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종합계획

2019.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1. 지방소득세 제도	1

2.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

Ⅱ. 지자체신고 필요성 및 효과	4

1. 지자체신고 필요성	4

2. 지자체신고 효과	4

Ⅲ. 목표 및 추진전략	7

Ⅳ.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방안	8

1.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20년)	9

2. 개인지방소득세 간편신고 방안	11

3. 납세편의 시책 운영	14

Ⅴ. 중점 추진계획	17

1. 지자체신고 시행 TF 구성·운영	17

2. 관계법령 및 서식정비	18

3. 지자체 인력 확보	19

4. 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	20

5. 신고대상별 홍보	21

6. 신고업무 시범운영 실시	22

7. 관계기관 협의사항	23

8. 신고업무 분담 체계 (4~5월)	24

Ⅵ. 추진 일정	25

Ⅰ		추진 배경

1		지방소득세 제도

□ 지방소득세 개요

○ (개념)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17년 기준 >

인원 (만개)	법인 개인		세액 (조원)	법인 개인

- (법인) 사업·양도·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6.7조원(71만명)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7.7조원(712만명)

○ (신고체계)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3월)와 별개로 지자체(4월)가 지자체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5월)와 함께 세무서가 동시신고 처리 중

소득주체	국세		⇨	지방세			신고방식
	세 목	신고 의무		세 목	신고 의무
법 인	법인세	세무서(3월)		법인지방소득세	지자체(4월)		지자체신고
개 인	소득세	세무서(5월)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5월)		동시신고

□ 개인소득 종류 및 신고방식

○ (종류) 개인소득은 총 8종으로 종합소득 6종, 분류소득 2종으로 구분

※ (종합소득) 1년단위 소득유형을 합산과세, (분류소득) 장기간 발생 소득을 분류하여 과세

○ (신고방식) 개인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시기·방법 등 각각 상이

-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5월에 확정신고, 양도소득은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및 5월에 확정신고

2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추진경과

○ (전환결정)「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부처 간 협의에 따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결정(’13.9.26, 기재부·안행부·복지부 합동발표)

- 국가정책으로 인한 일방적인 지방재정변동 방지 등 자율적 운영

○ (전환내용) 과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 결정세액의 10%였으나, 독립세 전환으로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

- 자치단체에서 세율 및 공제·감면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체계 개편이 필수적 요건

<지방소득세 신고체계 개편>

		국세(소득세·법인세) 영역																				지방소득세 영역
										□	전환 前		×	세율 (소득세 법인세)	=	산출 세액	-	국세 공제 감면	=	결정 세액 (소득세 법인세)		×	부가 세율 10%	=	지방 소득세
		소득 금액	-		비용· 소득공제	=	과세 표준
										□
											전환 後		×	세율 (지방 소득세)	=	산출 세액	-	지방세 공제 감면	=	지방 소득세
				동일
														□	독자적 결정			□

□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 (법인분 우선 시행) 실질적인 독립세 완성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결정(’13년)

- 신고현황* 및 특성을 고려, 법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는 즉시 시행(’15년), 개인지방소득세는 ’17년 시행 결정  * (전자신고율) 법인 98%, 개인 78%

○ (개인분 시행 연기) 당초 ’17년 시행 예정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를 지자체 인력 확보 미비 등을 사유로 ’20년 시행으로 유예

※ 행안위 소위(’16.11.29.) 심의 시 위원들은 ’19년 시행을 주장했으나, 행안부 의견을 수용하여 ’20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 (현행) 납세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통보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변경) 납세자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

- 국세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 가능

동시신고 (’~19)		지자체신고 (’20~)

Ⅱ		지자체신고 필요성 및 효과

1		지자체신고 필요성

□ 완전한 독립세 전환을 위한 필수 요건

○ (법정 사항) ’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13조

- 시행시기 연장에 대한 국회(행안위) 논의시(’16년) 조속한 시행 요구

○ (독립세 완성) ‘15년부터 법인분은 이미 지자체신고를 운영하고 있어, 개인분까지 전환하여야만 실질적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완성

○ (재정분권) 국가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소득세제 운영 가능

○ (세수확장성) 신장성이 우수한 소득관련 세목을 독자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최근 10년간(’08~’17) 신장률 : 지방세 6.0%, 지방소득세 6.8%

2		지자체신고 효과

□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 (지방자치 원칙 고려)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므로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

※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으로 지자체는 국가보다 우선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9】 ②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 (자치의식·소속감 강화) 세무서가 아닌 시군구에 신고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자체를 운영한다는 자치의식과 지역 소속감 제고

□ 맞춤형 지방세 정책 추진

○ (지역단위 경제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수단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활용

