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03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

2021. 1.

목   차

Ⅰ. 비전 및 전략	1

Ⅱ. 과제 현황	2

Ⅲ. 재정투자계획	3

Ⅳ. 2020년도 추진실적	4

1. 서울형 R&D지원(기술상용화 지원사업)	4

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7

3.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9

4.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IP교육 운영 및 상담·컨설팅	13

5. 우수IP의 해외권리화 지원	20

6.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23

7. IP경영 기반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28

8. IP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서비스	33

9. 창업기업의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IP나래프로그램 운영	37

10. 예비창업자 IP기반 성공창업을 위한 IP디딤돌프로그램 운영	41

Ⅴ. 2021년도 추진계획	48

1. 지자체 고유 세부과제	48

2. 중앙부처 위임 세부과제	56

Ⅰ. 비전 및 전략

	비 전
상상이 실현되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도시 ‘서울’

전략		세부과제
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서울형 R&D(기술상용화 지원사업)
		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3.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
IP기반 창업· 혁신인프라 조성		4.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IP교육, IP상담, 홍보, 조사
서울 중소기업 IP경영 활성화		5. 우수IP의 해외권리화 지원
		6.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7. IP경영 기반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8. IP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9. 창업기업의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IP나래프로그램 운영
		10. 예비창업자 IP기반 성공창업을 위한 IP디딤돌프로그램 운영

배 경		방 향
○ 상상과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끌어 내는 소프트파워 시대(4차 산업혁명)로 전환 ○ 혁신적 아이디어 등 소프트파워가 국가 와 도시 경쟁력의 원천 ○ 지식재산을 둘러싼 총성 없는 두뇌전쟁 ○ 양적 창출에서 질적 효용성 제고 전략 필요		○ 4차 산업혁명, 서울산업의 변화 반영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원스톱 지원 지속 ○ 기업 성장단계별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서울시 R&D, 창업·혁신인프라와 IP 서비스 연계 성과창출 및 IP인식 확산 ○ 중앙정부 유관기관 연계 · 협력 강화

	지원 전략
지식재산 품질강화, 기업 성장단계별 IP 맞춤형 지원, 유관기관 협력 강화

Ⅱ. 과제 현황

지자체 핵심 세부 과제	예산 여부	세부과제 內 사업형태
□ 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서울형 R&D(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예산	고유
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예산	고유
3.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	예산	고유
□ IP기반 창업·혁신인프라 조성
4.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IP교육, IP상담, 홍보, 조사	예산	고유
□ 서울중소기업 IP경영 활성화
5. 우수IP의 해외권리화 지원	예산	고유
6.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예산	고유
7. IP경영 기반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예산	위임
8. IP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예산	고유
9. 창업기업의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IP나래프로그램 운영	예산	위임
10. 예비창업자 IP기반 성공창업을 위한 IP디딤돌프로그램 운영	예산	위임

Ⅲ. 재정투자 계획

□ 지식재산 재정투자 세부계획

연번	세부과제명	예산액(백만원)						회계	성격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예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	서울형 R&D지원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	23,273	-	34,820	-	28,773	일반	R&D
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4,124	-	2,328	-	2,328	일반	R&D
3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	-	10,000	-	12,900	-	9,500	일반	R&D
4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IP교육, IP상담, 홍보, 조사	-	66	-	77	-	112	일반	비R&D
5	우수IP의 해외권리화 지원	-	519	-	447	-	303	일반	비R&D
6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357	-	328	-	258	일반	비R&D
7	IP경영 기반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225	225	402	402	359	359	일반	비R&D
8	IP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81	101	77	77	58	58	일반	비R&D
9	창업기업의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IP나래프로그램 운영	303	303	297	297	294	294	일반	비R&D
10	예비창업자 IP기반 성공창업을 위한 IP디딤돌프로그램 운영	74	74	56	99.5	100	99.5	일반	비R&D
합 계		683	39,042	832	51,775.5	811	42,084.5	-	-

Ⅳ. 2020년도 추진실적

1. 지자체 고유 세부과제

1-1. 서울형 R&D 지원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소·벤처·창업기업의 R&D를 지원하여 서울형 신성장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

□ 과제(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홍릉‧G밸리 등 신성장 거점지역의 R&D 지원

ㅇ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융복합화 : 기술상용화 지원, 국내·외 챌린지, 테스트베드

- 거점 R&D 지원 :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제조업, 패션 등 산업 간 융·복합

-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구현 : 미세먼지 저감, 태양광 활용 등 도시문제해결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병원(컨소시엄 가능)

ㅇ 시기별 정책방향

1기 (’05∼’07)	2기 (’08∼’11)		3기 (’12∼)
□ 대학 중심 □ 원천기술 개발 □ 논문․특허 등		□ 도시문제해결 중심 □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지역혁신, 도시문제해결 등		□ 기업 중심 □ 기술실용화 R&D □ 매출 증대, 비용절감 등

1) 2020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서울형 R&D 지원
- 계획 수립 및 서울형 R&D사업 총괄공고	○	○			달성
- 세부 사업별 공고,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	달성
-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협약체결			○	○	달성
- 종료과제 최종평가 및 후속조치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9	’20	’20	‘21	‘22
서울형 R&D 참여기업 수	264	357	352	273	273	서울형 R&D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수 통계확인	참여기업 수 집계 (추진결과보고서)	ⓛ정부R&D 우수IP 비율

□ 성과지표 달성

ㅇ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참여기업 수 증대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중소기업 위주의 기술실용화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달성

- ’20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지원과제(351개)는 매출 20.6% 및 일자리 43%가 증가하였음

< 우수 성과 사례 >

ㅇ 일본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 가능성 검증

- 2020년도 총 18개 마쿠아케 크라우드펀딩 진행

(펀딩액 약 4억 원, 투자자 4,000여 명 모집 성공)

- 본 사업 성과를 통한 한국 시장 가능성 검증으로 마쿠아케 서울지사 설립 추진 및 펀딩금의 2% 기부(약 600만 원)

	착용형의 동작인식기술을 통한 개인용 스마트기기 컨트롤러 제품을 개발하여 일본 마쿠아케 크라우드펀딩 1.16억원 달성
	건조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UVC LED 칫솔살균기를 개발하여 일본 마쿠아케 크라우드펀딩 약 29백만원 달성 및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살균 케이스 추가 개발을 통한 마쿠아케 펀딩 중 가장 많은 구매자 수 기록 및 약 22억 원 달성
	조도센서 및 저전력 블루투스를 이용한 에너지 최적화 지능형 전조등을 개발하여 일본 마쿠아케 크라우드펀딩 약 90백만원 달성

