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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의용소방대원 정치중립의무 강조 알림

1. 감사담당관-125(2024.1.5)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자 정치중립 의무준수 철저」

2. 위 호와 관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정치중

립의무 및 법조문 주요 조치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시·도 본부에서는 소속 의용소방

대원이 정치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법적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③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중립 의무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1. 관계 법조문 1부.

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관련 주요 조치사례 1부.  끝.

	소 방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방호조사과장),대구광역시장(예방안전과장),인천광역시장(119재난대책과장),광주광역시장(방호예방과장),대전광역시장(화재대응조사과장),울산광역시장(119재난대응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대응예방과장),경기도지사(재난대응과장),대응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화재대응조사과장),충청북도지사(대응총괄과장),충청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전라북도지사(방호예방과장),전라남도지사(대응예방과장),경상북도지사(재난대응과장),경상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창원소방본부장(대응예방과장),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예방대응과장)
소방위		의소대사법계장	대결 2024. 1. 10.
이경희	류대성
협조자
시행	화재대응조사과-298	(2024. 1. 10.)	접수	재난대응과-950	(2024. 1. 10.)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	www.nfa.go.kr
전화	044-205-7479	/전송	044-205-8742	/	kh4054@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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