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붙임.1>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강남역일대 침수방지(배수경계구역 조정)

○ 진 단 일 자 : 2016.2.22일(  1회차  )

○ 사업추진부서 : 물재생계획과   담당자:김상훈     전화번호:2133-3786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함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서초구청, 서초구민(서초2동,서초4동)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소멸중		-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표시) 소멸중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추진(진행)시 ( )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 ) ※해당없을시 : 체크없이 진행		보도됨(√) ※해당없을시 : 체크없이 진행
	보도된 매체 수		2회 이하(√) ※해당없을시 : 체크없이 진행		3개 이상( ) ※해당없을시 : 체크없이 진행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해당없을시 : 체크없이 진행		3회 이상( ) ※해당없을시 : 체크없이 진행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없음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 ) ※해당없을시 : 체크없이 진행		3개월 이상 ( ) ※해당없을시 : 체크없이 진행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배수개선대책 사업비 유역분리터널 348억원 유역경계조정 85억원 ※현재 설계중으로 사업비 변동가능성 있음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		필요함
“나”항 해당갯수		※담당자 기재(2)개	등급판정	※갈등조정전문가 기재 ( )등급

<따로붙임.2>

갈등 기술서

□ 사 업 명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배수구역경계조정) (작성일 : 2016.02.22)

1. 사업현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검토 및 기본‧실시설계

- 용역기간 : 2013. 3. 4. ~ 2015. 2. 20

- 용 역 비 : 692백만원

- 과업내용

․내수배제 개선대책 종합검토(반포천 유역), 기본 및 실시설계(유역분리터널)

• 용 역 명 :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역기간 : 2015.9.25. ~ 2016.10.05

- 용 역 비 : 1,608백만원

- 과업내용

․유역분리터널 및 유역경계조정 기본 및 실시설계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13.3    용역발주(배수개선대책 검토 및 유역분리터널)

- ‘13.3 ~ 자문회의 실시(6회)

- ‘14.7    용역사 파산

- ‘14.10   감사원 감사(배수개선대책 방향의 적정성)

- ‘14.11~12  자문회의 및 서울시-자치구 협의 (용역 타절준공 및 재발주)

- ‘15.2.6  서초구청장 면담 및 설명

- ‘15.2.9  “강남역 일대 배수개선대책”시장님 보고

- ‘15.9.25  유역분리터널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서초구,지역주민의 침수대책 이견

- 발생시기 : 13년 8월

- 표출방법 : 서울시-자치구 회의시 의견 표출, 자치구 공문, 방문

- 이해관계자 : 지역주민,자치구,서울시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 배수개선대책 사업의 진행부진
자 치 구		- 유역분리터널만이 유일한 대책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 ‘15,’16년 유역경계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역 분리터널 설계중으로 9월 완료예정

○ 갈등대응 및 관리

- 갈등쟁점 해소 계획 또는 갈등관리 전략

※ 지속적인 면담으로 이해관계인 설득

- 대응실적

※ ‘14.12 서울시 자치구 배수개선대책 방향 협의(2회)

※ ‘15.2 서초구청장 면담 및 사업방향 설명

- 서초구청에서 단기대책 추진 및 유역분리터널 설계 병행실시 동의

※ ‘15.9 유역분리터널 및 유역경계조정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15.12 유역경계조정 우선 시공분 발주(서초구)

- ‘16.02 유역경계조정 2차분 설계완료 계약심사중(서초구 공사예정)

붙임 : 사업계획 방침서(’14.12.17)  설계변경 검토보고(‘15.1.30)

실․본부․국	부서명	팀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김준형(3782)	김상훈(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