,792	△845	△22.28
	국고보조금 등		17,165	22,032	△4,867	△22.0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7	768	△431	△56.12
특별회계			2,775	3,712	△937	△25.24

세 출 예 산 안

◦ 201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986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3,855억 7천1백만원)대비 22.6% 감소된 규모임.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총 세출예산 29조 6,525억원의 1.0%에 해당함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27조 5,038억원) 대비 7.8%(2조 1,487억원) 증가

- 일반회계 : 1,737억 2천5백만원 (시전체 일반회계의 0.84%)

※ 전년(2,257억 8천만원) 대비 22.9% 감소

- 특별회계 : 1,248억 9천8백만원 (시전체 특별회계의 1.38%)

※ 전년(1,602억 9천1백만원) 대비 22.1% 감소

표 2. 2017년도 푸른도시국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98,623	385,571	△86,948	△22.6
일반회계	173,725	225,280	△51,555	△22.9
특별회계	124,898	160,291	△35,393	△22.1

※ **********************************************************

Ⅲ.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안(일반회계)

◦ 2017년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24억 4백만원으로 전년(667억 3백만원)대비 6.44% 감소하였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 20조 6,227억원의 0.31%에 해당함.

표 3. 2017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안	2016예산	증감액	비율(%)
합 계				62,404	66,703	△4,299	100.0
세 외 수 입				44,903	43,903	1,000	71.96
경상적 세외 수입	계			41,956	40,111	1,845	67.23
		재산임대수입		8,735	8,479	256	14.00
		사용료 수입		24,164	23,229	935	38.72
			입장료수입	9,591	9,024	567	15.37
			기타사용료	14,573	14,205	369	23.35
		사 업 수 입		8,893	8,059	833	14.25
			사업장생산수입	552	535	18	0.88
			주차요금수입	7,559	7,209	350	12.11
			통행료수입	781	316	465	1.25
		징수교부금 수입		163	343	△180	0.26
임시적 세외 수입	계			2,947	3,792	△845	4.72
		과징금및과태료등		90	78	12	0.14
			변상금	85	74	12	0.14
			과태료	4	4		0.01
		기타수입		2,760	3,676	△916	4.42
			불용품매각대	17	33	△16	0.03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349	993	356	2.16
			그외수입	1,394	2,649	△1,255	2.23
	지난년도수입			97	39	59	0.16
국 고 보 조 금 등				17,165	22,032	△4,867	27.51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337	768	△431	0.54

◦ 주요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의 임대수입이며

• 어린이대공원 시설위탁 :          44억 5백만원 (전년대비 9.2% 감소)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내 편익시설 등 시설위탁료 :       5억4천5백만원

(전년대비 99.6% 증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편익시설 등 시설위탁료 :     16억6천8백만원

(전년대비 16.2% 증가)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내 편익시설 등 시설위탁료 :      21억1천9백만원

(전년대비 10.4% 증가)

등을 합한 87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2억 5천6백만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매점 및 주차요금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임.

- 사용료수입은 입장료수입 95억 9천1백만원과 기타사용료 145억 7천3백만원을 합한 241억 6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3천5백만원)가 증가하였음.

사용료수입은 2016년에 비하여 서울대공원 입장료 수입이 전년대비 6.3% 증가하고, 어린이대공원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자치구위임관리 시공원 기타사용료, 동부공원녹지 사업소의 공원시설 사용료 및 한전 등 부지점용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남산공원 등 사용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시설사용료,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2.6%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임.

- 사업수입은 88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3%(8억 3천3백만원)가 증가하였음.

사업수입 증가는 사업장생산수입이 5억 5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남산공원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른 통행료수입이 7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천5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주차요금수입은 75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3억5천만원) 증가하였는데 서울대공원의 관리 주차장 수입 증가가 전체 사업수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업수입의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양묘장 조경소재 판매수입                       :  4억8천9백만원(전년대비 3.3%)

• 남산순환로 통행료수입                   :  7억8천1백만원(전년대비 147%)

• 서울대공원 주차요금 수입                : 27억4백만원(전년대비 18.2%)

- 과징금 및 과태료는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4%(1천2백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변상금 및 위약금	: 8천6백만원(전년대비 14%)
• 과태료	: 4백만원(전년 동일 수준)

- 기타수입은 27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4.9%(Δ9억 1천6백만원)가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불용품매각대	: 1천7백만원(전년대비 △48.5%)
• 시도비반환금	: 13억4천9백만원(전년대비 35.9%)
• 그외수입	: 13억9천4백만원(전년대비 △47.4%)

- 지난년도수입은 9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1%(5천9백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지난년도 체납금	:	4천만원(전년대비242.2%)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지난년도 체납금	:	1천6백만원(전년대비10.7%)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지난년도 체납금	:	1천5백만원(전년 동일)
• 서울대공원 지난년도 체납액	:	3천1백만원(1,522.9%)

- 국고보조금등은 171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08%(48억 6천7백만원)가 감소하였음.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44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7%(50억 9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6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6%(1억 4천2백만원) 증가하였음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가에서는 특별회계이지만, 보조금으로 지원될 때 서울시에서는 일반회계로 산입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144억 8천9백만원(전년대비 △25.7%)

•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 5천만원(전년 동일)
• 산림병해충 방제	: 15억 2백만원(전년대비 △22.0%)
• 숲가꾸기 사업	: 6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19.7%)
• 토착수종 식재	: 4억 8백만원(전년대비 △31.1%)
• 산불방지대책	: 1억 1천2백만원(전년대비 △68.7%)
• 산림서비스 증진	: 1억 2천8백만원(전년대비 48.8%)
• 사유림 경영정보DB	: 1천9백만원(전년 동일)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 9천만원 (전년대비 50%)
• 사방사업	: 94억 3백만원(전년대비 △40.3%)
•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 7천 2백만원(전년대비 △34.5%)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 3억 9천6백만원
• 산림재해 일자리	: 6억 4천9백만원(신규사업)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3억 5천만원(신규사업)
•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 4억 1천만원(신규사업)
•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 7천 2백만원(전년대비 △34.5%)
• 인력운영비(종보전연구)	: 3천 8백만원(신규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26억 7천6백만원(전년대비 5.6%)

• 유아숲체험장 조성	: 5억원 (전년 동일)
• 근교산 등산로 정비	: 15억원(전년대비 8.73%)
•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 4억5천만원(전년 동일)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	: 2억2천6백만원(전년대비 5.1%)

◦ 201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7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37억 1천2백만원)대비 25.24% 감소하였음.

세 출 예 산 안(일반회계)

◦ 201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7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2,252억 8천만원)대비 △22.9% 감소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20조6,227억원의 0.84%에 해당함.

