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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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설 당당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개정·보완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 12.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 제외

[주요 개정 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조정

- 종사자 고령화 및 시설 구인난 해소방안으로 종사자 65세, 시설장 70세로 각 5세씩 상향조정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 시설 민간 위탁시 법인전입금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 위탁계약 기간 만료로 갱신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공모 절차 생략 가능(기존에는 계약기간 갱신의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안내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허용 관련

- 상근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하며, 겸직시 상근의무 위반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것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상향 (80%→100%) 등

붙임  1.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표 대비) 1부.

2. 의견 제출 양식(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시설소관부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전결 2023. 12. 11.
박세화	정수아	신현두
협조자
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1110	(2023. 12. 11.)	접수	복지정책과-29030	(2023. 12. 11.)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6층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256	/전송	044-202-3958	/	pe0621@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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