- 지역 경제상황·특성 등을 고려한 주민 맞춤형 공제·감면 제도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어 신속·탄력적인 정책추진 가능

【예시1】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책패키지 마련

□A시에서는 낙후된 구도심에 청년창업특구를 조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이를 위해 창업컨설팅 등 행정지원, 개업비용 지원 등과 함께 A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율을 3년간 인하*하는 청년창업지원 정책패키지를 마련

* 탄력세율 적용(50% 인하) 시 현행 98만원의 지방소득세가 52만원으로 감소, 매년 46만원 지방세 지원(’16년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 6,244만원 가정)

【예시2】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맞춤형 지방세제 운영

□B시에서는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인근 협력업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주고자 함

- 이를 위해 조선업 불황으로 소득이 급감한 협력업체·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감면조례 신설, 지역침체 조기방지 지원

□ 지방재정 안정성·신장성 향상

○ (안정성 제고) 국세에 영향 받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할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예측가능성 강화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기간 세목(’16년 13.1조, 17.3%)으로 안정적 운영 중요

○ (세수 신장성 확보) 지자체신고로 인해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 가능

* 그간 국세청에서는 지자체 탄력세율 적용 시 동시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 배제 규정(타 지방세는 적용)

** 법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결정 당시(’14년) 공제·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지방세 순확충(0.93조)

< 지방소득세 과세자주권 강화 해외사례 >

《미국》

◊(정부형태)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 3단계로 구성

◊(과세제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 카운티와 시티 등의 기초지방정부도 제한적으로 부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 (뉴욕 주 START-UP NY 프로그램) 대학 주변 면세구역을 설치, 그 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면세 등 세제 혜택 제공

⇒ ’16년 12월 기준, 3년 간 156개 기업이 면세구역에 입주 및 1,113개의 일자리 창출, 3,137만 달러의 투자 발생

- (로드아일랜드 주 역사보존 세액공제 프로그램)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개발에 대해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제공

⇒ 매년 직접(965개), 간접(739개) 일자리 창출 및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개발사업 촉진 효과

《기타국가》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정부 형태	단일국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자치공동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3층으로 구성	지역정부, 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의 3층으로 구성
과세 제도	국세인 소득세액의 2.1%에 해당하는 재건특별소비세, 10%(광역4%, 기초6%)에 해당하는 주민세로 부과	개인소득세는 국가와 지역이 나누어 과세 - 국세 소득세 틀 내에서 세율 등 결정 자율성 보유 ※ 중앙·지방 50% 분할구조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 중앙정부와 개인소득세의 과표를 공유
운영	지역별 탄력세율 적용, 완전한 독립세 운영	출산 및 입양, 기부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운영 - 각 지방정부별 다양한 정책 및 산업제도 운영 가능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감면신설 등 과표조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을 통한

□과세자주권 확보□및□재정분권 구현□

목표

납세 편의와 과세 자율성이 조화될 수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추진전략

단계적 시행		납세불편 최소화
▪ 1단계 종합·퇴직소득분 (’20년) ▪ 2단계 양도소득분 (’21년)		▪ 1곳 방문, 1번 클릭으로 원스톱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편신고방안을 통한 납세자 혼란 최소화

추진방향

	신고센터 운영		간편전자신고 환경구현
	신고기간동안 세무서-지자체 내 신고센터 설치·운영		홈택스- 위택스 연계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환경 제공
	홍보·교육 사전준비 철저		국세청 협업 추진
	지자체 담당자·세무대리인 교육 세무서 벤치마킹 실시 등 사전준비 철저		신고안내문 통합발송, 영세사업자 지원, 통합민원실 설치 등 납세편의시책 협업 추진

Ⅳ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방안

< 지자체신고 시행 방안 >

▸ 지자체·세무서 中 선택* 방문, 한번에(One-Stop) 신고처리 방안 마련

* (현행) 세무서 226개 → (개선) 지자체·세무서 454개(+지자체 228)

▸소득종류별 단계적 확대 추진 및 추가 납세편의 제공

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소득종류별 단계적 전환 추진

-  1단계  종합·퇴직소득세(’20)  ➩   2단계  양도소득세(’21)

※ (양도소득세) 납세자 세금 인식수준↓, 업무 난도￪ ⇨ 사전 준비기간 필요

➁ 신고수단별 현행수준의 납세자 불편없는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 (방문신고(14%)) 지자체·세무서 中 1곳만 선택 방문, 원스톱 신고

- (전자신고(76%)) 신고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 클릭 1번으로 신고

- (전화신고 (6%)) 소득세 ARS 전화 신고시, 지방소득세 신고 간주

- (우편신고 (4%)) 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우편 신고시, 지방소득세 신고 간주

