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 개 요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5 □ 지급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지급인원 ○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단,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그 외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0,000원 ○ 셋째자녀의 경우 지급액 20,000원에 2011.12.31 이전 출생자는 30,000원 2011.1.1이후 출생자는 80,000원 가산하여 지급 □ 지급방법 ○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1인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가족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 Q&A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 여부?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의 필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3.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등제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4. 공무원이 이혼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으나,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5.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셋째 자녀가산금 지급여부는?

6.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상에는 ‘동거인’ 으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7. 공무원이 4명의(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8. 공무원이 4명의(배우자, 부, 모, 자녀1)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55세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9. 부부가 부부공무원일 경우 본인은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을 각각 지급가능 여부는?

10.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 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1.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Q A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의 필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경우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3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등제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주소’가 같으나 ‘세대’가 같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 하지 않음.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4	공무원이 이혼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으나,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함. ･ 따라서 실제 자녀 양육을 이혼한 배우자가 하고 있다면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더라도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5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셋째 자녀가산금 지급여부는?
･ 셋째 자녀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6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상에는 ‘동거인’ 으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실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친생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더라도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7	공무원이 4명의(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 따라서 5명에 대한 가족수당을 모두 지급함.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8	공무원이 4명의(배우자, 부, 모, 자녀1)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55세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 이 경우에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4명이하(배우자, 부, 모)이므로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9	부부가 부부공무원이고 자녀 1명을 양육할 경우, 본인은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을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부부가 부부공무원인 때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각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본인이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등과 같이 가족수당을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는 인정치 아니함.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10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 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배우자가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며,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

Q A 11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1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