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502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협 조	건축관리과장
	문화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의료시설과장
	건축총괄과장

『2019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2019. 0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19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설계,감리) 등에 대한 2019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0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도시철도사업부-5284호(‘19.5.29)]

□ 부실측정 점검개요

□ 대상기준 : 2019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 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대상사업 : 49건(건설공사 18, 감리용역 22, 설계용역 9)

				(단위:건)
구 분	계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용역	비고 (교차점검)
계	49	18	22	9
건축총괄과	8	2	4	2	문화시설과
의료시설과	12	5	5	2	복지시설과
문화시설과	8	3	5	0	건축총괄과
환경시설과	5	2	2	1	건축관리과
복지시설과	6	1	2	3	의료시설과
건축관리과	10	5	4	1	환경시설과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정자 : 과별 교차점검, 과별 실정에 맞게 측정자 지정 점검 실시

※ 벌점 측정표(양식3) : 측정자(확인자 : 사업 공사관리관) 작성

※ 벌점 측정 총괄표(양식1,2)  : 사업 공사관리관 작성 제출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9. 6. 4. ~ 6. 27.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⑤항[별표8] 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별「벌점 측정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

※ 벌점 측정표(양식 3) 대상사업별 측정자 원본 제출

□ 벌점부과 대상 부실벌점위원회(총무부 주관)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측정 및 벌점부과 절차

- 현장점검(벌점측정) 실시, 측정결과 확인, 제출 : ‘19.6.4~6.14.(각과→총괄담당)

- 벌점 부과대상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통보, 벌점부과 : ‘19.6.17~6.27.

- 벌점 측정결과(벌점부과) 사전통지 : ‘19.6.28.(사업 공사관리관 →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 제출받을시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재심의 요청

- 벌점부과 최종 통지(사업 공사관리관→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 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 : 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1점 : 0.2점, 20점 : 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2점 : 1%, 15점 : 3%)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

- 제출부서 : 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기한 : 2019. 07.01

- 제출방법 : 비공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안전관리과 점검 등)

□ 벌점 총괄표 통보

- 통보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9. 7. 15.

따로 붙임 : 1) ‘19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건축부)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19년 상반기 부실측정 계획 본부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