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 2기(2018～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3.13)

-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공간) 신규조성 : 75개소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시민참여분야)

-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및 활성화(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75개소)

☐ 개 념

○ 시․구가 소유한 공간중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간

※ 공동체 공간의 정의

○ 연대감을 공유하는 마을 사람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이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일상을 영위하는 마을단위의 공간

□ 연도별 마을활력소 조성현황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2	4	12	14	11	1
마을 활력소	일반	28	-	9	10	9
	찾동	14	4	3	4	2	1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2133-6330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6342 담당: 이훈상☎6344

※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조성현황 (2019. 7. 5. 현재)

연번	자치구	마을활력소
		계	일반	찾동
계		42	28	14
1	종로	-	-	-
2	중구	-	-	1
3	용산	-	-	-
4	성동	3	1	2
5	광진	1	-	1
6	동대문	2	2	-
7	중랑	1	1	-
8	성북	3	2	1
9	강북	1	-	1
10	도봉	5	3	2
11	노원	1	1	-
12	은평	3	2	1
13	서대문	2	1	1
14	마포	1	1	-
15	양천	1	1	-
16	강서	-	-	-
17	구로	3	3	-
18	금천	4	2	2
19	영등포	2	1	1
20	동작	3	2	1
21	관악	1	1	-
22	서초	-	-	-
23	강남	-	-	-
24	송파	1	1	-
25	강동	3	3	-

□ 비전 및 미션

비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상속 민주주의 실현
미션	1. 주민의 지속적 등장과 적극적 참여	마을 공동체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영역의 주민이 마을공동체와 관계맺음
	2.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공론화	동네 욕구와 사회문제의 발굴 및 해소
	3. 지역사회 소통의 거점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함

※ 거점형 마을활력소

유 형	거점형(25개)
정 의	자치구에 있는 마을공간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공간
공간규모	500㎡ ~ 900㎡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주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공간구성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강당(교육용, 행사용), 모임 실험․지원공간, 특화시설(육아방, 방송국, 기록실, 카페, 도서관 등)
공간입지	접근성 높고, 근접거리 내 다른 공동체공간 존재 여부(역할 중복 체크)
공간 마련 방법	민간공간 매입, 공공공간 소유, 민간기업 기부체납, 리모델링, 신축

□ 거점형 마을활력소 개념 및 배경

○ 개념 : 자치구에 있는 공동체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모니터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

○ 추진배경

- 공동체 공간 운영조직 역량 강화 : 지역 공간 운영현황 진단,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통해 역량 향상 지원

- 자치구 단위 공론장 및 거점 공간 : 강의, 공연, 공론장 등 운영 위해 기존 마을공간에서 갖추기 어려운 규모의 공간 마련

-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기능공간 : 모임, 교육, 사업, 공유, 사무기능 그 외 지역 특성에 따른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는 공간

※ (예시) 마을부엌/공동육아방/공동체주택실험실/마을방송국/마을택배 등

< 주요내용 >

◊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교육실 등을 필수로 배치하여 주민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

◊ 주민의 사용에 불편함 없이 공간운영(주민참여단 구성 등 주민과 함께 공간운영 가능)

◊ 마을활동 구심점, 주민활동 키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성

□ 지원계획

○ 건립비 지원

- 건립비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공사비(주민공동이용시설) 2,992천원/㎡ *최대 900㎡이내

▹마을활력소 조성부지와 부족 예산은 자치구에서 마련

※ `21년부터 차등보조율 적용(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공사비 2,992천원/㎡ *최대 900㎡이내 *차등보조율(30~60%)

○ 인건비성 경비(2년간) 지원

구 분	1~2년차	3~4년차	5년차~
인건비	○ 촉진자 1명, 운영자 1명 - 시비:구비=50:50	○ 촉진자 1명 - 전액 구비 편성	주민 자율운영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단서규정에 따라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2년 동안 인건비 지원

※ 마을공간지원관 역할

구 분	마을공간지원관(공간운영자)
	촉진자 - 팀장	운영자 - 팀원
역할(안)	□공간 운영 활성화 추진 □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화 □주민자율운영 체계 마련 □유관 기관과 소통 협력 등	□사무국 기능 실무 총괄 □주민참여단 운영 지원 □공간 홍보 등

	< 지원조건 >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 마을공간 지원관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  사업비성 경비 지원(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감워크숍에 참여한 마을활력소

- 지원규모 : 연 5백만원 이내(5년간)