◦ 사업목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은 312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천3백만원(4.1%)이 증액되었으며,

•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은 25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8천6백만원(76.6%)이 감액되었고,

•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는 290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1억 1천3백만원(40.9%)이 감액되었으며,

•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는 339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억 7천8백만원(28.1%)이 감액되었으며,

• 사방선도도시, 서울실현 분야는 190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2억원(30.1%)가 감액되었으며,

•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힐링공원 실현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은 64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백만원(19.0%)이 감액되었으며,

•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 공원화(중부공원녹지사업소)은 102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7백만원(5.6%)이 감액되었으며,

•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서부공원녹지사업소)은 116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3백만원(0.2%)이 증액되었으며,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 및 종 보전 허브기능 강화(서울대공원)는 295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천1백만원(3.9%)이 감액되었음

표 4.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3,725	100.0%	225,280	△51,555	△22.9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31,283	18.0%	30,060	1,223	4.1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	2,557	1.5%	10,943	△8,386	△76.6
생활주변 녹지의 균형적 확충	29,013	16.7%	48,626	△19,613	△40.3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33,942	19.5%	47,220	△13,278	△28.1
사방선도도시, 서울실현 분야	19,061	11.0%	27,261	△8,200	△30.1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힐링공원 실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6,414	3.7%	7,919	△1,505	△19.0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 공원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0,277	5.9%	10,884	△607	△5.6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1,637	6.7%	11,615	22	0.2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 및 종 보전 허브기능 강화 (서울대공원)	29,541	17.0%	30,751	△1,210	△3.9

2017년도 공원녹지정책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25개 사업	30,059,996	31,282,794	1,222,798
1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195,300	174,000	△21,300
2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수준 향상	284,068	285,003	935
3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929,000	741,600	△187,400
4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	36,000	36,000	0
5	공원거리예술마켓	130,000	130,000	0
6	함께 즐기는 공원문화마당 운영	180,000	140,000	△40,000
7	공원내 건강증진 활동 지원	120,000	80,000	△40,000
8	공원·녹지 분야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확대	0	150,000	150,000
9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을 위한 예술동물원 프로젝트	0	150,000	150,000
10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12,695,545	11,685,680	△1,009,865
11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4,392,040	4,680,724	288,684
12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0	395,600	395,600
13	공원내 공원등시설 개선	3,008,000	2,490,000	△518,000
14	헬로우 남산 프로젝트	760,000	330,000	△430,000
15	공원돌보미 사업	90,800	90,800	0
16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용역	0	847,308	847,308
17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유지관리	123,988	80,000	△43,988
18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	25,000	35,000	10,000
19	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참여)	1,080,000	1,029,000	△51,000
20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참여)	3,371,100	1,128,568	△2,242,532
21	녹색복지센터 건립	216,000	1,997,000	1,781,000
22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	86,400	953,026	866,626
23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0	3,332,000	3,332,000
24	기본경비	258,755	273,485	14,730
25	반환금 및 기타	63,000	48,000	△15,000

2017년도 공원조성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6개 사업	10,942,512	2,556,534	△8,330,658
1	유아숲체험장 조성	3,346,600	1,817,500	△1,529,100
2	테마가 있는 서울의공원 조성	805,000	250,000	△555,000
3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7,000	351,000	344,000
4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77,800	76,000	△1,800
5	기본경비	56,412	55,320	△1,092
6	국고보조금 반환금	0	6,714	6,714

2017년도 조경과 세출예산 현황

연번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53개 사업	49,126,703	29,013,431	△20,113,272
1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마을정자목 쉼터 조성)	945,000	435,000	△510,000
2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1,800,000	390,700	△1,409,300
3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조성	383,000	403,000	20,000
4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870,000	903,000	33,000
5	공개공지 되살리기	150,000	300,000	150,000
6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1,290,000	555,000	△735,000
7	생활주변 자투리땅녹화	639,000	157,000	△482,000
8	고은마을마당 보수정비(주민참여)	0	30,000	30,000
9	구의2동 마을마당 보수정비(주민참여)	0	30,000	30,000
10	다솜마을마당 보수정비(주민참여)	0	30,000	30,000
11	창용마을마당 보수정비(주민참여)	0	20,000	20,000
12	금천구 호압사 보호수 정비(주민참여)	0	45,000	45,000
13	본동 시설녹지 보수정비(주민참여)	0	200,000	200,000
14	녹지 내 낙후시설 보수정비(주민참여)	0	30,000	30,000
15	오래된 녹지 밝고 쾌적한 숲길 조성(주민참여)	0	100,000	100,000
16	망원1△2공영주차장 상부 보수정비(주민참여)	0	23,000	23,000
17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552,000	1,115,100	△436,900
18	사계절 꽃길 조성	1,500,000	805,000	△695,000
19	가로정원 조성	1,713,000	848,000	△865,000
20	노들역 가로쉼터 조성(주민참여)	0	15,000	15,000
21	서대문구 홍은동 가로녹지 정비(주민참여)	0	30,000	30,000
22	등산객 오감을 깨우는 꽃길조성(주민참여)	0	50,000	50,000
23	금낭화로 시화길 조성(주민참여)	0	30,000	30,000
24	걷고 싶은 칸나 문화길 조성(주민참여)	0	30,000	30,000
25	누구나 함께 즐기는 면목역공원 만들기(주민참여)	0	150,000	150,000
26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주민참여)	0	25,000	25,000
27	옥상녹화·텃밭 조성	2,450,652	1,784,200	△666,452
28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	220,000	171,000	△49,000
29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100,000	100,000	0
30	에코스쿨 조성	8,492,000	2,100,000	△6,392,000
31	주민참여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814,000	381,500	△432,500
32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2,115,000	1,895,000	△220,000
33	서울정원박람회	1,000,000	1,030,700	30,700
34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238,500	188,500	△50,000
35	서울역 7017 운영관리	742,000	1,136,850	394,850
36	플라워 페스티벌	0	250,000	250,000
37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우리동네 옥상공원 조성(주민참여)	0	100,000	100,000
38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3,107,000	7,293,610	△5,813,390
39	나무나눔 사업	30,000	20,000	△10,000
40	수목식재 사후관리	3,000,000	3,000,000	0
41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2,370,600	1,820,000	△550,600
42	강북구 오현로 가로수 정비(주민참여)	0	100,000	100,000
43	힐링산책길 조성(주민참여)	0	400,000	400,000
44	양화대교 진입로 정몽주 동상 주변 환경정비(주민참여)	0	35,000	35,000
45	신답지하차도 녹지대 조형물 철거 정비(주민참여)	0	25,000	25,000
46	구로구 고척교 가로수 플랜트박스 설치(주민참여)	0	100,000	100,000
47	영등포구 도영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주민참여)	0	80,000	80,000
48	송파구 오금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주민참여)	0	60,000	60,000
49	동대문구 황물로 가로수 가지치기(주민참여)	0	20,000	20,000
50	은평구 진흥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주민참여)	0	75,000	75,000
51	마포구 큰우물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주민참여)	0	46,000	46,000
52	기본경비	39,966	48,560	8,594
53	반환금 및 기타	5,985	2,711	△3,274

(단위 : 천원)

