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2017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7. 7. 19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7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ㅇ 의안번호 : 제1928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17. 7. 12

ㅇ 회부일자 : 2017. 7. 14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1. 추경예산안 규모

ㅇ 푸른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 4,326억 9천5백만원에서 126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4,453억 2천5백만원임.

ㅇ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160억 4천3백만원에서 89억 1천2백만원이 증액 된 2,249억 5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166억 5천2백만원에서 37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된 2,203억 9천7백만원임.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율(%)
총 괄	432,695	445,325	12,657	2.9
일반회계	216,043	224,955	8,912	4.1
특별회계	216,652	220,397	3,745	1.7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

ㅇ 2017년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개 사업에서 89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1개 사업에서 37억 4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ㅇ 일반회계 증액사업 3건(89억 1천2백만원)은 다음과 같음.

산림재해일자리	15억 1천7백만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억 9천5백만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71억원

ㅇ 도시개발특별회계 증액사업 1건(37억 4천5백만원)은 다음과 같음.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37억 4천5백만원

Ⅲ.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사항별 내역

가. 산림재해일자리                         15억 1천7백만원

ㅇ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방 및 대응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추경시 8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시 매칭분 6억 2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억 9천5백만원

ㅇ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예산은 2017년 5월 개장한 서울로 7017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경비인력(15명×6개월)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3명×6개월) 등을 보완하기 위해 2억 9천5백만원 증액하였음.

다.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71억원

ㅇ 2016년 12월 서울대공원에서 천연기념물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AI로 폐사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원앙이 추가 전염되는 등 조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보존을 담당하는 서울대공원에는 AI 예방 시설이 부족하므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AI 대응을 위해 서울대공원 조류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조류 격리사 신설, 노후시설 안전보수, 주요 감염 전파원인 오리류 격리용 내실 설치를 위해 황새마을 19억원, 큰물새장 28억원, 공작마을 24억원 등 총 71억원의 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경하였음.

2. 도시개발특별회계 사항별 내역

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37억 4천5백만원

ㅇ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은 폐선된 경춘선 부지를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단계 구간내 한국철도공사 부지(7,535㎡)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감정평가액 6,720백만원/기예산확보액 2,975백만원) 분할납부 이자 지급을 방지하고자 부족분 37억 4천5백만원 증액하였음.

Ⅳ. 검 토 의 견

□ 2017년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ㅇ 서울시 예산은 기정 29조 8,385억 8천8백만원에서 2조 312억 5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31조 8,698억 4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6.8% 증액).

ㅇ 푸른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 4,326억 9천5백만원에서 126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4,453억 5천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9%가 증액되었음.

ㅇ 푸른도시국 추경예산 사업은 일반회계 3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임.

□ 사안별 의견

첫째,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예산

- 경상비 [기정: 4억 7천3백만원, 증액: 13억 9천8백만원]

- 자  본 [기정: 2천만원, 증액: 1억 1천8백만원]

ㅇ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이며, 현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2월부터 11월까지 1일 평균 21명을 투입하여 서울시 산림의 고사목제거, 나무주사, 병해충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금번 추경안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방제단 인원을 추가하는 국비매칭 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방제단 인원을 120명 증원하는 경상비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억 9천8백만원, 사무관리비 3천5백만원, 자치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사업비 4억 6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총 13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임(국비 8억 2천4백만원).

ㅇ 인원추가 이외에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기존 방제단 사용장비인 천공기, 동력펌프, 살분무기, 방제차량 등의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ㅇ 따라서 방제단 활동장비 구입을 위해 자본비가 편성되었으며, 경상비와 동일하게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으로 하여 1억 1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국비 6천6백만원).

ㅇ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소나무재선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산림 병해충이 다양해지고,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력을 충원하여 산림을 관리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둘째, 서울로 7017 운영 및 유지관리

[기정: 11억 3천7백만원, 증액: 2억 9천5백만원]

ㅇ 서울로 7017 사업은 연장 810m, 폭 10.3m의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2017년 5월 20일 개장하여 한달동안 203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이용이 많은 곳임.

ㅇ 방문객 증가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인력 확충 2억 3천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충원 4천5백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 등 운영관리를 위해 총 2억 9천5백만원을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것임.

ㅇ 현재 서울로운영단은 정원 20명의 공무원과 공무직 6명, 기간제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4명을 지원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경비업무는 용역업체에서 16명이 경비원으로 교대 근무하고 있음.

ㅇ 현재 경비원 16명이 2교대로 경비한다는 것은 전체 공간을 8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서울로는 17개의 연결로와 매일 방문하는 백여명의 노숙자 그리고 고가 상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현재 경비인원으로는 안전한 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24시간 이용하는 공간으로 경비 근무자 또한 3교대로 근무하도록 경비인원 보강이 필요하며 경비인원 15명을 증원하는 2억 3천만원의 증액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ㅇ 또한 645개의 대형 화분, 18개소의 편의시설, 식물 및 시설물 등이 있는 서울로는 현재 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개장 초기는 유지관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용자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관리인원이 충원되어야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임.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충원하기 위한 4천5백만원의 증액은 적절한 조치일 것임.

ㅇ 이상 고온이 지속된 최근에는 쿨펜설치, 살수 등으로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증가, 조명시설 추가설치 등으로 예상보다 전기, 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2개월 운영 결과, 당초 예상 공공요금 1,200만원보다 약 3백만원이 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잔여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한 것이므로 이견은 없음.