□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청·운영 절차

마을활력소 신청(1차)	⇨	현장조사	⇨	계획 제출(2차) 및 협의	⇨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시 ↔ 자치구
□(서식1) 접근성, 공동체 활동 및 공간 현황, 조성		□현장조사 의견 제시		□(서식2) 민간위탁, 운영계획, 자치구 예산편성

계획 제출(최종)	⇨	예산편성 및 교부	⇨	사업추진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협의결과 반영 □구청장 결재후 제출		□조성 및 운영 사업규모 협의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기 고려하여 안내

□ 추진 일정(안)

구 분		2020본예산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청	구→시	7.19(금)
현장조사	시	~7.31(수)
계획 제출(2차) 및 협의	시+구	~8.9(금)
계획제출(최종)	구→시	~8.16(금)
사전절차 이행	구	9월까지
예산편성 협의	시	8~9월중
예산(안) 시의회 제출	시(예산과)	10월중
예산 결정	시의회	12월중
공감워크숍(컨설팅) 진행	시	`20.2월~
예산 신청	구	`20.5월중
사업추진(조성 및 운영)	구	`20.6월~

<붙임>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개념 알기 요약본

※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마을자치센터가 운영주체임. 그래서 공감워크숍을 진행 할 경우 마을자치센터가 주로 참여하는 것임. 주민은 참여 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일부 참여.

※ 마을 거점 역할(마을의 인적/물적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되는 서울시의 예산의 기본 취지가 지켜지기 어려우면, 타 부서의 기관과 함께 마을활력소 운영하는 것(타 부서 관련 기관 사무실 입주)은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공동체형 마을활력소와 찾동 마을활력소의 선정과정, 운영방법 등과 올해 신규 추진되는 거점형 마을활력소에 대한 혼란이 있음. 이는 운영주체를 세우는 과정을 통칭하여 공감워크숍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표를 비교/체크 하면서 이해하기 바람.

구분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찾동 마을활력소
목적		권역에 속한 공동체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모니터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자율성, 자립성을 가지고 주민주체가 운영하는 공간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공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활력소 조성
주요 기능		① 공동체 공간 운영조직 역량 강화 - 지역 공동체 공간 운영 현황을 진단,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역량 향상 지원 ② 자치구 단위 공론장 및 거점 공간 - 마을 공간에서 갖추기 어려운 규모의 공간 - 강의나 공연을 위한 특수 장치	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② 주민 만남 - 마을공동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③ 논의와 실천 - 지역의 주요의제를 함께 공유, 궁리, 실천하며 생활민주주의 실현과 가치 확산 ④ 지역문제 해결 - 시니어, 1인 가구, 주체 등 지역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 실천하는 공간	우리 동네에 잘 맞는 공동체 공간 (주민과 공무원이 함꼐 만들고, 이용하고, 가꾸는 공간)
운영방식		민간위탁 (자치구 행정-마자센터)	직영, 민간위탁, 장기임대 등	주민 자율운영 + 민관거버넌스 (자치구 또는 동 행정과 협약)
운영 주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주임모임/단체/협동조합 등 가능	주민 자율운영진 (민관협의체 구성된 곳 있음)
규모		500㎡ ~ 900㎡ (900이상 조성도 가능하나 초과되는 부분은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200㎡ 수준	200㎡ 수준 (주민센터 상황에 따라 다름)
공간 기능 및 구성		① 자치구 마을센터 사무 공간 ② 자치구 내 공동체공간 거점 공간 예시)공간지기/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컨설팅, 강당, 회의장, 네트워크 등 지원 공간 ③ 지역 주민 이용 공간 (일부 공간은 주민이 운영 참여 가능) 예시)자치구 내 여러 동주민의 이용 공간 / 모임, 실험, 지원 등 특화시설	모임 특성에 맞는 공간 예시) 공유공간, 스튜디오, 카페, 공동육아, 문화예술공간 등	주민 자율운영진이 구성한 공동체 공간 예시) 공유부엌, 강의실, 오픈카페 등
입지		자치구 내 1개 / 자치구 중심 거점	권역별(생활권) 내 1개 이상 / 권역별 중심 거점	동 1개 /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의 유휴공간
개소수	기존	0	28	13
	계획	5개소(예정) 향후 계획 : 20개소	19년 : 1~3개(예정) ※ 상반기에 프로세스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선정 예정	19년 : 4개소(예정) ※ 19년 이후 찾동 마을활력소 사업은 진행되지 않음