2017년도 자연생태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38개 사업	47,219,636	33,941,622	△13,278,014
1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5,015,000	4,300,000	△715,000
2	유수지 습지 생태복원	150,000	338,500	188,500
3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	345,000	650,000	305,000
4	단절된 녹지축 연결	10,552,000	11,815,000	1,263,000
5	조림(토착수종식재)	1,407,690	822,690	△585,000
6	산림병해충 방제	2,662,283	2,057,225	△605,058
7	근교산 등산로 정비	12,911,000	3,003,000	△9,908,000
8	숲가꾸기 사업	1,605,030	1,322,056	△282,974
9	산불방지 대책	537,893	228,631	△309,262
10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972,800	1,039,200	66,400
11	자연생태 체험교실(생태모니터링) 운영	159,000	139,000	△20,000
12	산림관련 행사 운영	95,000	66,000	△29,000
13	산림서비스 증진	162,186	178,460	16,274
14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1,060,000	900,000	△160,000
15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	670,000	447,000	△223,000
16	테마 산책길 조성	400,000	225,900	△174,100
17	도시숲 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933,952	919,088	△14,864
18	숲길여행 운영	119,000	119,000	0
19	서울길 홈페이지 유지관리	35,000	35,000	0
2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	278,000	255,000	△23,000
21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26,470	26,470	0
22	역사가 흐르는 공원길 명소화	160,000	0	△160,000
23	근교산 등산로 정비(주민참여)	0	482,000	482,000
24	산림재해일자리	0	936,392	936,392
25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570,000	692,000	122,000
26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지정·관리	476,000	541,000	65,000
27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100,000	100,000	0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197,000	307,000	110,000
29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400,000	333,000	△67,000
3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200,000	300,000	100,000
31	생물다양성 탐사	80,000	108,000	28,000
32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0	319,000	319,000
33	반딧불이 서식처 및 증식장 조성(주민참여)	0	60,000	60,000
34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0	700,000	700,000
35	기본경비	43,139	43,139	0
36	국고보조금 반환금	146,193	132,871	△13,322

2017년도 산지방재과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11개 사업	27,261,627	19,061,138	△8,200,489
1	산림내 사면 정비	3,302,000	2,932,050	△369,950
2	사방사업	22,522,507	13,732,525	△8,789,982
3	사방시설 유지관리	504,500	748,500	244,000
4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308,867	128,343	△180,524
5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4,809	80,000	5,191
6	산사태 예방(주민참여)	0	122,000	122,000
7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 현장예방단)	0	1,025,915	1,025,915
8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37,154	24,678	△12,476
9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강화	50,000	70,000	20,000
10	기본경비	36,775	35,911	△864
11	국고보조금 반환금	256,811	161,216	△95,595

2017년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11개 사업	7,919,014	6,414,444	△1,504,570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3,842,719	3,799,936	△42,783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63,570	113,500	49,930
3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	160,000	120,000	△40,000
4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	86,000	45,000	△41,000
5	보라매공원 시설물 정비	1,435,389	634,189	△801,200
6	길동생태공원 시설물 정비	60,000	120,000	60,000
7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235,000	40,000	△195,000
8	천호공원 시설물 정비	60,000	70,000	10,000
9	세곡공원 운영 및 보수	760,000	283,379	△476,621
10	걷고 누리고 싶은 와우산 만들기(주민참여)	0	100,000	100,000
11	기본경비	1,216,336	1,088,440	△127,896

2017년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7개 사업	10,884,335	10,277,029	△607,306
1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4,620,138	4,237,874	△382,264
2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3,334,822	2,519,302	△815,520
3	행정장비 및 사업용장비 구매	67,267	62,567	△4,700
4	경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0	655,379	655,379
5	재해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230,000	230,000	0
6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	1,670,000	1,608,200	△61,800
7	기본경비	962,108	963,707	1,599

2017년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12개 사업	11,614,675	11,637,187	22,512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6,351,448	5,579,713	△771,735
2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1,428,150	647,000	△781,150
3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매	145,750	78,380	△67,370
4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678,367	664,405	△13,962
5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672,474	786,872	114,398
6	경의선숲길 공원유지관리	0	903,980	903,980
7	노을공원 천문대 조성(주민참여)	0	200,000	200,000
8	노을공원 공유서가 설치(주민참여)	0	50,000	50,000
9	매립지 유지관리 모니터링	25,000	25,000	0
10	매립가스 포집시설처리 위탁운영	870,000	870,000	0
11	침출수 처리운영	168,000	562,912	394,912
12	기본경비	1,275,486	1,268,925	△6,561

2016년도 서울대공원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	증감액
	39개 사업	30,751,155	29,540,571	△1,210,584
1	공원 안내간판 정비	111,100	64,000	△47,100
2	장미원 유지관리	159,600	299,800	140,200
3	공원 홍보기능 강화	173,222	375,478	202,256
4	식물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175,000	175,200	200
5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614,015	587,945	△26,070
6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1,252,000	1,452,000	200,000
7	동물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220,220	336,200	115,980
8	공원내 자원봉사자 운영	89,290	71,700	△17,590
9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111,690	111,690	0
10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344,205	674,769	330,564
11	서울대공원 시설장비 개선	53,500	32,600	△20,900
12	서울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56,540	262,990	6,450
13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운영	1,100,106	350,930	△749,176
14	시민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169,101	105,832	△63,269
15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45,000	42,000	△3,000
16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213,447	133,750	△79,697
17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1,567,387	1,153,588	△413,799
18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0	466,011	466,011
19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372,689	385,394	12,705
20	조경시설물 설치 및 정비	158,650	250,000	91,350
21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0	400,000	400,000
22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4,689,794	4,425,654	△264,140
23	동물원 수목식재 및 조경 강화	57,000	90,000	33,000
24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1,414,485	2,670,942	1,256,457
25	공유재산 관리	442,112	389,254	△52,858
26	동물원 유지관리	2,175,502	2,456,794	281,292
27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319,620	319,620	0
28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366,670	239,670	△127,000
29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309,740	309,740	0
30	동물사 유지관리	3,456,127	3,537,025	80,898
31	어린이동물원 운영 및 시설정비	127,270	9,000	△118,270
32	동물 사육관리시스템 개선	22,200	22,700	500
33	식물원 및 동물사 조경관리	555,164	454,917	△100,247
34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8,016,000	5,650,000	△2,366,000
35	곤충체험관 및 곤충생태관 운영	69,900	69,960	60
36	자연학습교실 운영	194,622	157,692	△36,930
37	기본경비	871,027	873,426	2,399
38	인력운영비(종보전 연구)	0	127,000	127,000
39	국고보조금 반환	7,700	5,300	△2,400

2. 특별회계

세 입 예 산 안(특별회계)

◦ 201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조성,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푸른수목원 확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27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4% (9억 3천7백만원) 감소되었음.