□ 시장 수요 대응

ㅇ 중소·벤처·창업기업의 R&D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비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유형(크라우드펀딩형*, 공개평가형**)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 크라우드펀딩형 : 펀딩 플랫폼(와디즈, 텀블벅 등)을 통해 단기간 내 시제품 제작과 시장성 검증을 하고,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하여 유통 플랫폼(카카오메이커스)과도 연계하여 제품 홍보와 기업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 지원

* *공개평가형 :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R&D 지원금 지원

- (크라우드펀딩) 펀딩 플랫폼 다각화(’17년 1개사→’18년 5개사)를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

▸ 개발제품에 적합한 펀딩플랫폼을 직접 선택하는 기업 맞춤형 시장성 검증 지원

□ ‘20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전반적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사업 집행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 선정 및 평가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 노력 필요

1-2.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학연 R&D과제를 지원하여 서울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ㅇ 정부지원 대응투자

- 지원대상 :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사업기간 : 과제당 2~10년 이내

- 사업내용 : 정부 R&D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 내외로 시비 대응지원

1) 2020년 추진실적

□ 추진일정 달성도

추진내용	당초 추진일정					비고 ※ 미달성 사유 등 작성
	1/4	2/4	3/4	4/4	달성여부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	○	○	○	달성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	○	○	○	○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본 계획 11 대 지표 연관성
		목표)	실적
	‘19	’20	’20	‘21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지원과제 수	16	20	20	19	신규과제 선정 없이 계속과제 지원계획 참고하여 반영	지원과제 수	지원과제 수	ⓛ정부R&D 우수IP 비율

□ 성과지표 달성

ㅇ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도 지원 목표과제수인 20개를 달성

□ 시장 수요 대응

ㅇ 중앙부처-지자체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강점 분야 육성 및 산학연협회, 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단체 활용

ㅇ 각 지자체별 대학·기업 수요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가 R&D 공동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R&D 관련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각 지역 수요에 맞는 IT, 디지털콘텐츠, 공학, 의료·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20년 세부과제 추진 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활용관리 및 기술개발비 적정 사용여부 관리 등 보완필요

- 실제 목적에 맞게 기술개발이 되었는지, 향후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1-3.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미국, 중국 등 해외국가(도시)는 치열한 혁신경쟁 진행중

- (미국 주정부)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하지 않은 자율주행차 테스트 지원

‣ 웨이모(구글 자회사), 25개 도시에서 1,600만km 시험주행이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안착시 웨이모의 기업가치 최대 195조원 예상

- (중국 선전시) 모든 시내버스 및 택시를 BYD社 전기차로 전면 교체

‣ BYD社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전세계 50개국에 전기버스 수출

ㅇ 서울은 세계적인 혁신역량에도 불구하고 창업생태계는 세계 30위 수준

- 중소·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사업화 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이 어려움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은 연구개발, 인·허가 등의 문제로 매출 발생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사업화 성공률이 낮음

⇒ 혁신기술 기업 성장에 공공의 마중물 지원이 필요

□ 과제 개요

ㅇ 사업개념 : 전국 지자체 최초, 시정 모든 현장을 기업의 혁신 제품·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제공하여 혁신기술 성능검증 및 혁신기업 제품 상용화 지원

ㅇ 사업대상 : 시정혁신 및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대기업·중견기업은 기회제공형 실증참여 가능)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시정 현장에 설치 가능한 제품·서비스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적용, 구매 사례가 없을 것

ㅇ 사업내용 : 실증 + 실증확인서 발급 + 공공구매 등 후속지원

- 실  증 : 시정 현장에서 사용하여 제품‧서비스의 성능 확인

‣ 최대 5억원 지원, 기업은 20% 이상 자부담 필요

- 실증확인서(레퍼런스) : 실증 진행 후, 결과를 평가하여 발급

- 실증 후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및 市 지원사업에 참여

ㅇ 사업유형

항 목	R&D지원형	기회제공형
지원 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서울소재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참여가능)
지원 사항	실증 기회, 장소 및 대상, 실증 사업비 지원	실증 기회, 장소 및 대상 지원 ※ 제품생산, 설치 등 실증비용 기업부담

ㅇ 사업절차

ㅇ 사업예산(‘20년) : 총 120억원

1) 2020년 추진실적

□ 성과지표 달성

점검 방향	▴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평가(목표치의 적절성, 미흡하더라도 충실성 여부 파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20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주2)	실적
	‘19	’20	’20	‘21
실증기업수 (개)	28	40	33	30	테스트베드 실증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통계 확인	참여기업 수 집계자료
성과지표 변경사유주3)

주1. 관련되는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1개 이상 기재

주2.  목표치는’19년도 추진실적 제출(‘20.1월) 시 제시한 ’20년도 목표치와 동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존 목표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3)에 반드시 적절한 사유를 작성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지자체 최초, 「테스트베드 서울」 추진으로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 마련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보유 33개 기업 선정·실증진행(총 129억원 실증비용 지원)

‣ 혁신기술 상시 접수·평가 플랫폼인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234개 혁신기술 접수 및 선정

‣ 40이상 개 市 부서, 출자·출연기관 실증 참여 및 도로, 교량 등 80여개 시정현장 개방 실증 진행중

- 현장 실증을 완료한 11개 기업에 대해 우리시 명의의 국·영문 실증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추진에 활용토록 지원

‣ 텔로팜 등 4개 기업 서울시 및 자치구에 2,266백만원 공공구매 추진

‣ 이노넷(TVWS 기술 실증) 등 4개 기업 남아공 등 12개 국가 진출(MOU 등 체결)

※ 「테스트베드 서울」참여기업 공공구매 및 해외진출 실적

구분	기업수	공공구매 (천원)	투자실적 (천원)	해외수출(예정) (달러)	MOU (건)
계	38	4,389,512	4,850,000	505,177	10
실증완료 기업	12	2,613,782	4,150,000	505,177	10
실증진행 기업	27	1,775,730	700,000	-	-

- ’20년 선정기업 31개는 조사대상 제외(’21.1월 이후 실적조사 후 추가 예정)

< 우수 성과 사례 >

[테스트베드 기업 우수사례]

■ (주)텔로팜 ‘수목 원격검진 솔루션’ (우리시 실증확인서 발급)

