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락몰운영팀-274			★담당자	팀장			사업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2/22
				김경래	이종육			윤덕인
결재일자	2022.02.2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부장		이상헌
				감 사	감사실		감사필
가락몰 해수시설물 사용계약 추진(안)

2022.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가락몰 해수시설물 사용계약 추진(안)

	추진 목적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해수시설물 사용계약 추진

Ⅰ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에 따라 가락몰 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책임 명확화

Ⅱ	계약 목적물 및 당사자

□ 위  치 : 가락몰 판매동 지하2층 해수탱크실

□ 대상물 : 해수탱크(100톤), 냉각기, 펌프, 배관, 제어설비 등

□ 임대인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임차인 : 가락몰 수산유통인 협의회, 가락몰 수산협동조합 연합회, 가락몰 수산 번영회

Ⅲ	계약 주요 내용

□ 계약기간 : 5년(2022.1.1.부터 2026.12.31.까지)

□ 사용 조건

○ 2016년 설치된 목적물은 내용연수 기간동안 임차인이 무상사용

○ 목적물의 교체, 정비 등 모든 시설유지 관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안전 관리

○ 임차인은 안전점검, 검침 등 제반관리를 위하여 시설 관리자를 배치

○ 임차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화재, 도난 관리 책임 부여

Ⅳ	타시장 비교

구분	노량진수협	강서수협	가락몰
설치자	수협	수협	공사
계약대상	해수탱크 등	해수탱크 등	해수탱크 등
용량	400톤	63톤	100톤
시설사용보증금	8천만원	없음	없음
월 사용료	700만원	없음	없음
계약주기	5년	3년	5년
수선비용	수협 부담	수협 부담	임차인

Ⅴ	향후 계획

□ 해수시설물 사용계약서 조합 통보 및 계약 체결

붙임 1. 해수시설물 사용계약서 1부

2. 위치도면 및 내부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