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붕괴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신고 및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는 바, 각 지자체는 관할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주민신고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우리 부는 건축물 내 재실자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에 방화구획, 피난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 중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재실자의 안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화재 발생이 잦은 동절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바, 건축물 사용 중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방화문 개방 또는 감지기 미작동 및 복도·계단·출입문 이용에 지장이 있는 적치물 등

4. 또한, 우리 부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나, 동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10조(벌칙)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ㅇ 2년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시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ㅇ 노인, 어린이, 임산부, 환자 등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재실자의 안전에 특히 위협이 되는 경우

ㅇ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영리목적을 위하여 위반한 경우.

※ 광역자치단체는 동 문서를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송부하여 주시고, 동 문서의 내용 중 화재안전 위험 요소 해소 등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에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leecue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건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강원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건축정책과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7329									(	2018.12.12.					)		접수			건축기획과-24977								(	2018.12.1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835						/전송			044-201-5574					/	leecu22@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