○ (공공구매) 전남·경북농업기술원 납품(131백만원), 용산구청 납품(43백만원)

○ (투자유치) 현대투자네트웍스 10억(2019.12), 현대기술투자 약 10억(2020.8), HB Investment 약 10억

(2020.8), SBA 약 3억(2020.8)

○ (해외진출)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일본, 뉴질랜드 현지 진출 및 브라질·미국 수출계약 추진 중

○ (대외인정) UAE 환경부장관상 수상(‘18. 1월), UKC 시카고 2019 스타트업 피칭대회 대상 수상(’19. 9월)

UAE 환경부장관상 수상	서울시 혁신기업 IR 참가	연합뉴스 보도	전자신문 보도

■ 이노넷(주) ‘통신요금 없는 공공 고속 사물인터넷 무선망 서비스’  (우리시 실증확인서 발급)

○ (공공구매)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 후 5개 기관(제천시, 산림청 등) 납품(37.6억원), 나라장터·벤처나라 등록

○ (해외진출) 아시아 기업 최초로 Wikipedia 영문사이트의 TVWS Equipment vendor 등재, 미국

Microsoft 본사에서 비즈니스 협업 논의를 위해 이노넷 전격 방문 및 공식 파트너사 지정 추진 중

- 남아공 바이어 대상 수출계약 체결(50백만원)

- 해외 8개 국가 바이어와 MOU 체결 및 계약 추진 중(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 파키스탄 등)

○ (대외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승인(’19. 9월), 국정감사 시연(’19. 10월), 조달청 혁신조달

경진대회 국무총리상(금상) 수상(‘20. 11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정감사 시연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	MS사 이노넷 방문

■ 우수사례 언론보도(’20년 실증실시 기업)

○ 어스그린코리아(주) ‘IoT 빗물 자연순환형 인공지반 녹화 솔루션’ (SBS 일요특선다큐 2020. 11. 15. 방영)

○ ㈜컨트롤웍스 ‘자율주행 발렛주차 솔루션’ 등) (SBS 모닝와이드 2020. 12. 1. 방영)

어스그린코리아(주) 방송 화면		㈜컨트롤웍스 방송 화면

1-4.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IP교육, IP상담, 홍보, 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문화 확산

ㅇ 지식재산 기술·경영분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컨설팅 지원으로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

ㅇ 지식재산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 인식제고

□ 과제 개요

(IP교육)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임직원

ㅇ 지원목표 : 30회

ㅇ 지원방법 : 비대면 화상강의 (수시)

※ 코로나-19방역 관련 비대면 화상강의로 대체 운영

ㅇ 지원절차 : 서울시 창업·혁신인프라 연계 입주기업 IP교육 운영

ㅇ 교육내용

교육 내용

(신)지식재산권 권리화 방법, 제도 소개, 정보 검색, 침해대응 및 분쟁예방 전략, 명세서 작성법,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식재산 경영사례, 국가별 해외특허 출원 전략, 법·제도 동향

※ 창업·혁신 인프라 입주기업 특성 고려 산업 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IP상담·컨설팅)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임직원

ㅇ 지원목표 : 868건 (내부전문가 838건, 외부전문가 30건)

ㅇ 지원방법 : 전화·이메일·방문·홈페이지 상담·컨설팅 (수시)

※ 코로나-19방역 관련 비대면 상담컨설팅 비중 확대

ㅇ 지원절차 : 지식재산센터 전화·이메일·방문·홈페이지 신청 상담

ㅇ 지원장소 : 지식재산센터(상암·금천), 기업지원센터(공덕), 기업현장

ㅇ 주요내용

상담 · 컨설팅 주요 내용

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계약서 검토, 타사 특허분석, 해외출원 전략, 선행특허 침해 확인, 청구

범위 작성 방법, 해외특허 확보 방안, 선행기술 조사 방법, 경쟁사 디자인 분쟁예방 방법 등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예산
IP 교육	고유	16	22	90
IP 상담·컨설팅	고유	50	30	비예산
홍보·조사	고유	-	25	22

1) 2020년 추진실적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20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	실적
	‘19	’20	’20	‘21
(IP교육) 지원건수	43회	30회	30회 (달성)	60회	교육수요 고려 목표치 산출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IP상담) 지원건수		838회 (내부) 30회 (외부)	858회 (내부) 30회 (외부) (달성)	850회 (내부)	과년도 수요 고려 목표치 산출	제공 횟수	결과보고서
(IP교육) 만족도	92%	90%	-	-	과년도 만족도	만족이상 비율	만족도 조사서
성과지표 변경사유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 사회적거리두기 반영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목표 40회에서 30회로 조정 및 만족도 조사 미시행)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IP교육)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 온라인 화상강의 IP교육 운영

온라인 화상 강의 추진
-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위한 비대면 교육 실시 • 유관기관 및 부서 연계 홍보 추진 •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온라인 강의장 개설 •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 • 접속시간 등을 통한 출석 체크 • 강의 후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한 질의응답 추진

- 지식재산 공개교육 YOUTUBE 채널 시범 운영

• YOUTUBE.COM [ SBA 서울지식재산센터 교육채널 ] 운영

• 실시간 비대면 강의 진행 후, 강의 컨텐츠 업로드

ㅇ 사업 추진 결과 : 30회, 731명

서울시 창업·혁신 인프라	개최 일자	교육 내용	참가자 (명)
패션/공예 - 서울여성공예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9.16	1. 패션디자인/공예 정보검색 및 출원방법	20
		2. 패션디자인/공예 디자인권 확보,보호전략	20
		3. 패션디자인/공예 상표권 확보,보호전략	11
의료/바이오 - 서울바이오허브센터	9.25	4. 의료/바이오산업 특허출원 및 보호	24
		5. 의료/바이오산업 상표디자인 출원 및 보호	24
		6. 의료/바이오산업 지식재산 활용전략	23
		7. 의료/바이오산업 분쟁 사례 및 예방	22
인공지능 - 서울AI양재허브	10.16	8. 인공지능(AI) 분야 선행기술 조사방법	21
		9. 인공지능분야 특허 사례 (해외)	23
		10. 인공지능분야 특허출원 동향	23
		11. 인공지능분야 분쟁예방 전략	20
일반창업 - 창업디딤터, 창업까페 양천점, 창업까페 상봉점	10.22~ 10.23	12.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이해	30
		13. 창업기업의 선행 기술조사 및 명세서 작성	30
		14. 창업기업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31
		15.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및 투자유치	33
		16. 창업기업을 위한 전략적 특허출원	33
		17.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사례 및 보호전략	31
기술창업 - 세운협업지원센터	10.30	18. 선행기술 조사방법 및 기술보호전략	23
		19. 기술 창업기업의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23
		20. 기술 창업기업 특허맵 작성 및 조사방법	22
		21. 기술창업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사례	23
핀테크 - 서울핀테크랩	11.06	22. 핀테크 분야의 지식재산 동향	19
		23. 핀테크 분야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	19
		24. 핀테크 기술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20
미디어/콘텐츠 - SBA 미디어콘텐트 산업팀	11.12~ 11.13	25.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26
		26.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표절시비 대책	27
		27.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쟁사례 및 대응	27
		28. 콘텐츠 분야에 필요한 저작권	27
		29. 콘텐츠 산업을 위한 상표/디자인 특허전략	28
		30. 콘텐츠관련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28
합 계			731

