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 토 해 양 부

(도 시 정 책 관)

1. 개정이유

현재의 “리모델링”의 용어는 “대수선”․“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과 “증축”의 용어와 구분되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건축물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재의 형벌규정은 과도하므로 과태료로 전환하고,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2.3.14～4.3)의 내용을 보완하여 건축협정구역내 조경․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특례 규정을 정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리모델링 용어 개선 (안 제2조제1항제10호 개정)

(1) “리모델링”의 용어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再)구성하고 주요구조부나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여  “대수선”과 “증축”과 구분되도록 함

나. 건축협정구역내 주차장 등 통합 적용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1)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구역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 설치기준 및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다. 일조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높이제한의 위임규정 구체화 규정 (안 제61조제제2항 개정)

(1) 공동주택에 채광(採光)을 위한 창문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통합 건축설계 규정의 공고 (안 제68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과 관련한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정

(안 제110조제1호 개정)

(1) 건축물의 용도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시지역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 절차를 위반한 용도변경의 처벌은 과도하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현재의 징벌 규정을 삭제함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再)구성하고 주요구조부나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협정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택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시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하여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 조경에 대한 수요는 개별 법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2. 제42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3.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채광(採光)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통합 건축설계 규정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과 관련한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제110조제1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68조의2의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 19.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再)구성하고 주요구조부나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건축협정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택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시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하여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 조경에 대한 수요는 개별 법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2. 제42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3.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채광(採光)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 9미터------------------------------------------------------------------------------------------------------------------.
<신 설>	제68조의2(통합 건축설계 규정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과 관련한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 11. (생 략)	제110조(벌칙) ----------------- ------------------------------------------------------------------. 1. ---------------------------- 제19조제1항 및 제2항---------------------------------------------------------------------------------------------------------------------- 2. 제16조(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3.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8218, 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