세 출 예 산 안(특별회계)

◦ 201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248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1%(△353억 9천3백만원)가 감소되었음. (※서울시전체 특별회계예산 8조 2,397억원의 1.51%)

◦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은 총 38건에 1,248억 9천8백만원으로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57억 7천2백만원(전년대비 33.3% 감소)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23억 2천만원(전년대비 22.2% 감소)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을 위한 사업으로

68억 5백만원(전년대비 134.7% 증가)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5. 2017년 푸른도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전략목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
	예산액	비율(%)		증감액	비율(%)
합 계	124,898	100.0	160,291	△35,393	100.0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3건)	25,772	20.6	38,655	△12,883	36.4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29건)	92,320	73.9	118,736	△26,416	74.6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6건)	6,805	5.4	2,900	3,905	△11.0

Ⅳ.  검 토 의 견  (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

1. 세입예산안

◦ 2017년도 푸른도시국의 세입예산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651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44%(52억 3천6백만원)가 감소된 규모임.

◦ 2017년 세입의 특징은 국고보조금의 감소와 세외수입의 증가를 들 수 있음.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8억 6천7백만원(22.09%) 감소한데 반해, 재산임대수입, 입장료수입, 주차장 등 세외수입은 10억원(2.28%) 증가하였음.

(세부내용 본보고서 4쪽 이하 참고).

<표 1> 2017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5,179	70,415	△5,236	△7.44
일반회계			62,404	66,703	△4,299	△6.44
	세외수입		44,903	43,903	1,000	2.28
		경상적세외수입	41,956	40,111	1,845	4.60
		임시적세외수입	2,947	3,792	△845	△22.28
	국고보조금등		17,165	22,032	△4,867	△22.0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7	768	△431	△56.12
특별회계			2,775	3,712	△937	△25.24

2. 세출예산안

◦ 푸른도시국은 2005년 1월 개설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예산이 점차 감소하였음. 2017년도 푸른도시국의 세출예산은 2,986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3,855억 7천1백만원)대비 22.6%로 대폭 감소되었음.

◦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는 2016년대비 7.8%(2조 1,487억1천7백만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국 예산은 전년대비 22.5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1.0% 수준임.

<표 2> 2005년~2017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푸른도시국 예 산	423,837	456,941		495,828		800,618		741,948		626,988		362,698
서울특별시 예 산	15,850,996	15,189,013		17,859,276		19,432,291		22,767,443		19,978,233		20,499,280
시 예산대비 예산비율	2.7	3.0		2.8		4.1		3.3		3.1		1.8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푸른도시국 예 산	373,837		382,083		313,890		365,780		385,571		298,623
서울특별시 예 산	21,368,504		23,055,476		24,892,700		26,411,590		27,503,757		29,652,474
시 예산대비 예산비율	1.7		1.7		1.3		1.4		1.4		1.0

3. 푸른도시국 종합 의견

1) 정책비전 실현이 곤란한 예산 편성

◦ 푸른도시국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정책 비전으로 생활권 공원 확충, 공원녹지 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활주변 녹지 확충,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 안전관리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음.

◦ 2017년 예산안에 생활주변 녹지 확충, 산림 안전관리,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활권 공원 확충 분야에서는 약 30%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원 녹지 확충과 산림 안전 그리고 생태적 관리에 예산이 대폭 감소하여 공원녹지 정책 비전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표 3> 푸른도시국 분야별 세출예산 변화                      (단위: 백만원)

분 야	2016년		2017년 예산		증 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증감비율
합 계	385,479	100.0	298,623	100.0	△86,856	△22.6
생환권 공원 확충	130,382	33.8	94,815	31.8	△35,567	△27.3
공원녹지 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63,155	16.4	56,734	19.0	△6,421	△10.2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47,030	12.2	33,766	11.3	△13,264	△28.2
생활주변 녹지 확충	51,481	13.4	35,767	12.0	△15,714	△30.5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9,872	7.7	28,535	9.6	△1,337	△4.5
산림 안전관리	26,968	7.0	18,864	6.3	△8,104	△30.1
기타 분야	36,591	9.5	30,142	10.0	△6,449	△17.6

그림 1. 2016년과 2017년 푸른도시국 분야별 세출예산 변화

(백만원)

2) 도시개발 특별회계 푸른도시국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임(도시개발법 제60조).

◦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2015년에 1조 418억 9천만원, 2016년은 1조 3,218억 6천8백만원 이었으며, 2017년 예산안은 1조 2,342억 4천4백만원 임.

◦ 푸른도시국에서 사용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공원용지 보상, 시공원 관리 등의 예산과 경춘선, 경의선, 마포석유비축기지, 서울역 7017 조성 등 신규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임.

◦ 푸른도시국 관련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2015년 1,487억 9천2백만원에서 2016년 1,597억 9천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예산안에는 1,248억 9천8백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도시개발 특별회계 비용 중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 관련 예산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푸른도시국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율은 2015년 14.3%에서 2016년 12.1%, 2017년 예산안은 10.1%에 그치고 있어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한 지원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4> 최근 3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안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체	1,041,890	1,321,868	1,234,244
푸른도시국 관련 예산	148,792	159,791	124,898
비율(%)	(14.3)	(12.1)	(10.1)

3)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예산 감소

◦ 2017년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안은 29조 6,524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81%(2조 1,487억 1천6백만원) 증가하였음. 전체 39개 실․국 중 12개 실․국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27개 실․국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이 증가한 부서는 건물 사용료 납부, 경전철, 순환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등의 예산이 65%에서 206%까지 급증하였음.

◦ 2017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20%이상 감소된 곳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교통방송 3개 실․국으로 파악되었음. 기후환경본부는 집단에너지 사업단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분리된 사유이며, 교통방송은 청사이전 완료와 시설개선이 종료되어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푸른도시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22.6% 감소(869억 4천8백만원) 하였음.

◦ 푸른도시국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공원의 유지관리,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원 슬럼화, 시설 노후가 가속화되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요망됨.

<표 5> 2017년 서울특별시 실국별 예산 변화                 (단위 : 천원, %)