ㅇ (홍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지식재산센터 공중파 소개

SBS 일요특선 다큐 _ 강소기업을 넘어 GOD기업으로

○ 언론소개 개요

- 미디어 명 : SBS

- 프로그램 명 : 일요특선 다큐(219회)

- 방영 일정 : 2020년 11월 15일(일) 07:40 ∼

○ 주요내용

- ㈜고려기연에서 발명한 워크스루 수출 시 분쟁예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한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 공중파

방송미디어를 통해 소개

□ 지역 특성 및 수요 대응전략

IP서비스 타당성 조사·분석

서울시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성과 · 니즈 조사분석

• 수혜기업 523개 대상(3개 년) 조사분석

• 조사기간 : 2020.10.22. ∼ 11.30.

• 조사방법

- 전문기관을 통한 온라인 유선 설문조사

• 조사항목

- 기본현황, 수혜서비스 내역

- 지원사업 성과 (경제적, 기술적, 학술적)

- SBA지원사업 연계, 서비스 니즈 및 VoC

ㅇ 지식재산서비스 주요 니즈 분석 (중복 가능)

구분	비율 (%)	빈도 (개사)
해외출원비용 지원	73.2	224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37.9	116
디자인개발	32.7	100
조사분석 지원	30.7	94
IP기술 전략 컨설팅	30.4	93

- 7년 이하 창업 초기 기업 - IP기술 전략 컨설팅에 대한 니즈 크고

8년 이상 기업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심판소송 비용에 대한 니즈가 강함

- 지원(응답)기업 현황분석

- “업력별 7년 이하:8년 이상=3:2”, “업종별 IT/SW,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다수”

• 참여기업의 66.0%(202개/306개)는 7년 이하 기업, 34.0%(104개)는 8년 이상 기업

• 주요 업종은 IT/SW

- IT/SW 41.5%(127개) > 전기/전자 18.6%(57개) > 화학/바이오 18.0%(55개) >       기계/금속 9.8%(30개) > 기타 12.1%(37개)

- 지식재산서비스 수혜기업 사업성과(특성 분석)

○ 매출성과

- 참여기업 연평균 12.5% 매출 성장

•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평균매출액은 ’17~‘18년 15.4% 증가, ’18~‘19년 9.5% 증가 등       연평균 12.5% 매출 성장

• 서울 내 유사업종 중소기업 대비 ’17~‘18년 매출액 증가 추세

(서울 내 유사업종 중소기업의 ’17~‘18년 매출액은 0.8% 감소)

○ 고용성과

- 참여기업 연평균 12.8% 고용 성장

•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평균 고용수는 ‘17~’18년 16.2% 증가, ‘18~’19년 9.4% 증가 등       연평균 12.8% 고용 성장

• 서울 내 유사업종 중소기업 대비 ‘17~’18년 고용수 증가 추세

(서울 내 유사업종 중소기업의 ‘17~’18년 고용수는 1.9% 감소)

○ 지식재산권 확보

- 참여기업 연 평균 25.1% 증가

•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평균 지식재산권 확보수는 ‘17~’18년 39.7%증가, ‘18~’19년               10.5% 증가 등  연평균 25.1% 확보수 증가

(특허 : 26,7%,  상표 31.2%, 디자인 23.3% 증가)

- 타 지원사업 연계

○ 서울시 타 지원사업 참여(내부사업)

- 지식재산 지원사업 외 SBA내 타 지원사업 참여율 47.4%(145개/306개)

- 주요 참여사업 기술/R&D 53.1%(77개/145개), 판로/마케팅 35.9%(52개)

- 수혜서비스의 진척현황 등

○ 지원사업 진척현황 : 응답기업(306개) 중 61.8% 성공, 31.7% 진행 중

○ 지원사업의 긍정적 영향 : 응답기업(306개)중 82.4%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학술적 성과(수상/홍보/투자유치 등) : ‘17년 32.3%, ’18년 33.6%, ‘19년 36.9% 획득

○ SBA 외 타기관 사업 참여 : 응답기업(306개) 중 66.3% 타기관 사업 참여

- 종합분석

○ 전체적인 분석 결과 지식재산센터 수혜기업에 대한 주요 후속 성과(매출

액, 고용,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전 분야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음

(연평균 매출 12.5% 증가, 연평균 고용 12.8% 증가, 연평균 지식재산권 25.1% 증가)

○ ‘18 대비 ’19년 증가율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 판단됨

- ‘18년도 대비 19년도 전반적인 산업 부진에 따른 매출액, 고용인원 감소*

(* 참고자료 : 2019년 하반기 국내 주요 산업전망 (KDB 미래전략연구소))

- 지식재산권 확보의 경우 지원 후 출원 및 등록기간이 1~5년 정도 소요가     되어 당해 년도에 바로 실적을 내기 어렵고, 향후 ’20년도는 코로나의 영     향으로 성장폭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 ‘18년도는 기 추진 사업에 대해 등록/출원이 활발히 이루어 진 것으로 예상

○ ‘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의 성장률 등이 대폭 감소가 예상

됨에 따라, 의료/바이오 산업 및 비대면, 비접촉 관련 분야 등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1-5. 우수IP의 해외권리화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해외 진출 중소기업(서울시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해외출원비용 지원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ㅇ 지원일정 : 년 2회 (4월, 7월)

ㅇ 지원목표 : 150건, 100개사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상담·자문 (희망 시)	⇨	평가·선정	⇨	출원 안내 비용 신청	⇨	비용지급
www.ipseoul.kr		출원 방법 등 (내부 전문가)		년2회, 4월, 7월 (외부 전문가)		선정 개인 · 기업		신청 개인 · 기업

