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제8공구)

- 환경보전방안 시행여부 검토(과천시 구간) -

2014.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1. 사업계획 변경내용

구 분	기정면적(㎡)		변경면적(㎡)	증․감면적(㎡)		용도지역
대로 2-3, 3-7	39,450		45,421	증	5,971	개발제한구역
중로 1-7	-		7,890	증	7,890
중로 1-8	-		4,192	증	4,192
소로 2-55	-		2,041	증	2,041
소로 2-67	-		879	증	879
소로 2-68	-		1,387	증	1,387
소로 3-13	-		3,924	증	3,924
소로 3-39	-		1,500	증	1,500
주차장 38	-		548		548
완충녹지 7	243		243		-
완충녹지 17	59		59		-
완충녹지 18	103		103		-
계	39,855		68,187	증	28,332

2. 환경보전방안 협의대상 검토결과

가. 사업추진경위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10년 9월 8공구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협의완료 후 201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1994. 7～1997. 5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997.12～2000. 6	기본설계 실시
◦2000. 8.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건설 환경영향평가 착수(총 연장 : 34.8km)
◦2001. 12.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총 연장 : 34.8km)
◦2002. 3.	환경영향평가 1차보완 요청(환경부→서울시)
◦2002. 6.	환경영향평가 1차보완서 제출(서울시→환경부, 남북구간 제외)
◦2004. 1. 26	동서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환경평가과-166, 협의연장: 17.106km)
◦2004. 12.	남북구간 전 구간 지하화 확정(소형차 통행도로, 왕복 4차로)
◦2005. 4. 6	제8공구 양재대로 구간을 당초 고가도로에서 지하도로로 변경 방침 결정(서울시 내부방침)
◦2005. 11. 10	사업계획변경(헌릉로 연결로(연장:1.69km) 포함)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 협의요청(서울시(도로계획과-7495)→한강유역환경청)
◦2005. 12. 26	헌릉로연결로 협의의견 회신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3504) → 서울시)
◦2006. 5. 8	사업계획변경(8공구 : 고가도로→지하도로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협의요청(1차)
◦2006. 6. 13	사업계획변경(8공구)에 따른 환경보전방안(1차) 협의의견 회신(한강유역환경청)
◦2006. 10. 4	양재IC역 및 지하쇼핑몰 계획 취소에 따라 지하차도로 설계 계획 변경 결정(서울시 내부방침)
◦2007. 1. 22	남북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협의연장 : 11.96km)
◦2007. 11.	동서구간 공사착공(5～7공구)
◦2008. 5. 2	양재대로 지하차도(3개소) 설치계획 방침 결정
◦2008. 9. 17	양재대로 지하차도(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10. 9	사업계획변경(8공구)에 따른 환경보전방안(2차) 협의의견 회신(한강유역환경청)
◦2010. 10	8공구 공사착공(착공통보,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2014. 05	8공구 공사준공(예정)

나. 검토결과

◦ 금회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증가하는 면적이 28,332㎡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 제②항 제2호의 나목에 의거 변경규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개발제한구역내 5,000㎡이상)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검토를 시행하고, 환경부 의견을 들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검토결과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시 제출서류 등)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업규모의 증가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28,33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사업의 허가 전

❏ 환경부 유사민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