<방문신고>	<전자신고>	<전화신고>	<우편신고>

➂ 납세자 중심의 추가 납세편의 제공

- (가산세 감면) 기한 후 1개월 내 100%, 6개월 내 신고시 50% 감면

- (세부담 유지) 세율(국세의 10% 수준)·공제제도를 당분간(2년간) 현행 유지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지자체 內 설치, 원스톱 신고 및 상담

- (사전 신고안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합, 동시 발송

1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20년)

□ 전환 대상 : 종합소득세(6종), 양도·퇴직소득세 8종 모두 전환

○ (신고유형) 양도·퇴직소득세는 유형구분이 없으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유형을 구분, 유형별 신고가능 수단 상이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장부의무자(고소득사업자), 기준경비율대상자(일반사업자), 단순경비율대상자(영세사업자), 비사업자

○ (신고수단) 장부의무자는 전자신고만, 기준경비율 및 비사업자는 방문신고까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전화·우편신고도 가능

※ 소득이 낮을수록 다양한 신고방법 지원 중

전자신고					방문신고				전화신고(ARS)				우편신고
	장부의무자(고소득사업자)
		기준경비율대상자(일반사업자), 비사업자
							단순경비율대상자(영세사업자)

○ (유형별 전환시 고려사항) 장부의무자만 전환할 경우 전자신고시스템 개선만으로도 큰 불편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 전면 전환시 방문신고자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납세편의수단에 대해서는 국세와 통합신고 처리 필요

※ (지자체신고 시행 용이) 장부의무자 > 기준경비 > 비사업자 > 단순경비

○ (일부 전환시 문제점) 한 세목내에서도 신고방법이 혼재 운영되어 지자체신고 제도의 취지 퇴색 및 신고처리에 혼란 발생 우려

➩ 제도 취지 및 운영 일관성 고려, 모든 소득 및 신고유형을 전환

※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신고수단별 맞춤형 편의 제공

□ 전환 추진 : 소득종류별 단계적 시행

○ (소득종류) 1년 단위로 소득을 합산·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특정시점에 발생한 소득을 분류·신고하는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로 구분

구 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한시적 운영(5월 1개월간)	상시 운영
신고주기	매년 1회 성립	부동산 등 양도시에만 성립
방문비율	14%	85%

※ (규모) ’17년 신고기준 총 712만명 중 종합소득세 89%(633만명), 양도소득세 11%(79만명), 퇴직소득세는 0.001% 미만(60여명)

○ (종류별 특성) 소득 종류별 납세자 인식 수준 및 업무 난도 상이

1  (세금에 대한 납세자 인식수준)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대부분의 납세자는 신고경험(매년 5월)이 있어, 단시간에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낮음

- (양도소득세) 고령의 비사업자 또는 신고경험이 없는 자가 많아, 민원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조세저항 등 민원발생 우려

2  (담당공무원 업무 난도)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소득자료가 신고시스템에 사전 구축되어 있고, 5월(1개월) 한시적으로 운영 → 큰 어려움 없이 신고처리 가능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감면 등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연중 항시 운영 → 전문인력 확보 등 사전준비 필요

➩ (시행) 국민 수용성을 고려, 소득종류별 단계적 전환 추진

-  1단계  ’20년부터 종합·퇴직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우선 시행

-  2단계  ’21년부터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시행

2		개인지방소득세 간편신고 방안

◊ 지자체·세무서 中 1회 방문, 한번에(One-Stop) 신고처리 방안 마련

- 납세자 불편 최소화,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 관계 구축 및 상호 지원

⇨ 대국민 홍보,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사전준비 철저

□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7년)

구분	총계	①방문신고		②전자신고		③전화신고		④우편신고
인원(만명)	633	90		480		37		26
			14%		76%		6%		4%

□ 신고수단별 간편신고 방안

①

방문신고

지자체·세무서 中 1곳만 선택 방문, 원스톱 신고

②

전자신고

신고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 클릭 1번으로 신고

③

전화신고

소득세 ARS 전화 신고시, 지방소득세 신고 간주

④

우편신고

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우편 신고시, 지방소득세 신고 간주

방문신고 (14%, 90만명)

○ (신고센터 설치) 신고기간 세무서와 지자체 내 신고창구를 설치, 납세자는 둘중 1곳만 선택 방문하여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처리

(현재) 세무서만 방문	⇒	(향후) 세무서 또는 지자체 신고센터 방문

- (현황) ‘1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설치된 신고센터는 세무서내 신고창구 143개와 세무서외 신고창구 83개, 총 226개

- (개선) 기초단체별 1개씩, 228개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 총 454개