※ 평가방법 : 발명 내용 및 해외 사업화 활용계획 우수 신청 건 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 권리화(출원)비용 지원

분야	최대 지원금액	비 고
PCT 출원	최대 300만원/건	지원한도 (개인·기업 당) - 해외 출원 2건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건
디 자 인	최대 280만원/건
상 표	최대 250만원/건

※ 신규 해외출원 건, 관납료 및 부가세 제외 최대 지원금액 내 지원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예산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고유	519	447	303

□ 사업예산

1) 2020년 추진실적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20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	실적
	‘19	’20	’20	‘21
출원지원 건수	167건 106개사	150건 100개사	150건 105개사 (달성)	90건 60개사	지원수요 및 사업예산 고려	출원비용 지원 건수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사유	해당 사항 없음

ㅇ 신청접수 건 전수 내부전문가 상담·컨설팅 실시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가능성, 해외권리 활용계획 (수출실적, 수출계획 등 사업화 계획) 등 고려 지원여부 결정

ㅇ 반기 별 추진실적

구분	단 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권리별 집계
					특허 PCT	특허 개별국	상표	디자인
상반기	건	347	100	86	5	40	40	1
하반기	건	239	69	64	13	27	22	2
합 계	건	586	169	150	18	67	62	3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우수성과		인공지능 기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특허권 확보 지원
기 업 명	네오사피엔스(주)
주요사업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복원 시스템 개발
지원개요	음성복원은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 및 그 외의 언어로도 가능 본 시스템의 주요 활용국으로 예상되는 미국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 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20 IP나래프로그램 연계 지원 - 2020 서울시 스테이지 유레카 우수상 수상 - 서울시 ‘CAC 글로벌 서밋’서 혁신기업 선정

지식재산 창출지원 우수성과		K-방역 선도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상표권 확보 지원
기 업 명	주식회사 써모아이
주요사업	인공지능 기술 기반 열화상 카메라 개발 - 회원관리프로그램 브로제이와 협업, 열화상 연동 얼굴인식 출석시스템 구축
지원개요	스타트업 개발 K-방역 선도기술인 열화상 카메라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표권 확보 컨설팅 및 출원 비용 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18 IP디딤돌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 국내 특허권 확보 및 창업 지원 - 2019 제3회 서울혁신챌린지 장려상 수상 - 2020 열화상 카메라 출시 - 2020 열화상카메라 미국시장 진출

□ 지역 특성 및 수요 대응전략

ㅇ 2020년 경쟁률 : 3.47 : 1 (전년대비 소폭 감소)

ㅇ 지식재산서비스 성과 및 니즈조사

구분	비율 (%)	빈도 (개사)
해외출원비용 지원	73.2	224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37.9	116
디자인개발	32.7	100
조사분석 지원	30.7	94
IP기술 전략 컨설팅	30.4	93

1-6.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분쟁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서울시민)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중소기업

ㅇ 지원목표 : 105건, 100개사 (심판소송 : 50건 40개사, 기술보호지원단 55건 50개사)

ㅇ 지원절차

(심판소송)

사업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선정위원회 개최	⇨	비용신청	⇨	비용지급
서울지식재산 센터		신청서 제출 (내부 전문가 상담)		(수시) 외부 전문가		선정기업 및 개인		서울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및 개인

(기술보호지원단)

사업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선정위원회 개최	⇨	전문가 매칭 · 컨설팅	⇨	수당지급
서울지식재산 센터		신청서 제출 (내부 전문가 상담)		(수시) 외부 전문가		신청내용 별 전문가 매칭 (전문가 풀)		서울지식재산센터 → 전문가

ㅇ 지원내용

(심판소송)

분야	지원 비용	비 고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등록취소심판, 특허취소신청	150만원 이내	연간 1건/기업 (대기업 상대시 제한적 2건 허용)
무효심판	350만원 이내
그 외 심판	200만원 이내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500만원 이내
해외분쟁 소송사건	2,000만원 이내
해외분쟁 심판 및 기타	1,000만원 이내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115만원 이내
경고장/정보제공	50만원 이내	연간 2건/기업

※ 총 비용의 90% 지원 최대 금액 내 지원

(기술보호지원단)

구분			컨설팅 내용	지원비용
일반컨설팅			-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기초상담	무료
심층컨설팅	국내	보호자문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350만원
		무효조사	- 특정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비)침해감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기술계약 자문	- 국내 지식재산권 사용, 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해외	보호자문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700만원
		무효조사	- 특정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비)침해감정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기술계약 자문	-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사용, 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상표분쟁예방컨설팅	- 수출예정국가에서의 상표분쟁가능성 검토 및 회피방안 자문	400만원

(기술탈취/기술침탈 신고센터 운영)

- 운영방법 : 서울지식재산센터 및 서울기업지원센터 내 통합 신고·상담 창구 운영

- 구    성 :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 3명

- 서울기업지원센터 파견 :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침해·침탈 신고를 위한 상담 센터를 서울기업지원센터 내에 별도 운영하고,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가 출장상담 수행(월 2회)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예산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고유	165	119	145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고유	192	209	113

1) 2020년 추진실적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목표	실적
	‘19	’20	’20	‘21
지원건수 (기업수)	103건 103개사	115건 105개사	117건 110개사 (달성)	86건 78개사	과년도 실적 및 사업예산 고려	지원 건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93%	90%	98% (달성)	90%		만족이상 비율	만족도 조사서
성과지표 변경사유			해당사항 없음

ㅇ 세부 지원 건수 : 117건

구분	단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심판ㆍ소송ㆍ침해물품단속 지원	건	88	59	45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건	31	25	51
해외상표분쟁예방	건	21	21	21
합 계	건	140	105	117

ㅇ 서울시민·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연간_3년)

기술보호 가이드 북
		• 2020년 12월 발간 • 360부 제작 및 배포 • 주요 구성 - 지식재산 보호 규정개론 - 지식재산 트랜드 이슈 - 상담사례 - 기술보호지원 칼럼 모음 - 기술보호대응방안 - 유관기관 소개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지식재산 보호지원 우수성과		미국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방안 컨설팅 및 대응
기 업 명	레스디프
주요사업	3D 수면안대 개발 및 판매
지원개요	미국특허권자가 AMAZON.COM 에 신청한 레스디프의 판매페이지 삭제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컨설팅 및 조치(완료) - 레스디프의 ‘MAKEMYDAY3’ 상표의 미국,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침해여부 검토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20.04 창업, 와디즈 펀딩 후 ‘MAKEMYDAY3’ 스토어 운영 - 2020 AMAZON.COM 런칭 - 동남아 이커머스(라자다, 샤피, 아마존 싱가포르) 런칭 예정