	부서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	증감율 (%)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29,652,474,544		27,503,757,620		2,148,716,924	7.81
1	대변인	1,692,511	0.01	1,684,597	0.01	7,914	0.47
2	서울혁신기획관	99,718,077	0.34	75,225,930	0.27	24,492,147	32.56
3	시민소통기획관	43,784,433	0.15	41,016,075	0.15	2,768,358	6.75
4	여성가족정책실	2,176,902,419	7.34	2,181,234,805	7.93	△4,332,386	△0.20
5	일자리노동정책관	208,557,532	0.70	147,932,822	0.54	60,624,710	40.98
6	비상기획관	3,464,729	0.01	3,442,374	0.01	22,355	0.65
7	평생교육정책관	3,146,640,461	10.61	2,810,871,282	10.22	335,769,179	11.95
8	정보기획관	86,825,649	0.29	101,652,171	0.37	△14,826,522	△14.59
9	민생사법경찰단	1,594,144	0.01	1,225,197	0.00	368,947	30.11
10	기획조정실	806,644,586	2.72	615,608,541	2.24	191,036,045	31.03
11	경제진흥본부	287,882,858	0.97	281,033,858	1.02	6,849,000	2.44
12	복지본부	5,013,699,518	16.91	4,605,657,713	16.75	408,041,805	8.86
13	도시교통본부	2,148,067,864	7.24	2,356,349,791	8.57	△208,281,927	△8.84
14	문화본부	416,124,925	1.40	438,791,798	1.60	△22,666,873	△5.17
15	기후환경본부	325,615,462	1.10	525,111,984	1.91	△199,496,522	△37.99
16	행정국	2,877,266,986	9.70	2,625,281,458	9.55	251,985,528	9.60
17	재무국	2,164,107,329	7.30	2,055,783,374	7.47	108,323,955	5.27
18	관광체육국	206,469,011	0.70	209,949,112	0.76	△3,480,101	△1.66
19	시민건강국	418,278,302	1.41	395,821,836	1.44	22,456,466	5.67
20	도시공간개선단	10,190,123	0.03	3,327,751	0.01	6,862,372	206.22
21	기술심사담당관	2,784,366	0.01	3,103,030	0.01	△318,664	△10.27
22	안전총괄본부	874,793,641	2.95	841,585,117	3.06	33,208,524	3.95
23	도시재생본부	1,697,463,919	5.72	1,356,635,594	4.93	340,828,325	25.12
24	도시계획국	20,770,057	0.07	20,097,585	0.07	672,472	3.35
25	주택건축국	1,560,674,976	5.26	1,288,226,473	4.68	272,448,503	21.15
26	푸른도시국	298,622,750	1.01	385,571,048	1.40	△86,948,298	△22.55
27	물순환안전국	1,112,900,220	3.75	1,014,882,537	3.69	98,017,683	9.66
28	지역발전본부	57,256,483	0.19	30,098,450	0.11	27,158,033	90.23
29	소방재난본부	1,493,055,897	5.04	1,424,454,321	5.18	68,601,576	4.82
30	도시기반시설본부	1,096,748,670	3.70	662,174,125	2.41	434,574,545	65.63
31	상수도사업본부	790,000,000	2.66	772,000,000	2.81	18,000,000	2.33
32	한강사업본부	71,582,985	0.24	69,578,239	0.25	2,004,746	2.88
33	인재개발원	16,745,461	0.06	17,504,616	0.06	△759,155	△4.34
34	서울역사박물관	14,353,493	0.05	15,801,557	0.06	△1,448,064	△9.16
35	시립미술관	11,570,145	0.04	12,403,405	0.05	△833,260	△6.72
36	교통방송	63,701,814	0.21	88,599,000	0.32	△24,897,186	△28.10
37	의회사무처	23,921,073	0.08	22,335,491	0.08	1,585,582	7.10
38	감사위원회	1,592,239	0.01	1,329,484	0.00	262,755	19.76
39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409,436	0.00	375,079	0.00	34,357	9.16

4. 주요 사안별 의견

1) 신규 공원의 증가, 그러나 인력과 예산은 감소

(사업설명서 106p, 110p, 385p, 753p, 783p)

◦ 2015년 경의선 숲길이 개원하였고, 2017년에는 경춘선숲길이 완공 예정이며, 서울문화비축기지, 서울로 7017, 마곡 중앙공원내 서울식물원, 세곡공원(율현공원) 등 대규모 공원이 완공되거나 완공 예정으로 실제로 관리해야할 공원이 증가하였음.

◦ 2017년 예산안에는 신규 조성되는 서울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33억 3천2백만원, 마곡 중앙공원에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으로 9억 5천3백만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 11억 3천6백만원, 경춘선숲길 유지관리비 6억 5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6년 11월 S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세곡공원(율현공원) 유지관리비 2억 8천3백만원 등 신규 공원 유지관리 예산 총 63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6> 2017년 신규 조성된 공원관리 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담당	2017년 예산	비고
서울 문화비축기지	공원녹지정책과	3,332,000	2017년 5월 개장
마곡 중앙공원 (서울식물원)	공원녹지정책과	953,026	2017년 10월 부분준공
서울로 7017	조경과	1,136,850	2017년 4월 개장
세곡공원(율현공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83,379	16년 예산 7억 6천만원
경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655,379	2016년 예산 없음
합 계		6,360,634

◦ 관리해야할 공원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사유로 2017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하도록 하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6.1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51% 인력이 감원하도록 계획하였음.

<표 7> 최근 3년 공원녹지사업소 근무 인력 비교

구 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5년	16년	17년	15년	16년	17년	15년	16년	17년
공무원	83	81	73	86	87	87	93	87	90
공무직	84	80	83	96	90	104	89	82	90
청경	2	2	2	3	3	3	27	27	27
기간제	135	132	81	103	104	90	192	200	177
사회복무	60	61	63	68	41	50	56	43	45
합	364	356	302	356	325	334	472	455	446
증감율	-17.0%			-6.18%			-5.51%
증감율: (15년인원-17년인원)/15년인원

◦ 공원 시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되어 유지관리비의 증가가 필요하며, 인건비 상승률 3.5%를 고려하면 관리비 증가는 자명한 현실임. 여기에 관리해야할 공원이 추가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푸른도시국은 신규공원 증가로 관리구역 증대, 공원용지 보상의 시급성,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예산 증대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국 전체 예산이 2016년 대비 22.6% 감소됨으로서 향후 공원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시급한 장기미집행 공원 예산 확보

(사업설명서 153~247p)

◦ 1999년 보상이나 조성계획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이후에 해제되도록 결정되었음.

◦ 도시계획시설인 서울시 관리공원(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은 총 94.6㎢이며, 이중 사유지는 42.6%인 40.3㎢로 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필요함. 사유지 보상비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조 8,928억원이며, 실보상가는 11조 6,785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 으로 총 1조 7,541억 4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음. 특히 2008년은 보상금액이 3,109억 7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집행이 있었으나 민선 6기 출발 시점인 2014년은 495억 6천9백만원으로 보상 비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2017년 예산안 또한 큰 증가 없이 715억 3천6백만원이 편성됨으로서 민선 6기의 장기미집행 공원문제에 대한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푸른도시국에서는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의 실효 대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였으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현재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될 경우 개발 가능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보상을 겨냥한 토지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최근 거래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순위 결정정시 배제하는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표 8> 2002년이후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보상금	40,079	42,680	55,332	72,360	152,356	169,111	310,972	245,894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상금	198,025	102,867	99,321	85,462	49,569	69,807	60,311	71,536

3) 국비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 2016년 푸른도시국 사업 중 국비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은 16개로 국비 257억 4천4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7년에는 23개에 사업 199억 3천5백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을 계획임.

◦ 전년 대비하여 2017년에는 사방사업 63억4천2백만원 감소, 암사역사생태공원 10억원 감소 등이 있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등 신규 국비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음.(첨부1 참고)

◦ 공원관련 업무는 지방자치 사무로 한정되어 국비지원의 근거가 없으나, 산림관리 또는 생물종보전 등은 국비지원의 여지가 있으므로 푸른도시국 사업 중 국비지원을 통해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표 9> 최근 2년 국비지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내 용	2016년				2017년
	사업수	시비	국비	합계	사업수	시비	국비	합계
사업 예산	16	30,343	25,744	56,087	23	15,346	19,935	35,281

4)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가로수 관리 방안 확보

(사업설명서 444p, 456p)

◦ 서울시 가로수는 1,327개 노선(시 관리도로 390노선, 구 관리도로 937노선)에 30만 3,144주가 식재되어 있음. 가로수의 종류는 은행나무가 37%로 가장 많고, 양버즘나무 23%, 느티나무 11%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총 62종이 있음(15년 말 기준).