방문신고 가능한 신고센터 수

< 현행 >				< 개선 >
소계	세무서 내	이동 민원실 등	+	기초단체	⇨	총계
226	143	83		228		454

○ (운영방법) 지자체 인력은 국세 신고센터에, 국세 인력은 지방세 신고센터에 상호 교차 파견근무 지원

- (행안부) 신고센터 설치·운영 총괄 지휘,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 (시·도) 관할 기초단체 신고센터 설치·운영 관리, 행안부-기초 가교 역할

- (시·군·구) 지역여건에 맞는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세무서 지원근무

전자신고 (76%, 480만명)

○ (신고시스템 개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실시간 신고자료를 연계받아 지방소득세 신고

- (인증 간소화) 홈택스 신고시 입력한 로그인 정보를 위택스에 반영, 재차 인증절차 없이 한번에 본인의 지방소득세 신고화면 이동

- (실시간 연계) 홈택스 신고시 입력한 국세 신고자료를 위택스로 실시간 전송받아, 공통 항목(과표 前단계 등)을 자동으로 채워 제공

○ (세무대리인 신고) 더존 등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십 명의 납세자를 신고하는 경우, 다량 건을 1번에 일괄 업로드 신고처리

*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 하는 프로그램, 사전에 입력된 거래내역을 기초로 자동 세액계산이 되어 편리하게 신고서 작성 가능

전화신고 (6%, 37만명)

○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단일소득 영세사업자가 ARS 전화로 소득세(국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

- 현행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영세사업자는 ARS(☎1544-9944)를 통해 국세청이 사전 계산한 내역을 확인 및 동의함으로써 신고처리

※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M국세청)을 설치해 신고하는 경우도 지방소득세 신고 간주

우편신고 (4%, 26만명)

○ 단일소득 영세사업자가 소득세(국세) 모두채움신고서로 우편 신고시, 지방소득세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현행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사전안내문에 동봉한 모두채움신고서를 서명 및 발송함으로써 신고처리

○ 기타 대상자의 일반 우편신고는 납세자가 어느 자치단체로 발송하더라도 스캔자료를 상호 이송하여 신고처리

3		납세편의 시책 운영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 지자체와 세무서 간 협업을 통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허가 및 사업자등록, 세금관련(국세․지방세) 민원 등 원스톱 신고처리

⌎종소분 전환대비 시범운영 실시(’19.5.), 양소분 전환시 상시 신고처리(’21.1.~)

○ (개요) 지자체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상담, 사업자 신청 및 등록 등 원스톱 민원처리

- 국세·지방세 신고 및 제증명 발급, 사업자 신청 및 등록 등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민원 편의 제공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18.3)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 현행 》			《 개선 》
	·국세 제증명 ·국세 신고·상담 ·사업자(음식점 등) 등록	➜
			·국세+지방세 제증명 동시 발급 ·국세+지방세 한곳에서 신고·상담 ·영업(음식점 등) 인허가+사업자등록 일괄처리
	·지방세 제증명 ·지방세 신고·상담 ·영업(음식점 등) 인허가

○ (추진경과) 국세청 협의 및 지자체 공유(’18.10.~), 우수사례 선정*

- ①「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33선 선정(’18.10.), ②「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수록(’18.12.), ③일하는 방식 개선 4대 우수사례 선정·발표(’19.1.)

○ (추진방법) 자치단체 내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 소재한 경우 우선 설치

※ 전국 20~30여 개소 우선 설치(’19.12.) 및 확대 추진(’20.~)

- (행안부) 우수사례 전파 등 국세청 협의, 인센티브 부여* 등 설치 장려

* ’19년 설치·운영 우수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추진 등

- (지자체) 공간 확보, 관할 세무서 MOU 체결, 설치공사 후 개설·운영

○ (업무영역 확대) 종합소득세 시범운영 실시(’19.5.),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방문신고 민원에 대해 상시 원스톱 신고처리(’21.1.~)

□ 사전 신고안내문 발송

◊ 지자체신고의 전환 및 신고방법을 국세 신고안내문에 삽입·통합 발송하여 납세자 불편 방지, 예산 절감 및 민원처리 효율성 증대

○ (개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前 사업자 여부, 장부기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국세·지방세 통합 발송

일반 납세자(550만명)		영세사업자(200만명)

- 지자체신고 전환과 신고방법을 국세 신고안내문에 삽입하여 통합발송함으로써 납세자 불편 방지* 및 우편료 등 예산 절감**

* 동일 신고기간내 2이상 안내문 수령시 납세자 혼란 여지 / ** (우편료) 330원 × 700만명 = 23억

- 신고유형별 방문 가능 여부 및 방문일을 기재*함으로써, 유형별 맞춤형 민원 관리 등 민원처리 효율성 증대

* 납기 말일 등 특정일에 민원이 집중되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 해소

○ (발송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납세자의 방문가능일을 구분하여 국세 및 지방세 안내를 동봉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4~5월)