ㅇ 서울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월별 적정 관리비의 산출과 운영정상화가 될 때 까지 관리 매뉴얼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할 것임.

셋째, 서울대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기정: 59억 5천만원, 증액: 71억원]

ㅇ 서울대공원에서는 2016년 12월 16일 고병원성 AI로 인해 황새 2마리와 노랑부리저어새 1마리가 폐사하고, 원앙 등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되는 등 조류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음. 다행히 발견 즉시 서울대공원 전면 휴장, 조류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추가 확산은 되지 않았으나, 매년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이 필요함.

ㅇ 따라서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황새마을 19억원, 큰물새장 28억원, 공작마을 24억원 등 총 7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ㅇ 서울대공원 AI 발생이후 서울시에서는 2017년 3월 긴급재난관리기금 24억원을 서울대공원에 투입하여 조류격리사, 황새마을, 큰물새장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우선 필요한 조류격리사는 24억원의 긴급재난기금중 11억원을 투입하여 동절기 도래 이전에 완공할 예정임.

ㅇ 공작마을 및 큰물새장은 모두 30년 이상된 시설물로 철망이 노후한 상태이며, 특히 공작마을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아 대대적인 보완공사가 필요한 곳임. 편성된 예산에는 각 조류사별 별도의 격리사 조성, 연못 및 철창보수, CCTV 및 관람객 소독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와 공사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ㅇ 지난 겨울에는 AI 발생에 따라 서울대공원을 폐쇄 하였으며, 2017년 6월 이후 현재도 AI 방지를 위해 조류사 출입이 통제되는 등 AI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AI대응을 위한 시설개선과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라 판단됨.

넷째,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정: 54억 9천7백만원, 증액: 37억 4천5백만원]

ㅇ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 8필지 매입을 위해 토지보상비 37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ㅇ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은 경춘선 폐선부지 211,392㎡를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임. 전체를 세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두구간은 주요공사가 마무리되어 개장하였고 현재 마지막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임.

경춘선 숲길 단계별 공사현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 장	1.9km	1.1km	2.5km
면 적	48,170㎡	66,702㎡	67,538㎡
공사기간	13.10 ~ 15.5	15.1 ~ 16.11	16. 5 ~ 17. 10
공사비(백만원)	9,358	18,796	10,626
구 간	공덕 제1철도건널목 ~ 육사삼거리	경춘철교 ~ 과기대 입구	육사삼거리 ~ 서울시계
비 고		일부 무허가 건물지는 17년 하반기 완료예정

ㅇ 총면적 211,392㎡중 광운대역사 일대 11,597㎡와 행복주택부지 17,385㎡를 제외한 182,410㎡가 공원화 대상지이며, 현재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경춘선 숲길 토지소유 현황

소 유 자	필지수	면적(㎡)	비율(%)	사용현황
합 계	480	182,410	100.00
국토교통부	121	44,178	24.22	업무협약으로 사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28	10,056	5.5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8	7,535	4.13	토지매입 예정
문화재청	3	2,029	1.11	‘17년 서울시와 국가간 토지교환 대상지로 제출
기획재정부	5	10,839	5.94
국방부	28	30,681	16.82	토지교환 중 (시의회 의결 후 감평중)
한국토지주택공사	3	93	0.05	-
시유지	186	53,027	29.07	-
구유지	79	20,187	11.07	-
사유지	10	498	0.27	보상추진
기타	9	3,287	1.81	소유주 미상

ㅇ 3단계 구간에 조성되는 광장은 구 화랑대역 주변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유하고 있음. 본 공간 활용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매입 이외에는 활용이 불가하여 8필지 7,535㎡을 매매하도록 7월 매매 계약을 추진하였음. 감정평가 결과 전체 매입을 위해 67억 2천만원이 필요하며, 기 편성된 29억 7천5백만원의 부족분 37억 4천5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ㅇ 토지 매입 비용은 분할납부를 할 경우 소유권 이전과 시설물 설치의 제한 등 공사 완료를 위한 제한 요소가 발생하는 바 조속한 집행을 통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임. 또한 올해내 부지매입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 종합의견

ㅇ 금번 추경 사업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과 인원 증대에 따른 장비 구입건의 국비매칭 예산과 서울로 7017의 경비인력과 기간제근로자 등 추가 인건비의 2건과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의 경우는 일자리창출과 안전 및 원활한 유지관리 그리고 이자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적정한 조치라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서울대공원 시설물 보수 1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 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긴급사안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됨.

ㅇ 매년 동절기에는 겨울 철새 이동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던 AI는 2016년에 서울대공원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겨울철에 국한되던 AI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제는 사계절이 AI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실정임.

ㅇ 따라서 AI 예방을 위한 시설의 보수와 더불어 철저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ㅇ 추경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당해연도에 편성되어야할 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당연히 지출이 예상되었던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추경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  경춘선숲길 단계별 조성계획

3단계

’18이후

경춘철교

행복주택

중랑천

광운대역

육군사관학교

육사삼거리

화랑대역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태능선수촌

태능골프장

2단계

’16.11.

국토부

’18.12.

3단계

’17. 10..

1단계

’15. 5.

□  보상 대상지

한국철도공사

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