1.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2. 주체별 역할

주체	거점형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찾동 마을활력소 찾동 마을활력소는 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19년도)가 마지막인 사업임. 하여, 주체별 역할과 사업의 프로세스가 다른 마을활력소에 비해 고도화 되어 있음.
시 행정	· 직접 지원 : 조성비, 인건비성 경비(초기 2년), 사업비 · 간접 지원 : 공감워크숍 지원 등	올해 상반기 프로세스 개발 예정	· 사업 추진체계 및 진행방식 수립(광역단위 일정 조율) · 사업 조성 지원(심사, 선정, 간담회 개최) 지원 · 예산편성 및 지원
자치구 행정	· 직접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간접 지원 : 공감워크숍 참여 등	-	· 사업 추진체계 및 진행방식 수립(일정 조율) · 사업추진체계 상견례(간담회 개최) 지원 · 각종 행정 업무 수행(계약 체결, 예산 집행,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 · 예산편성 및 지원
시 센터	· 간접지원 : 공감워크숍 협력 지원	· 간접 지원 : 역량 강화 교육, 운영주체 간 네트워크 지원 등	· 마을활력소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각 주체별 역할 등 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기획하고,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총괄계획가(MP) 운영 및 간담회 진행 ·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및 자율관리 지원(컨설팅/모니터링 등)
마자 센터 등	· 조성 전 : 운영주체로서 운영계획 수립 참여 등 · 조성 후 : 운영	· 공동체형 마을활력소와 연계 협력(연계 사업 가능 등)	[찾동추진지원단] · 사업추진체계 상견례(간담회 개최) 지원 · 실무협의체 회의 체계 구축 및 지원 · 운영주체 발굴 지원/민관참여단 워크숍 참석
주민	· 적극적 이용 등	· 주민(모임/단체 등)은 적극적 운영 : 마을주민 적극적 초대, 프로그램 개발 등	· 운영계획 수립(제출 및 합의) · 마을활력소를 실제 운영, 운영시간 내 공간관리 · 수익 및 비용 회계 처리 · 홍보, 홈페이지 및 대관예약 관리

참고자료(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대 상	심사대상 및 내용	심사시기	심사내용	관련근거	관련부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市 자체심사 > ∘ 신규 투자사업(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제외) - 市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 전액 자체제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기타 재원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치구 보조사업 : 총사업비 중 시비 40억원 이상 ∘ 재심사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추진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한 사업 - 투자심사 통과 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 전액자체재원으로 구 투자심사 통과 후 재원조달계획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區, 市, 중앙)이 변경된 사업 -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로, 당초 계획이 없던 지방채 규모가 자체재원의 40% 초과된 경우,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초과하여 추가 발행하려는 경우 - 투자심사 통과 후 당초 명시된 위치와 다른 행정구역(洞)으로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등 < 중앙심사 > - 市 투자심사 완료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신규 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 구가 공동 추진사업 포함) - 市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 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 기타 재원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 市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市·區 외국차관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市·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 ∘대상 - 법정 의무 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지방재정법｣상 신규 사업,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 법정 의무대상 아니나, 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 여부 판단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행방법 - ｢지방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 행안부 고시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 □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투센터) 검토를 거친 사업은 제외 - ｢지방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미만 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출연금 범위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 및 선정, 수행 □ 그 외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뢰(타당성 검증 절차 필요)	- 예산편성전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前단계 까지 심사의뢰 (실시설계전 2단계 심사) - 다만,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함 - 투자심사전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변여건 및 현황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법 제37조제 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재정관리 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모든 세입·세출예산 - 5회계연도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산편성전 (예산안 부속서류)	-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제33조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사전심사	∘ 모든 학술용역(전액 국비사업 제외) ∘ 재심의 :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 사항, 학술용역 주요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 등 ※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예산편성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 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기술분야 검토 신규 용역(전액 시비) ※ 계속사업, 설계‧감리 등 주된 공사 등에 수반하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심의를 받는 용역 제외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전	- 용역시행의 타당성 -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 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기준가격 5억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의회의결)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처분은 5,000㎥ 이상 ※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그 외-시가표준액) ※ 『기준가격』또는『면적』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관리계획 대상임 ※ 투자심사 및 타당성용역조사 대상사업은 해당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 해당 예산이 의결되기 전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 의결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산 관리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재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보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포함)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시스템 감리 포함) -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 주된 사업(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예산편성전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연계, 중복성 등 심사	- 서울특별시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 시스템 담당관
출자 출연 동의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시 미리 시의회 동의 필요	- 예산편성전	- 출자·출연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심의	∘대상 :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경상‧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절차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 예산편성전	-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재정관리담당관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보고	∘동의대상 : 신규 위탁사무 또는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보고대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위탁 사무 일부를 다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	- 예산편성전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3	조직 담당관

※ 시 토지에 자치구가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 시의회 동의 등의 사전절차가 사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