- 사전 안내문 내용 및 형식은 행안부와 국세청 협의(3월)

< 유형별 발송 계획(안) >

발송시기	안내문 유형	방문일	비고
4.27.(월)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의 소득자(S, A, B)	-
4.28.(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한 자, 간편장부대상자(C,D)	-
4.29.(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Z)	-
5. 1.(금)	2곳 이상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은 자(X)	-
5. 4.(월)	단순경비 중 EITC 대상자(H)	5. 8. ~ 5.10.	ARS 가능
5. 6.(수)	단순경비 중 납부세액이 있는 자(F)	5.11. ~ 5.16.
5. 7.(목)	단순경비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G)	5.17. ~ 5.25.
	복수소득자(E)	-
5. 8.(금)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V,Y,W)	-

□ 콜센터 운영 방안

◊ 신속 정확한 민원 안내를 위해 현행 콜센터 확대 운영 및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한 상담 제공으로 납세자 혼란 최소화

○ (개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기간 내 신속 정확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해 콜센터 확대운영 설치(매년 5월)

○ (운영)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시·도, 행안부 단계별 분장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체계적인 상담 제공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위택스 신고·납부 방법, 오류 등

※ 위택스(지방세) 시스템 상담사(40여명) 1차 민원처리, 전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방세정보화사업단 서비스데스크에 민원접수하여 2차 민원처리

- 지자체 : 신고서 작성, 신고세액, 가상계좌 문의 등 납부관련 민원 전반

- 행안부 및 시·도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관련 법·운영제도

※ 관할 납세자 과세자료만 확인 가능, ARS 가상계좌 각각 운영

	110 전화	상담분류 확인	화면 정보검색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민원상담 운영 절차>

○ (기타 상담제도 운영)

- (보이는 ARS) 상담 서비스에 다양한 Q&A를 탑재하여 병행 활용

- (전문업체 위탁운영)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한국세무사회 등 상담업무 일부 위탁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상담업무 수행

* 소득세 신고기간 내 한국세무사회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업무 일부 위탁 운영(세무사 등 65명)

Ⅴ		중점 추진계획

1		지자체신고 시행 TF 구성·운영

□ 추진단 TF 구성·역할

○ (구성) 기획제도(4명), 신고운영(4명), 공유연계(1명) 등 3개의 팀으로 구성

※ 현재 총 7명 운영 중(기획제도반 3, 신고운영반 3, 공유연계반 1)

- (기획제도반) 지자체신고 시행 기본계획 수립, 법령개정, 개선방안 마련 등

- (신고운영반) 세부운영계획 및 업무지침 마련, 토론회, 교육, 홍보 등

- (공유연계반) 정보화 사업계획 마련, 시스템 간(국세-지방세) 자료 공유 추진 등

		지자체신고 시행 추진단 TF (총괄 :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장			※ 파란색은 추후 충원 예정
	기획제도팀(4명)			신고운영팀(4명)			공유연계팀(4명)
	․ 행안부(5급) 1명, 행안부(6급) 1명 ․ 행안부(7급) 1명, 국세청(5급) 1명			․ 행안부(5급) 1명, 행안부(6급) 1명 ․ 지자체(7급) 1명, 세무사 1명			․ 행안부(5급) 1명, 행안부(6급) 1명 ․ 국세청(6급) 1명, 지자체(7급) 1명

○ (역할) ‘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를 위해 간편신고방안 마련, 제도 개정, 국세청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운영전반 검토 및 대처

→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한시적 TF 구성·운영(‘20.5월말까지)

□ 향후 운영계획

○ (인력 충원) 현재 미확보된 5명에 대해 순차적 충원 예정(~’19.3)

반 구 성	소요	현원	추가	추진현황	충원(예정)
총 계	12	7	5		5명
기획제도	4	3	1	(국세청5급) 협업정원 조직실 협의 완료 → 별도정원 반영	’19. 3
신고운영	4	3	1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인력파견 요청(’19.1.) → 인사기획관실 민간 파견 요청(’19.2월말)	’19. 4
공유연계	4	1	3	(행안부5급, 6급) 정원 반영	’19. 3
				(지자체7급) 파견인력 확보(10월말)	’18.11

※ (운영) 인력 충원 완료시까지는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공동 업무 수행

2		관련법령 및 서식정비

□ 관련법령

○ (부칙개정) 단계적 전환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20년까지 동시신고 유지

※ 지자체신고 제도는「지방세법」에 규정(제85조∼ 제103조의 65)되어 있고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3조에 의거 ’19년까지 동시신고 제도 유지

○ (법적 근거마련)