지식재산 보호지원 우수성과		중국 상표 브로커 선점상표 대응 컨설팅 및 취소 절차 지원
기 업 명	주식회사 브로나인
주요사업	인공지능 기술 이용, 복수 배터리 동시 충전 가능한 충전기 개발
지원개요	스타트업 기업인 ㈜브로나인의 중국 시장 진출 타진 중, 중국 상표브로커의 상표 선점 발견, 선등록상표 취소 컨설팅 및 법적 절차 비용 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20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서울시 ‘스테이지 유레카’에서 환경분야 우수상 수상 - 환경창업대전 본선 진출 - 글로벌기업 벨킨사와 OEM/ODM 계약 진행

□ 지역 특성 및 수요 대응전략

ㅇ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의 특성상 경쟁률 무의미 하지만 공정한 경쟁환경속에서 공공 지식재산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구분	단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심판ㆍ소송ㆍ침해물품단속 지원	건	88	59	45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건	31	25	51
해외상표분쟁예방	건	21	21	21
합 계	건	140	105	117

ㅇ 침해 단계별 세부 지원사업 구성

Perception Change	+	Analysis & Action	+	Support
기술 침탈 및 기술 침해에 대한 인식 전환		정확한 침해 분석과 신속한 대응 방안 제공		기술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 운영

침해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서비스 포트폴리오)
① 기술유출 전	□ 지식재산, 기술보호 관련 교육, 온라인홍보, 기술보호지원단 컬럼 연재 등 인식제고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연계 기술 임치 제도 등 활용
	□ 아이디어 고도화,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등 권리확보지원

②기술유출시	□ 통합신고센터운영 : 서울지식재산센터 (상암/금천) 및 서울기업지원센터 (공덕)
	□ 기술보호지원단(외부전문가) 및 내부전문가 등의 침해조사 분석 컨설팅

③ 사후대응	□ 기술보호지원단(외부전문가) 및 내부전문가 등의 침해 감정 컨설팅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허청 부정경쟁제보센터 등 연계 분쟁 협상
	□ 기술보호를 위한 무효·취소 심판,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경고장 송부 등에 따른 비용 지원

④ 사례 전파	□ 기술보호 가이드북(사례집) 제작,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회 정책 제안 및 사례보고 등

ㅇ 내부 전문성 활용 극대화 및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

신고·상담 창구 운영		피해구제 프로그램 제공		사안별 유관기관 연계
‧ 오프라인 : 지식재산센터/기업지원센터		‧ 기술탈취 감정, 피해대응 컨설팅		‧ 분쟁조정/중재: 저작권보호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식재산보호원
		‧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		‧ 해외분쟁예방 : 지식재산보호원
‧ 온라인 :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기술자료임치제도: 특허정보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해외상표분쟁예방 지원
				‧ 민생수사,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②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 외부전문가

- 공모 (2020.4) 및 선정 심사를 통해 전공별 분야별 외부 전문가 위촉 총61명

변호사	상표	기술전문가 (변리사, 공학박사, 기술사 등)
15	22	24

2. 중앙부처 위임 세부과제

2-1. IP경영 기반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유망 기술 보유한 수출 중소기업 선발, 3년 간 지식재산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33개 기업 (20개 기업 신규 선정)

※ 2019년 9개 기업, 2018년 4개 기업

ㅇ 지원목표 : 138건, 33개사

ㅇ 지원절차

- 세부 지원사업 운영

수요발굴 (맞춤형 컨설팅)	⇨	신청·접수	⇨	세부사업 수행 (협력기관 선정)	⇨	세부사업 수행 (협약·평가·검수)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내부 전문가		www.ripc.org		기업 ·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협력기관 풀 활용)		기업 ·협력기관·센터 내외부 전문가		센터 · 협력기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심화)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특허맵(일반)	小규모의 특허맵 제공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
	디자인맵(일반)	小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기타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마케팅, 목업 등 융합개발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7,000만원 이내, 3년간 최대 2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예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위임	450	804	718

※ 추가경정예산 : 120백만 원 (4개 기업 추가 선정), ‘20년 결산 예산액 반영

1) 2020년 추진실적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20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	실적
	‘19	’20	’20	‘21
지원건수	52건	103건 29개사	138건 33개사 (달성)	104건 29개사	사업예산 고려	지원 건 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92.7%	92%	96.5%	93%	과거 만족도	RIPC산식	3자 만족도 조사서
성과지표 변경사유	해당사항 없음

ㅇ 추진실적 상세

- 세부 사업 지원 건수 : 138건

구분	단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건	2	2	2
특허맵(심화)	건	22	21	21
선택형IP	건	45	26	26
해외 출원 비용	건	149	88	88
해외 중간사건, 등록비용	건	14	1	1
합 계		232	138	138

○ 2020년 글로벌IP스타기업 33개사

선정 년도	기업명	기술분야	사업분야
2020	㈜씨젠	헬스/메디칼	분자진단 시약
	㈜마크애니	정보통신	정보보호SW솔루션
	㈜로이비쥬얼	기타(콘텐츠)	애니메이션, 완구, 도서출판, 소프트웨어
	㈜루닛	헬스/메디칼	의료영상 진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뷰노	헬스/메디칼	의료용 소프트웨어
	㈜씨케이앤비	정보통신	히든태그 정품인증
	씰링크㈜	기계/화학	회전축 밀폐장치, 로터리 유니온
	㈜룰루랩	정보통신	피부 분석 뷰티 디바이스
	엠에스웨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반도체
	㈜메디메카	헬스/메디칼	치과 임플란트
	㈜힐세리온	헬스/메디칼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에스티이케이	기계/화학	자동차 도장보호필름
	㈜인더케그	기계/화학	맥주 제조기기 및 수제맥주 제조 키트
	㈜바이오스마트	전기전자	신용카드제작
	㈜앱코	전기전자	컴퓨터 주변기기 및 생활가전
	㈜기원테크	정보통신	인공지능 이메일 보안 SW
	㈜씨엘팜	헬스/메디칼	필름형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라메디텍	헬스/메디칼	레이저체혈기
	㈜크린앤사이언스	기계/화학	자동차용 산업용 여과지
	㈜고려기연	기계/화학	과학기자재제조
2019	㈜에코센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
	㈜휴럼	헬스/메디칼	건강기능식품
	㈜오스테오닉	기계/화학	골절합용 판, 나사
	㈜엑소코바이오	헬스/메디칼	엑소좀 화장품
	㈜웨어밸리	정보통신	보안소프트웨어
	㈜아이엠랩	전기전자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장비
	㈜동명엔터프라이즈	기계/화학	오염부하 저감장치
	㈜ACI케미칼아시아	기계/화학	비중발리스틱 선별기, 페기물 수거시스템
	㈜이노테라피	헬스/메디칼	이노씰(국소지혈용드레싱)
2018	㈜에스코알티에스	기계/화학	교량용 받침대
	㈜큐디스	전기전자	카메라 모듈
	㈜지앤지커머스	정보통신	온라인 쇼핑몰
	㈜경우시스테크	전기전자	산업안전장치

