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7050
결재일자	2014.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협 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계획

2014.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계획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시민의견을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소통을 통한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

※ 추진근거

￭ 2014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2-2)

￭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토지관리과-27219, 2013.12.26.)

Ⅰ		추 진 개 요

운영개요

대  상 : 2014.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

상담기간

- 2014. 4.11. ~ 4.30.(20일) : 의견제출 기간

- 2014. 5.30. ~ 6.30.(30일) : 이의신청 기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현황(2013년)

- 의견제출 접수 :   544필지(상향요구 146필지, 하향요구 398필지)

- 이의신청 접수 : 1,823필지(상향요구 345필지, 하향요구 1,478필지)

지가조사 추진일정

조사대상 필지파악	⇒	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평가사검증	⇒
‘13.11.18. ~ 12.13.		‘13.11.20. ~ ’14.2.14.		‘14.2.17. ~ 3.21.		‘14.3.24. ~ 4.10.
의견제출	⇒	결정․공시	⇒	이의신청
‘14.4.11. ~ 4.30.		‘14.5.30.		‘14.5.30. ~ 6.30.

Ⅱ		추 진 방 법

방문에 의한 상담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내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 및 상담일을 지정하여 운영

- 상담장소 : 토지소재지 구청

- 상담기간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 상담시간 이후 120 다산콜센터 이용 상담문의

유선에 의한 상담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요청

-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상담 요청 고객의 연락사항 등을 토지소재지 자치구 지가담당에게 안내 및 연결

- 자치구 지가담당자는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

자치구 지가담당부서에 상담 요청

- 자치구에서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

자치구 홈페이지, KLIS 등을 이용하여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

Ⅲ		행 정 사 항

감정평가사와 업무협의 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요청내용을 자치구 담당직원에게 안내 및 연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안내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Ⅳ		기 대 효 과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 부여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

전문가와 상담을 실시하여 시정업무에 대한 신뢰감 조성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와 시정 신뢰성을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 120다산콜센터 상담 접수 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