- 시스템 간(국세-지방세) 과세정보 연계 및 소득세의 ARS신고 · 모두채움신고 시 동시신고 유지 근거

-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신고 가능 규정

- 신고 전 안내문 자료(수입금액 등) · 미신고자 과세자료 통보 의무 규정

○ (기타 사항) 무신고 가산세 감면 및 영세사업자 신고 간소화 규정 신설

□ 서식정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상 현행 동시신고를 위해 기재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관련 부분 삭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등 신설

서식 개정 전	서식 개정 후

3		지자체 인력 확보

□ 자치단체 필요인력 산정

○ (산정방식)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14년~)에 따른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총 소요인력을 산정 후 현재 인원에서 차감

○ (기초) 필요인력(1,175명)= 총 소요인력(1,925명)에서 현재인원(783명)을 차감 후(1,142명) 소수점 등 조정

◇ (산정근거)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업무를 고려하여 시군구별 인력산정

① 국세와 유사한 업무 : (세무서 인력 비례* + 지방소득세 업무량 비례**)/2

* 관할 세무서별 소득세·법인세 인력 고려, ** 지방소득세 부과건수에 비례

② 지방소득세 고유업무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정산업무*

* 총 처리건수와 1인당 처리건수를 고려하여 시‧군‧구별 배분

○ (광역) 필요인력(19명) : 시도별 1명씩*(다만, 서울·경기 2명)

* 시도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신고업무지원, 교육, 점검 등 업무 고려

⇒ (충원계획) 1,194명 : 기초 1,175명 + 광역 19명

- 종합소득분 및 양도‧퇴직소득분의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연도별 충원 추진

- ’19년 모든 지자체 1명씩 우선 배분(다만, 광역 중 서울․경기 2명)

충원계획	기반영	1단계 : 종합·퇴직소득분(80%)		2단계 : 양도소득분(20%)
	’18년	’19년	’20년	’21년
1,194명	51	440명	467명	235명

※ (’19년～’20년) 종합소득분(80%) vs 양도‧퇴직소득분(20%) 업무 비중

□ 추진일정

○ (지자체) 전담팀 신설·운영, 개인지방소득세 전문인력 양성(’19.)

○ (자치분권과) ’20년분 지자체신고 시행 기준인건비 반영 지속 협의(~’19.12.)

4		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

□ 교육개요

○ (대상) 지자체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콜센터 상담직원, 세무대리인

○ (추진방향)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등 교육 시행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지자체신고 정착

○ (교육예산) 76백만원(책자 35백만원, 강사 28백만원, 임차료 8백만원)

□ 교육내용

○ (전문가 양성교육) 행안부, 시·도 담당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상급수준의 소득세·지방소득세 이론 및 신고실무 교육(’19.2.)

○ (권역별 실무교육) 지자체 신고제도, 간편신고방안, 소득세법·지방세법의 이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방법, 전자신고방법 등 권역별 교육(’19.2.∼11.)

○ (시범운영 준비교육)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시범운영 절차 및 체크리스트 검토소득세 신고유형, 홈택스 신고방법, 유의사항 등 교육

- 시·도 담당자 1차교육(’19.4.3.예정) 이후 시도별 자체교육 실시

○ (수준별 교육) 지자체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수준별(기본·고급·심화) 개인지방소득세 이론과 신고실무(10회/’19.2.∼12.)

○ (사이버 교육) 소득세·지방소득세 이론 및 전자신고 강좌 업로드

	<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신고 동영상>

○ (맞춤형 현장교육) 세무대리인 교육 수요자, 콜센터 상담직원 40여명

※ 세무사 등이 소득세 전체 633만명 신고의 48%(303만명)를 대리(’17.기준)

- 법령 개정사항,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전자신고방법 등 시·도별 자체 운영(운영 지침·교육자료 배포(’20.4.)

5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실시 홍보

□ 납세자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

○ (홈택스 신고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팝업 홍보를 통해 신고 접근성 향상

○ (세무대리인) 광역·기초 지자체에 있는 세무협회 협조를 통해 홍보·교육 추진, 세무대리인 대상 전자신고 매뉴얼(홍보자료) 배부

201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개편 시행초기, 세무대리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지자체 신고여부 등 문의전화 급증

○ (신규 납세자) 창업 또는 법령개정*으로 처음 신고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전면과세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사업자단체)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목적을 정하여 협회 방문 홍보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한보험인협회, 외식업협회, 개인택시조합 등

□ 역할 분담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

○ (행안부) 방송(TV, 라디오) 캠페인 및 광고 송출, 언론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리플릿, 안내책자 등) 시안 제작,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등