□ 우수성 및 파급효과

글로벌IP스타기업

게이밍 기어 및 뉴라이프 가전기업 코스닥상장 - ㈜앱코

○ 주요내용

- 게이밍 기어 및 뉴라이프 가전 기업 앱코, 12월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 게임용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 국내 게이밍 기어 시장 점유율 1위

○ 기업개요

- 기 업 명 : ㈜앱코 (전기/전자, 2001년 설립, 코스닥 상장)

- 대 표 자 : 오 광 근

- 사업분야 : 컴퓨터 주변기기 및 생활가전

- 주요제품 : 게이밍 기어 (게임관련 주변기기) 제작

- 보유기술 : 생활가전, 게이밍 용품, 컴퓨터 주변기기 개발 등

○ 참여사업 : 2018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2020 글로벌IP 스타기업

글로벌IP스타기업

AI 활용 의료영상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돕는 - ㈜루닛

○ 주요내용

- '루닛 인사이트 CXR'(폐진단 AI S/W) 프랑스 등 10개국 각광

-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단시 CXR로 5분 이내 분석결과 제공

○ 기업개요

- 기 업 명 :  ㈜루닛 (AI&의료, 2013년 설립)

- 대 표 자 :  서 범 석

- 사업분야 :  의료 영상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돕는 AI 개발

- 주요제품 :  의료인공지능 S/W (의료영상진단보조 소프트웨어)

- 보유기술 :  독자적 딥 러닝 기술적용 INSIGHT CXR-MCA 등

○ 참여사업 : 2019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지원 사업

2020 글로벌 IP 스타기업

□ 지역 특성 및 수요 대응전략

ㅇ 글로벌IP스타기업의 중장기 지원계획 및 IP경영전략에 따른 기업 별 육성 전략수립

글로벌IP스타기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지식재산경영 전략수립
▪ 사업별, 연차별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에 대한 진단실시 및 계획 수립 (신규 선정기업) - 전문인력을 통한 통합컨설팅 계획수립 - 기업의 니즈를 지식재산센터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수출증가)		▪ 스타기업의 연차평가와 연계하여 기업 경영진단 및 사전평가수행 - 사업 및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한 기업경영 컨설팅 수행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및 전담 컨설턴트 맞춤형 컨설팅 수행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세부사업(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활용 기술경쟁력 강화

- 기업 니즈별 컨설팅 수행

: 협력기관, 수혜기업, 서울지식재산센터 3자 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 지식

재산보호를 수행

해외 분쟁 예방·대응	해외 시장 진입 전 사전 특허분석 프로세스

- 글로벌IP스타기업에 대한  이슈 별 대응을 통한 지식재산경영 능력 향상 컨설팅

평가항목		평가항목에 따른 이슈			결과 향상 방안
지식재산 조직
		직접 지원	‧ 해외 권리화 건수 ‧ IP 교육 ‧ IP 동향 파악 ‧ IP 분쟁 예방		‧ 맞춤형특허맵 등 기술개발 지원 ‧ 센터 컨설턴트 및 변리사가 직접 IP스타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 추진
직무발명 활성화
직원당 출원비중
IP보유건수
IP교육
		간접 지원	‧ 조직 / 직무발명 ‧ IP실시권 활용		‧ 컨설턴트 지속적인 방문 컨설팅
연구개발인력/금액
IP동향파악/활용
IP적용제품 매출
		관리	‧ 연구개발인력/금액 ‧ IP적용제품 매출		‧ 특허디지안융합 등 제품화 지원 ‧ 운영기관 KPI 연계, 분기별 조사
IP실시권 활용
IP 분쟁예방

2-2. IP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현장 방문을 통한 지식재산 컨설팅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식재산 애로해결 및 경쟁력 강화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ㅇ 지원목표 : 23건, 20개사

ㅇ 지원절차

- 세부 지원사업 운영

수요발굴 (맞춤형 컨설팅)	⇨	신청·접수	⇨	세부사업 수행 (협력기관 선정)	⇨	세부사업 수행 (협약·평가·검수)	⇨	결과 보고 비용 지급
내부 전문가		www.ripc.org		기업 ·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협력기관 풀 활용)		기업 ·협력기관·센터 내외부 전문가		센터 · 협력기관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국내외 IP컨설팅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특허맵 (일반)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기술연구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디자인맵(일반)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개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 지원
신규브랜드개발	제품 또는 기업의 특색에 적합한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
포장디자인개발	제품 특색과 소비자 트랜드에 적합한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
브랜드리뉴얼 개발	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에 적합하도록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해외권리화	PCT를 통한 해외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예산
중소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	위임	182	154	116

□ 사업예산

1) 2020년 추진실적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20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	실적
	‘19	’20	’20	‘21
지원건수	67건 63개사	23건 20개사	31건 28개사 (달성)	12건 12개사	사업예산 고려	지원 건 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98.6%	95%	96.9%	95%	과거 만족도	RIPC산식	3자 만족도 조사서
성과지표 변경사유	해당사항 없음

ㅇ 추진실적 상세

- 세부 사업 지원 건수 : 31건

구분	단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국내외 IP컨설팅	건	9	9	9
특허기술 홍보영상	건	8	1	1
특허·디자인맵	건	19	4	4
디자인 개발	건	25	6	6
브랜드 개발	건	20	8	7
해외 권리화	건	9	4	4
합 계		90	32	31

