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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관련 성능개선 공통기준(안),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 2018.12.31, 시행 2020.1.1)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부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귀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니 2019.12.1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2. 성능개선 공통기준(안) 1부.

3.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 1부.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도시활력지원과장,하천계획과장,공간정보진흥과장,건설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공항안전환경과장,도로정책과장,첨단도로안전과장,철도안전정책과장,철도시설안전과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해양수산부장관(항만기술안전과장),어촌어항과장,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생활하수과장,수자원정책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안전과장),분산에너지과장,행정안전부장관(환경재난대응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소프트웨어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정책관),울산광역시장(안전총괄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현장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안전정책관),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경기도지사(건설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건설지원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정책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시설안전과장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526									(	2019.12.04.					)		접수			안전총괄과-17634								(	2019.12.4.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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