◦ 푸른도시국에서는 도로변 가로수 관리를 위해 ‘수목식재 사후관리예산’ 30억원과,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별 녹지량 확충사업’ 72억 9천3백만원, 계절별 가지치기 및 수형관리를 하는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예산 18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은 2014년 123건, 2015년 319건, 2016년 9월까지 260건이 발생했으며, 주요 민원 내용은 수목의 가지치기요구와 은행나무 열매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의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2016년에는 은행나무 열매 처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하였으며, 자치구별 1천만원씩 배분된 예산의 집행으로 2016년에는 은행나무 열매 민원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민원감소 효과와 실적에 대한 호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가로수 관리 예산에 은행나무 열매 처리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음. 은행나무 열매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암나무의 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1주당 200만원에 달하는 가로수 교체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로수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은행나무 열매 제거 작업을 지원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10> 최근 3년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예산                  (단위: 천원)

내 용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총 액		750,000	2,370,600	1,820,000
자치단체 보조		750,000	2,370,600	1,820,000
	겨울철 가지치기	-	1,460,000	1,380,000
	배전선로 가지치기	520,000	380,600	164,000
	여름철 수형조절	230,000	280,000	276,000
	은행열매 처리사업	-	250,000	-	은행열매 처리예산 삭감

5)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관련

(사업설명서 149p)

◦ 해외 자매도시 교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국외에 조성한 서울공원은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고 우리나라 전통조경을 전파하는 등 국제 관계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1973년 터키 앙카라, 1996년과 2013년 몽골, 1998년 이집트 카이로,  2002년 프랑스 파리, 2003년 이란 테헤란, 2006년 독일 베를린, 2014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7개국에 8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매도시에 서울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첨부 2참고).

◦ 각 국에 조성된 서울공원은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으나,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공원이 슬럼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서울의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음.

◦ 2016년 7백만원 예산으로 파리 서울공원과 베를린 서울공원을 점검 하였으며, 점검결과 시설물 파손과 마모 등 다수의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점검 결과를 토대로 2017년에 파리 서울공원 2억 4백만원, 베를린 서울공원 1억 4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국외 서울공원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편성된 예산은 설계와 공사비에 한정되어 있으며어, 정작 관리 감독하는 인력의 파견 비용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외공원의 정비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하고 점검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의 홍보뿐만 아니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들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참여) 사업의 하나로 국외공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SNS를 통한 해외 공원돌보미 제도를 도입하여 공원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원거리 공원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6) 에코스쿨 조성사업의 확대 필요성

(사업설명서 361p)

◦ 도심 생활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쾌적한 지역거점 녹지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 생활권 근거리에 녹지를 확보하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많은 학교에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2016년 68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교별 공사 내용에 따라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사업 대상지 25개(자치구별 1개)를 선정하였음.

◦ 대상 학교별 사업 내용에 따라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학교별 사정은 예산에 고려되지 않고 총 예산 21억원을 편성하였음. 이러한 일률적인 예산편성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토지매입 없이 녹화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교육과 휴식 제공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에 대한 확대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11> 2013년 이후 에코스쿨 조성사업 추진 내용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 개소		23	19	39	68	25
면적(㎡)		19,355	13,900	26,964	49,789
예산	합 계	2,757	2,118	4,210	8,692	2,100
	시 비	2,757	2,188	4,050	8,492
	국 비	-	-	160	200

7)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 1977년 남서울대공원계획을 통해 조성된 서울대공원은 공원 설립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서울시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현재는 경기도 과천시에 편입되어 있음.

◦ 조성한지 30년이 넘은 서울대공원 내의 시설물은 노후 되었고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임. 2014년에 시설노후화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호랑이사 인명사고, 공동구 화재사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대공원 기반시설 정비 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예산안은 295억 4천만원으로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하향 편성되었음.

◦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 등 공원이용객 감소 원인이 있었던 2014년과 2015년에 재정자립도가 53.8%, 54.5% 이었던 서울대공원이 시설물 개선과 동물사의 자연친화적 리모델링, 민간위탁금 인상, 입장료 인상 등으로 2016년에는 재정자립도가 73.7%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재정자립도를 80% 이상으로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음.

◦ 입장료 상승에 대해 시민들은 보다 편리한 시설물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의 감소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입장료 상승에 대한 불만감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시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 보수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표 12> 서울대공원 최근 5년 세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 입		세 출		자립도 (인건비제외)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2013년	18,017	-	26,690	-	67.5%
2014년	18,474	2.0	34,349	22.3	53.8%
2015년	18,586	0.6	34,109	△1.0	54.5%
2016년	22,665	18.0	30,751	△10.9	73.7%
2017년	24,108	6.0	29,540	△3.9	81.6%

8) 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 홍보기능 및 마케팅 강화

(사업설명서 864p, 876p)

◦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대공원 이용객 감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마케팅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된 되었음.

◦ 2015년 현 서울대공원장 취임 이후 서울대공원에서는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 하였으나, 공원을 알고 찾아오고자 하는 기존 이용자들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16년에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민영 놀이동산은 매출액의 15%를 홍보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서울랜드 또한 이용객 유치를 위해 홍보비용 10%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서울대공원의 경우 홍보비 1억 7천만원, 마케팅비용 6억 1천4백만원, 총 7억8천4백만원으로 3.9%에 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 13> 2016년 유사 놀이시설 홍보․마케팅비용 비교

공 원 명	매출액(원)	홍보․마케팅비용 (원)	홍보비용 비율 (매출액/ 홍보비용)	비 고
서울랜드	300억	30억	10%
에버랜드	2,100억	315억	15%
롯데월드	1,500억	225억	15%
서울대공원	200억	홍보 1.7억 마케팅 6.14억 총 7.84억	3.9%	17년 예산 홍보 3.75억 마케팅 5.87억

◦ 서울대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시설 개선과 더불어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홍보 계획과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여 공원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9)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의 확대

(사업설명서 48p, 52p, 56p, 884p)

◦ 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이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조성비는 약 20% 정도에 그치고 있음. 기존 조성된 공원들은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기에 급급하여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민간위탁을 처음 시행하고 있는 서울숲의 경우 매년 약 2억원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하여 공원이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5천7백만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행사운영비 2천1백만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행사운영비 6천만원과 공원별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예산에서 배분받아 사용하는 등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서울숲 한 개의 공원에서 연 2억원의 프로그램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3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관리 공원의 프로그램 예산은 매우 적은 수준이었음. 각 지역에 위치한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서는 공원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충이 필요함.

◦ 특히 서울대공원은 축제와 행사 예산이 4억 9천만원에서 4억 4천만원으로 5천만원 감액되어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음.

◦ 서울대공원 및 푸른도시국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임.

