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2020.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0년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0.10.16.(금) 10:00~13: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2 □ 참석위원 : 신철영, 신종원, 김정태, 문진숙, 민동세, 박종성, 방혜신, 심준섭, 위정희, 이복규, 정선애 위원 □ 주요내용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본 회의 진행 (보고) 주요 갈등관리 현안보고 •2020년 갈등진단 및 중점관리사업 현황 •2020 서울 갈등포럼 추진현황 •공공갈등 예방·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 추진현황 •주요 갈등조정 현안 사업 8건 (토론) 2020 서울 공론화 사업 추진현황 및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논의

1. (보고) 주요 갈등관리 현안보고 주요내용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관 보고〉

1) 2020년 갈등진단 및 중점관리사업 현황

- 주요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갈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갈등정도 등급 결정 및 관리

- 2020년 주요예산사업 중 총 63개 사업을 갈등진단 대상사업으로 선정, 중점관리대상 사업(1, 2 등급)으로 12개 사업을 최종 선정

- 중점갈등관리대상(1, 2등급) 대응계획 작성(사업부서), 갈등대응계획 검토회의 및 사업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향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실시 및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관리 계속적 모니터링

2) 2020 서울 갈등 포럼 추진현황

- 올해 포럼 행사 구성(오프닝 세션, 오후세션, 사전행사-갈등영화TALK) 및 세션별 특성 세부 설명

3) 공공갈등 예방․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 추진현황

-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조직내 갈등관리 정보공유

- 갈등관리 인식개선 및 갈등해결 역량강화

- 우수사례 공유 : 유투브 채널 링크 활용,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

4) 주요 갈등조정 현안사업

- 주요 갈등 조정 현안 8건에 대하여 주요쟁점, 추진경과, 갈등조정 관련 특이 사항, 향후계획 등 설명 및 사안별 보충설명

- (위원발언내용) 사업부서와 갈등조정 관련부서의 갈등관리업무 역할 조율 필요, 반복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지 않은 사안은 사업부서에서 처리

- (위원발언내용) 구체적 갈등 조정 사안에서 공론화 의제에 관한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음

- (위원발언내용) 갈등조정담당관에서 갈등현안에 대하여 사업부서에 컨설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갈등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바람

- (위원발언내용) 갈등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기술적 대안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함

- (위원발언내용) 서울시-자치구 간 갈등 예방 관리 시스템에 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 있음

2. (토론) 2020 서울 공론화 사업 추진현황 및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논의 주요 내용

※ 2020 서울 공론화 추진 개요 설명

• 비대면 온라인(화상회의) 방식

• 주요 의제 :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설문 의제 : 생활쓰레기 이슈 관련 인식에 대한 의견 수렴

- (위원발언내용) 2020 서울 공론화 의제로 생활폐기물(쓰레기) 관련 선정은 시민 생활에 깊은 관련이 있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 (위원발언내용) 쓰레기 관련 매립지나 소각장 등을 가리킬 때 쓰이는 비선호시설이라는 용어도 필요시설로 바꾸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함

- (위원발언내용) 코로나19 상황 일회용 쓰레기 대란 및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한 해법도 시급한 문제임, 재활용 관련 기업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위원발언내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문제와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때임

- (위원발언내용)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나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등 순환 경제 실현이 환경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 (위원발언내용) 공론화 의제 성격에 따라 지역별로 심도 있는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참고 바람

- (위원발언내용) 2020 서울 공론화 의제인 쓰레기 문제는 2020년에는 적확한 문제 인식 및 인식의 확산에, 2021년에는 대안찾기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을 듯함

- (위원발언내용) 2020년 공론화 의제를 2021년 공론화 의제로도 계속해서 심화, 발전시켜 유의미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론화 사업이 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