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9123('20.5.1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중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와 관련, '물탱크' 등도 비구조요소로 보아 중요도 '특'인 대상건축물에 적용하는 지 또는 건물외구조물로 보아 내진등급II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1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와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동 기준 18장(비구조요소)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건물외구조물에 의해 지지되는건축·기계·전기 비구조요소를 말하는 것으로,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는 19장(건물외구조물)을 적용함

- 또한, 비구조요소는 중요도계수(Ip)에 따라 중요도계수가 1.5인 경우에 내진설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한편, 동 기준 표 19.3-2에 따르면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에 고가탱크, 저장용기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질의하신 물탱크는 '건물외구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동 기준 19장에 의거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건축안전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안전과-1132									(	2020.06.10.					)		접수			건축기획과-10866								(	20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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