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공영도매시장을 구현하는 유통 혁신 리더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변경) 통보

1. 유통관리팀-3530호(2023.12.27) 『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 통보 』와 관련됩니다.

2. 공영도매시장의 규격출하 및 하역 기계화는 농안법 제20조 제1항(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 유지의 촉진), 제40조(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 종합 대책(‘13.5.)『 파렛트 출하․하역 기계화 개선 정부 정책사업 』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도매시장 개설자 뿐만 아니라 수탁주체인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과 시장도매인은 관련법 및 지정조건에 의거 표준규격품 거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그 동안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및 거래사업은 ‘2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산지 여건 미성숙 등의 사유로 보류되다 지난 ‘23년 8월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4년에는 5톤이상 출하차량만 대상으로 하고 5톤미만은 ‘25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조치명령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다만 최근 귀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검토한 바, 당초 조치명령을 일부 변경하여 5톤이상 출하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5톤 미만 출하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5. 따라서 수탁주체인 귀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은 표준․규격화를 통한 공정거래 정착, 물류 하역체계 개선 등 정부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 안내하는 조치명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산지 출하안내 및 지원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가. 조치명령(변경)

1) 건 명: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변경)

2) 근 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지정조건(이하 지정조건)

(1) 농안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81조(명령)

(2) 조례: 제59조(권한의 위탁)

(3) 지정조건: 제3조(물류 및 하역체제)

3) 대 상: 강서청과(주), 농협강서(공), 서부청과(주), 시장도매인 ㈜장원에프엔에프 외 59개사

4) 내 용: 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은 수박 수탁(매수) 시 다음과 같이 거래하여야 한다.

(1) 2024.1.1.부터 5톤이상 차량은 팰릿 출하 및 거래 의무 시행(산물하역 경매금지․회송 조치)

※ 5톤 이상 차량: 적재함 길이가 6.2M 이상, 팰릿 10개 이상 적재 가능 차량

(2) 2025.1.1.부터 1톤 차량 제외 모든 차량 팰릿 출하 및 거래 의무 시행(삭제)

※ 5톤 미만은 ‘24년 5톤이상 차량 팰릿 출하 시행 후 이해관계자 별도 협의 시행 결정

5) 위반 시 행정처분: 농안법 제82조 2항 제22호 의거 단계별 행정처분

※ 1차(경고) ⇒ 2차(업무정지 10일) ⇒ 3차(업무정지 1개월 )

붙임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사 장

수신자	서부청과(주) 대표이사, 농협강서(공) 사장, 강서청과(주) 대표이사,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시장도매인 (주)장원에프엔에프 외 59개사 대표

★담당자						부장				팀장			강서지사장		03/12
		서이산						구경모			박종락			이니세
협조자

시행			유통관리팀-764				(2024.03.12.)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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