10) 타 부서 유사사업 점검을 통한 예산중복 방지

◦ 푸른도시국 시행 사업 중에는 타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있을 수 있어, 유사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의 중복 시행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중랑천 녹색브랜드화(시장방침 2013)계획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환경부, 2010)에 따라 자연생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은 2017년에도 9개소에 43억원을 배정한 정비 사업임.

◦ 그러나 본 계획과 유사하게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4억원, 2017년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하천의 생태환경 평가’로 3억원을 책정하여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  하고 있음.

◦ 또한 자연생태과에서 추진중인 9개 소하천과 공사 구간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각 부서간의 목표와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서간 연계를 통해 서울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

◦ 사면은 산지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지 및 공원, 구릉지 사면(토목)과 건축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사면으로 구분되고 있음. 현재 서울시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두 분야를 통합하여 산지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2017년에 산지방재과에서는 ‘산림내 사면정비’(29억 3천2백만원), ‘사방사업’(137억 3천3백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7억 4천9백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에서는 ‘재난 취약지역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4억 5천5백만원, ‘재난 취약지역 정밀안전진단(주민참여)사업’ 6억 7천만원 등 산사태 방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부서간 업무 협조를 통해 업무 중복이나 예산의 중복 지출이 없도록 부서간 업무 조절을 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의 통합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11) 직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예산 관련

◦ 2016년 현장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10억원)와 서울대공원 근로자 대기실을 보완(2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은 현장에서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근무자들의 일에 대한 자긍심과 의욕 등과 직결된 사항임.

◦ 푸른도시국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기간제, 공무직, 사회복무 등 현장근로자가 공무원의 수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무원 87명, 기타 325명(2016년), <표 7>참고).

◦ 특히 대규모 공원의 경우 현장 작업 근로자 휴식 공간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으며, 시설 정비나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식물과 동물을 관리하는 경험이 많은 근로자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이 수준 높은 인력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에도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12) 조성 중심에서 관리운영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는 유아숲 체험장

(사업설명서 139p)

◦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은 도시 유아들이 사계절 마음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하여 도시공원의 건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5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시의회에서는 도시자연공원 인근에서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으므로 유아숲 체험장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안전이 우선시 되는 유아숲체험장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음.

◦ 현재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하였던 50개소 중 2016년 현재 41개소를 조성 완료 하였음.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푸른도시국에서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유아숲 체험장 관련 업무는 공원조성과에서 자연생태과로 이관되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표 14> 유아숲 체험장 추진 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	3	9	6	10	13	5
(조성완료)	3	9	6	10	13
예산 (백만원)	2,100	4,416	1,492	2,303	3,347	1,818
비고	(시범사업)			국비지원 500	국비지원 500	국비지원 500
담당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과

13) 주민참여예산의 철저한 운영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을 시민들이 통제하여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사업공모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2015년 예산 심의에서 기존 계속사업비를 나눠주고 있다는 지적 이후에 홈페이지 공모를 통한 다양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되고 있음. 2017년 주민참여사업은 시정참여 39건 34억 6천8백만원과 지역참여형 27건 15억 7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총 66건(50억 5천만원)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었음.

◦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4억 8천2백만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축적된 경험과 철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반딧불이 서식처 및 증식장 조성사업(6천만원) 등이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 특히 국비지원사업은 주민참여사업 선정과정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15> 최근 3년 주민참여 예산의 집행 실적

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푸른도시국		비고
	사업수	예산(억원)	사업수	예산(억원)
2015년	352	500	57	79.5
2016년	524	498	75	81.5
2017년	804	500	66	50.5

14) 사업특성이 모호하고 예산 규모가 과도한 협치 사업

(사업설명서 63p, 649p)

◦ 2017년 푸른도시국에서 협치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공원녹지정책과의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을 위한 예술동물원 프로젝트’ 1억5천만원과 자연생태과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 3억 1천9백만원으로 총 2건임.

◦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을 위한 예술 동물원 프로젝트’는 사업 명과 사업계획서로는 사업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업임. 또한 예술동물원이라는 용어는 살아 있는 동물이 없는 곳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기존 동물원을 대체하도록 하는 특정단체의 사업과 유사하여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의 사업과 혼선이 올 수 있음.

◦ 도시숲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문화캠페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추진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공원내 문화 예술 활동의 확대와 도시숲의 생태적 가치 홍보 두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사업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에서 협치 의제로 제출된 사업으로, 2017년 사업 예산에 생물다양성 마을 만들기 5개소 공모예산 2억5천만원, 생태계 보호지역 관리 운영회 운영경비와 운영모델 개발 4천9백만원 등 총 3억 1천9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하였음.

◦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서울 실천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22개, 2015년 27개, 2016년 26개 사업을 진행하였음.

◦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은 기후, 자원순환, 생태, 환경보전, 대기교통 등의 분야에 따라 시민참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26개 공모사업을 위해 5억원을 지출하였음.

◦ 본 사업을 위해 5개의 사업에 2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한 것과 비교해 보면 사업 내용의 중복과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첨부 1. 국비지원사업

세부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총예산	시비	국비	총예산	시비	국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1,250,000	375,000	875,000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395,600	0	395,600
유아숲체험장 조성	3,346,600	2,846,600	500,000	1,817,500	1,317,500	500,000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900,000	190,000	1,710,000	1,000,000	100,000	900,000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7,000,000	4,998,000	2,002,000	4,463,000	3,463,000	1,000,000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100,000	50,000	50,000	100,000	50,000	50,000
조림(토착수종 식재)	1,407,680	815,451	592,229	822,690	414,345	408,345
산림병해충 방제	2,662,283	736,784	1,925,499	2,057,225	554,986	1,502,239
근교산 등산로 정비	12,911,000	11,542,000	1,369,000	3,003,000	1,503,000	1,500,000
숲가꾸기 사업	1,605,030	1,052,515	552,515	1,322,056	659,028	663,028
산불방지 대책	537,893	179,671	358,222	228,631	116,627	112,004
산림서비스 증진	162,186	76,650	85,536	178,460	49,857	128,603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1,060,000	610,000	450,000	900,000	450,000	450,000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	278,000	63,000	215,000	255,000	29,000	226,000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26,470	8,211	18,259	26,470	7,941	18,529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200,000	140,000	60,000	300,000	210,000	90,000
사방사업	22,522,507	6,777,055	15,745,452	13,732,525	4,329,758	9,402,767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366,670	256,670	110,000	239,670	167,770	71,900
산림재해일자리				936,392	287,334	649,058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700,000	350,000	350,000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1,025,915	615,550	410,365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400,000	200,000	200,000
인력운영비(종보전연구)				127,000	94,900	32,100

첨부 2. 국외 서울공원 현황 (점검 및 공사계획)