○ (자치단체) 지역 언론, 포스터․리플릿․안내책자 인쇄․배포, 지역세무사회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구 분			업무분담	비 고
행정 기관	행안부		• 종합적인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실시 총괄 • 국세청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동시홍보) • 홍보콘텐츠 기획․배포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등) • 납세자 유형별 안내문, 설명문 등 문안 작성‧배포 • 대중매체 광고 실시 (방송, 신문, 전문지 등)
	자치 단체	광역	• 간담회 실시(지역세무사회) • 자체 광역 홍보(언론, SNS, 버스광고 등)	243지자체
		기초	• 간담회 실시(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단체 등) • 포스터 등 홍보자료 제작‧게시 • 인터넷 홍보 (홍보페이지 링크 등)

6		신고업무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실시

○ (운영 개요) 신고기간 내 지자체 공무원의 세무서 신고센터 파견근무를 통한 실제 일련의 신고처리 노하우 축적, 전문성 함양

○ (시범 내용) ‘20년 지자체신고 시행 대비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체계 전반에 걸쳐 세무서 벤치마킹 등 시범운영 실시

- ‘1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5월)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 인력배치, 신고처리 업무 등 수행

□ 세부 추진방안

○ (세무서 벤치마킹) 시군구별 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을 신고안내, 신고처리 인원 등의 업무지정하여 세무서 신고센터에 파견 배치*

* (지자체1, 세무서N) 해당 지자체가 N개의 세무서 모두 방문

(지자체N, 세무서1) 각 지자체별 1인 이상씩 참여 합동 방문

1:N = 지자체:세무서	N:1 = 지자체:세무서
ex) 서울시 강남구 ↔ 강남·삼성·역삼세무서 ➩ 강남구가 강남, 삼성, 역삼세무서 모두 방문	ex) 부산시 사상구, 북구, 강서구 ↔ 북부산세무서 ➩ 사상구, 북구, 강서구가 북부산세무서에 합동 방문

○ (지자체 내 신고센터 설치) 세무서가 없는 지자체(83개)는 지자체 청사 내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신고기간 내 출장소·이동민원실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중인 곳은 지자체 내 신고센터 설치 추진

□ 추진 일정

○ 국세청 협의(’19.1), 지자체별 관할 세무서 사전 일정 협의(’19.4)

○ 시범운영(’19.5), 실제 신고자료의 위택스 가상 신고처리 실시(’19.7)

7		관계기관 협의사항

□ 국세청

○ (소득세과) 종합소득분 간편신고처리 방안 등 운영 전반

- (신고센터) ①세무공무원(국세-지방세) 간 상호 출장지원, ②지자체 방문민원의 신고지원을 위한 홈택스 직원인증 권한*의 지자체 부여

<예시>

인구수	국세공무원의 지자체 파견 근무	지자체공무원의 세무서 파견 근무
30만 ↓	1명	2~3명
30만↥~100만↓	2명	4~6명
100만↥	3명	6~9명

- (사전 안내문 발송) 통합 발송시기 및 안내문 구체적 등재사항 등

- (ARS·모두채움신고서) 통합신고처리 방법, 시스템 개선사항 등

- (서식마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개정 방향 등

○ (부동산납세과) 양도소득분 시행시기 유예 등 운영 전반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해 현행과 같이 국세의 10% 수준 유지

○ (정보개발담당관) 신고시스템 연계 등 효율적 전자신고 처리방안

- (실시간 연계) 홈택스 신고자료를 위택스로 실시간 전송(현 27→ 51)

- (로그인 방식) 홈택스 인증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위택스 연결

- (신고 프로세스) 국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 운영방안

ex1) 국세신고→지방세신고→국세납부→지방세납부, ex2) 국세신고·납부→지방세 신고·납부

○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설치·확대 추진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재산세제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시행 유예, 과세자료 통보 및 실시간 연계, 신고서 서식 등 법령 개정 사항

□ 자치단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신고센터 및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종합소득세 기간 중 세무서 신고센터 내 지자체 인력 지원 등

8		신고업무 분담 체계 (4~5월)

□ 주요 업무체계

○ (행안부) 홍보자료 배포, 교육 및 간담회 실시(4월), 종합상황실 운영 총괄(5월)

- (홍보)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게시, 각종 홍보자료 배부

- (교육) 업무 담당자 신고절차 등 교육, 위기상황별 대응매뉴얼 배포

- (간담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간담회 실시

○ (시‧도) 일선 신고센터와 양방향 소통으로 돌발상황 즉각 대처

- (홍보‧교육) 지자체신고 지역별 광역홍보 실시, 지방세무사회 간담회 실시

- (지원‧관리) 관할 시군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관리, 상시 연락체계 유지