대상도시 (명 칭)	위 치	규 모 (㎡)	조성 연도	사업비 (백만원)	주 요 시 설	조성사유	점검 공사계획
계	7개국 8개소	2.1km 54,627		14,568
터키 앙카라 (한국공원)	시내 중심부	10,230	1973	70	한국전 참전 기념비, 국기게양대, 휀스 등	자매도시 및 한국전 참전 기념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의거리)	시내 중심부	2.1㎞	1996	2,900	정자, 가로등, 수목, 보도블럭, 휀스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이집트 카이로 (서울공원)	국제공원 내	2,000	1998	1,493	정자, 연못, 대문, 전통담장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17년 점검예정
프랑스 파리 (서울공원)	아끌리마따시옹공원 내	4,675	2002	1,968	정자, 피세문, 중문, 꽃담, 월대, 연못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16년 점검 17년 공사 240백만원
이란 테헤란 (서울공원)	북서부 한국 대사관 인근	10,000	2003	비예산	도서관, 사격장, 분수, 어린이놀이터 등	수교 40주년기념	17년 점검예정
베를린 마르짠 (서울정원)	자유공원 내	3,000	2006	2,176	정자, 장승, 장독대, 솟대, 계류 등	‘03.9. 공동선언문 채택	16년 점검 17년 공사 104백만원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숲)	바얀주르크 국립정원내	15,793	2013	2,790	정자, 연못, 전통담장, 계단식화단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862)	2015	200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그네 등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서울공원)	바부르공원 내	8,067	2014	2,971	누각, 연못, 담장, 정자 해치상 등	자매도시 교류사업

첨부 3. 2017년 주민참여사업                              (단위: 천원)

담당 부서	사업명	2016	2017	비 고 (주요내용)
공원녹지정책과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080,000		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산로 정비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3,371,000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산로 정비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2017년)		1,029,000	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산로 정비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2017년)		1,128,568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산로 정비 가로등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조경과	고은마을마당 보수정비(주민참여)	0	30,000	마을마당의 노후시설 정비, 운동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로 휴식장소 제공
	구의2동 마을마당 보수정비 (주민참여)	0	30,000	마을마당의 노후시설 정비, 운동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로 휴식장소 제공
	다솜마을마당 보수정비(주민참여)	0	30,000	마을마당의 바닥포장 교체, 노후시설 정비
	창용마을마당 보수정비(주민참여)	0	20,000	마을마당의 노후시설 정비, 운동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로 휴식장소 제공
	망원1-2공영주차장 상부 보수정비 (주민참여)	0	23000	옥상쉼터의 노후시설 정비 및 수목식재로 휴식장소 제공
	녹지 내 낙후시설 보수정비 (주민참여)	0	30,000	노후의자 등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오래된 녹지 밝고 쾌적한 숲길 조성 (주민참여)	0	100,000	오래된 시설녹지를 아름 다운 보행공간으로 조성
	본동 시설녹지 보수정비 (주민참여)	0	200,000	위험 휀스 정비, 수목식재로 경관개선 및 주민쉼터 조성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우리동네 옥상공원 조성(주민참여)	0	100,000	다문화여성과 아이들에게 쾌적한 쉼터(힐링)공간 조성
	강북구 오현로 가로수 정비 (주민참여)	0	100,000	가로수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구로구 고척교 가로수 플랜트 박스 설치(주민참여)	0	100,000	고척교에 가로수 플랜트 박스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금천구 호압사 보호수 정비 (주민참여)	0	45,000	보호수 주변 답압 방지를 위한 데크 설치, 영양공급 및 외과수술
	동대문구 황물로 가로수 가지치기 (주민참여)	0	20,000	가로수 가지치기하여 수형조절로 안전사고 예방
	서대문구 홍은동 가로녹지정비 (주민참여)	0	30,000	화단정비로 적정 보행 폭 확보
	송파구 오금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주민참여)	0	60,000	가로수 보호판 교체하여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구 도영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주민참여)	0	80,000	가로수 뿌리융기 및 보호판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은평구 진흥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 (주민참여)	0	75,000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보호판 정비
	마포구 큰우물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 (주민참여)	0	46,000	보호판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걷고싶은 칸나 문화길 조성 (주민참여)	0	30,000	아름다운 꽃길(칸나) 조성을 통한 지역명소화
	금낭화로 시화길 조성(주민참여)	0	30,000	금낭화로 보도 꽃길조성, 시(詩)게시판 및 포토존 설치로 특화 가로조성
	누구나 함께 즐기는 면목역공원 만들기(주민참여)	0	150,000	바닥분수 주변정비, 휴게시설 설치 및 시설물보수 등
	등산객 오감을 깨우는 꽃길조성 (주민참여)	0	50,000	등산로입구 주변 특색있는 꽃길조성하여 가로환경개선
	신답지하차도 녹지대 조형물 철거정비 (주민참여)	0	25,000	노후된 조형물 철거 정비를 통한 가로경관향상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주민참여)	0	25,000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휴식공간 제공
	노들역 가로쉼터 조성(주민참여)	0	15,000	노들역주변 휴게쉼터 조성 으로 지역주민 편의제공
	양화대교 진입로 정몽주 동상 주변 환경정비(주민참여)	0	35,000	정몽주 동상주변 환경정비
	힐링산책길 조성(주민참여)	0	400,000	홍릉로와 회기로 일대 가로 경관향상, 동네산책길 조성
자연생태과	중랑천둔치 꽃길조성(주민참여)	50,000	0	지반조성 및 꽃씨 파종 관리
	관악산 둘레길 안내지도 제작 (주민참여)	18,000	0	관악산 둘레길 안내지도 제작
	수락·불암산둘레길 스토리안내판 설치 (주민참여)	70,000	0	수락산, 불암산 내 스토리안내판 설치
	봉제산 등산로 정비사업(주민참여)	100,000	0	봉제산 등산로 정비 및 식재
	용마·아차산 등산로 정비사업 (주민참여)	100,000	0	노면정비, 안내체계 개선, 노후시설물 정비
	개웅산 등산로 정비사업(주민참여)	100,000	0	노면정비, 수목식재, 노후시설물 정비
	용마산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주민참여)	200,000	0	노면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서울둘레길 안양천 코스 개선사업 (주민참여)	250,000	0	기존 비포장구간 정비, 데크 구간 확폭 등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주민참여)	300,000	0	안전난간, 안내판 설치, 데크정비 등
	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주민참여)	600,000	0	노면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일자산 등산로 정비사업(주민참여)	50,000	0	아쟈매트 설치 등 등산로 정비
	성동구 하루코스 낭만산책길 조성사업 (주민참여)	250,000	0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안내판 설치
	동작충효길 수목식재(주민참여)	110,000	0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인왕산 자락길 수목식재(주민참여)	200,000	0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근교산 등산로 정비(주민참여)	0	482,000	등산로 정비 및 수목식재
	반딧불이 서식처 및 증식장 조성 (주민참여)	0	50,000	반딧불이 서식처 및 증식장 조성
산지방재과	창신동 위험절개지 정비	10,000	0	휀스 도색
	산사태 예방	0	122,000	위험사면 650㎡ 정비
동부 사업소	걷고 누리고 싶은 와우산 만들기	0	100,000	산책로 조성 등
서부 사업소	노을공원 천문대 조성(주민참여)		200,000	노을공원내 천문대 조성
	노을공원 공유서가 설치(주민참여)		50,000	노을공원내 공유서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