○ (시‧군‧구)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 등 원활한 신고처리

<지방소득세 신고상황실 운영체계>

총괄										신고총괄팀		○ 평상시 및 비상시 신고상황 총괄조정 ○ 비상상황 전파, 대책회의 개최
지방세제정책관			행안부			종합 신고상황실장 (지방세정책과장)
										전산 종합상황실		○ 위택스 프로그램 설치 및 오류조치 ○ 긴급조치반 운영, 전산장애 인지복구
			시도			신고상황실장 (세정과장)				신고지원팀		○ 일선신고센터 모니터링 및 필요사항 조치 ○ 신고 특이상황 행안부 보고
			시군구			신고상황실장 (세정과장)				대민 서비스팀		○ 신고창구 운영 및 전화 모니터링 ○ 신고 특이사항 시·도 보고

□ 업무분담 및 추진일정

구분	업무내용	일정
행안부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 안내용 매뉴얼 시달	4.10.
	•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게시	4.16.
	• 지자체신고 대비 시도 담당자 회의 및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4.19.~23.
	• 종합소득세 신고 보도자료 배부	4.24.~25.
시·도	• 지방세무사회 간담회 실시	4.12.~28.
	• 시도 자체 신고관리계획 수립·시행	4.16.
	• 신고창구 설치사항 확인	4월말
	• 신고센터 신고 진행상황 관리	5월
시·군·구	• 시군구 자체 신고관리계획 수립·시행	4.24.
	• 신고창구 설치	4월말
	• 세무대리인 등 간담회 실시	4월말
	• 신고서 접수 · 전산입력 · 오류정정	5월

Ⅵ		추진일정

□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	: ’19. 1 ~ 지속
○ 안내문 통합발송, 사전안내 및 과세자료 제공		’19. 1.
○ 서식개정(안), 홈택스 인증권한, 상호 파견 등		~ ’19. 6.
○ 신고시스템(홈택스-위택스) 연계		지속
□ 납세자 중심 신고센터 설치·운영	: ’19. 6. ~ ’20. 6.
○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범운영		’19. 5.
○ 세무서 종합소득세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방안 마련		’19. 6.
○ 신고센터 설치·운영 종합계획 수립·시달		’20. 2.
○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신고센터 설치		’20. 4.
○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및 결과 분석		’20. 5. ~ 6.
□ 전산시스템 개편 및 자료 공유	: ’19. 1. ~ 지속
○ 위택스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화면 개발(홈택스연계)		~ ’19. 12.
○ 민간회계프로그램 신고 화면 개발 및 협의		~ ’19. 12.
○ 시뮬레이션 및 오류 수정		’20. 2.
○ 국세 과세자료 공유 및 신고시스템 환경 개선		’20. 3. ~
□ 교육 및 홍보	: ’19. 1. ~ ’20. 5.
○ 교육 및 홍보 세부계획 수립		’19. 1.
○ 교육 책자 및 매뉴얼(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등) 제작		’19. 2.
○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실시		’19. 3. ~ 반기별
○ 홍보자료 시안 제작·배포(포스터, 팜플릿 등)		~ ’19. 12.
○ 권역별 세무대리인 및 관련 협회 교육		’20. 3. ~ 4.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면 홍보		’20. 4. ~ 5.
□ 법령·서식 개정	: ~ ’19. 12.
○ ｢지방세법｣ 개정 (단계별시행, 과세자료 제공범위 등)		~ ’19.12.

○ (부처 협의) 기재부·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신고안내 방식, 시스템 연계 등

○ (법령·서식) 신고서 서식마련, 과세자료 제공범위 등 법령 개정안 마련

※ 지자체별 감면·공제 등 특례는 차세대(’22)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시행

○ (시범운영) 세무서 방문 벤치마킹, 지자체신고 시뮬레이션 실시

○ (홍보·교육) 지상파 등 매체홍보, 동영상·책자 제작, 워크숍·교육 실시

< 연도별 추진내용 >

’19년 (준비 및 시범운영단계)		❖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서식, 양도분 유예, 과세자료 제공범위 등) ❖ 실시간 연계, 안내문 발송, 과세자료 공유 등 국세청 협의 ❖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새로운 신고체계 납세자 홍보 ❖ (5월) 세무서 벤치마킹, (7월) 지자체신고 시뮬레이션 실시 ❖ 지자체신고 시행 예산 및 인력 확보 - (예산) 홍보 및 신고센터 운영(행안부, 지자체) - (인력) 1,194명(’19년 440명(확보), ’20년 518명, ’21년 235명)
□
’20년 (1단계 전환 2단계 준비)		❖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지자체신고‧운영 실시 ❖ 지자체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지원센터 운영 ❖ 신고불편 사항 개선 및 법령‧시스템 보완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준비(인력, 시스템 등)
□
’21년 (2단계 전환)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지자체신고‧운영 실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자체 감면조례에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