○ 2020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 수혜기업

기업명	기술분야	사업분야	지원내용
세명테크	헬스/메디칼	상용차 제동장치 등	특허맵
대윤계기산업㈜	정보통신	환경제어계측기	특허맵
주식회사델바인	기타 (콘텐츠)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특허맵
(주)픽셀스코프	헬스/메디칼	볼추적 시뮬레이터 솔루션	특허맵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메디칼	코로나19 검체채취부스/지역거점병원	특허기술홍보영상
페상	기계	보행보조 기구	제품디자인 해외권리화-특허
오션테그	기계	구난/레저용 스킨스쿠버 장비	제품디자인

에코아미가	기타	친환경 빨대 제조	포장디자인
클래스소프트	전기/전자	업무용 메신저 SW 개발	신규브랜드
㈜뮤제오	기타	원두커피 및 주방용품 제조	리뉴얼브랜드 포장디자인
㈜한국정보보호경영연구소	전기/전자	블록체인 기반 SW	리뉴얼브랜드
㈜제타뱅크	기계/전자	방역/안내 AI로봇 개발	리뉴얼브랜드
(주)숨코리아	기타	구체관절 인형 개발 제조	포장디자인
LNA	기타	수제화 및 기능성 인솔 제조	리뉴얼브랜드
비에스에이치앤비	헬스/메디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	포장디자인
리비닉스	기계/전자	스마트 텀블러 개발 제조	리뉴얼브랜드 개발
게이전가오스	헬스/메디칼	스마트 가구 개발 제조	리뉴얼브랜드 개발
마이크로트	헬스/메디칼	녹내장 임플란트 개발	해외권리화 특허
오즈디에스피	헬스/메디칼	소음 제거 장치 개발	해외권리화 특허
㈜디자인파크개발	기계	체육시설 및 기구 개발 제조	국내외IP컨설팅
세창인스트루먼트(주)	기계/전자	계측기 개발 제조	국내외IP컨설팅
㈜코보시스	전기/전자	IOT 융복합 운영솔루션 개발	국내외IP컨설팅
엘에스웨어(주)	전기/전자	정보보안 솔루션 SW 개발	국내외IP컨설팅
㈜엠더블유스토리	전기/전자	정보보안 솔루션 SW 개발	국내외IP컨설팅
㈜언일전자	전기/전자	이미용 기기 개발 제조	국내외IP컨설팅
㈜에이치디텔레콤	전기/전자	IT 솔루션 SW 개발	국내외IP컨설팅
㈜미들맨코리아	기타	마스크 시트 개발 제조	국내외IP컨설팅
㈜그린자이언츠	기계	스마트폰 수리 및 재생	국내외IP컨설팅

□ 우수성 및 파급효과

중소기업IP바로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기 업 명	㈜뮤제오
주요사업	커피원두 가공 및 주방용품 개발 제조 전문기업
지원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거래선 공장폐쇄 및 화물운송 중단으로 원재료 수급 문제 발생 -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활용 유명 작가 민화 저작권 사용 승인 컨설팅 - ‘20년 타 수혜기업(페상) 보유 ’원두커피그라인더 특허‘ 기술 이전 컨설팅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매출액: 185억 (2019년 대비 12.8%)		지원전	⇨	지원후

중소기업IP바로지원				[K-방역] 세계최초 코로나19 검채체취 워크스루부스 지원
기 업 명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주요사업	지역거점병원(관악구 소재), 코로나19 검체체취 워크스루부스 개발 및 제조
지원개요	- 세계최초 코로나19 워크스루 검사부스 특허 창출 및 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컨설팅 - 특허 출원 컨설팅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의 공조, 특허 출원·등록 과정 지속모니터링 - 코로나19 전염 위험 최소화 가능한 워크스루 검사부스의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방문 컨설팅		⇨	②세계최초 특허 출원 및 등록		⇨	③아이디어 개선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세계 최초 코로나19 워크스루 검사부스 특허 출원 및 등록 - 코로나19바이러스 워크스루 검사부스 판매 - KOTRA 홍보영상 게시 - KT 및 DK Medical 등 통한 영업 활동 활성화 - 국내외 호흡기 전담클리닉 의료기관 계약 예정

□ 지역 특성 및 수요 대응전략

ㅇ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많은 문의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서울시(SBA) 지원기능 및 대외 유관기관 협력서비스 제공 (R&D, 마케팅, 투자, 기술보호 등)

서울시 (SBA) 유관부서 지원기능 연계		대외 유관기관 협력 서비스 제공
마케팅 : 브랜드 지원 연계 'SEOULMADE' 브랜드		투자유치 : 서울시(SBA),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등
시제품 제작 : G벨리메이커스페이스지원 연계
R&D : 서울형 R&D, 서울시 공공테스트베드 , 글로벌혁신챌린지
창업입지 : 서울창업허브, 서울창업디딤터 등
브랜드 : ‘SEOULMADE' 상표권 확보 전략 컨설팅

2-3. 창업기업의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IP나래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창업초기(7년 이하)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성장 능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창업 7년 미만)

ㅇ 지원일정 : 년 2회, 3월/7월

ㅇ 지원목표 : 34건, 34개사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기업선정	⇨	컨설팅	⇨	아이디어 도출	⇨	결과보고
www.ripc.org		기업 실사 및 외부전문가		1기업당 8회이상		국내권리화 도출		협력기관-수혜기업 서울지식재산센터

※ 기업선정 방법 : 발명 내용 및 사업화 활용계획 우수 신청 건 선정

ㅇ 지원내용

분야	지원한도	비 고
IP경영컨설팅	최대 2,460만원/건 (기업분담금 포함)	지원한도 (기업 당) - 국내권리화 1건 포함
IP기반의 기술컨설팅
R&D 아이디어 도출
국내권리화 지원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고유 또는 위임*)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예산
IP나래프로그램	위임	606	594	588

1) 2020년 추진실적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주1)	과거 실적	‘20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	실적
	‘19	’20	’20	‘21
지원건수 (기업수)	35개 기업	34개 기업	34개 기업 (달성)	35개 기업	전·전년도 지원수요 및 예산규모 고려	지원 기업 수	결과보고서
만족도	96.5%	95%	97.6% (달성)	95%	과거 만족도 실적	RIPC 산식	3자 만족도조사서
성과지표 변경사유	해당사항 없음

ㅇ IP나래프로그램을 통해 IP금융, R&D, 사업화 연계지원

① 공공기관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지식재산보호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② IP 금융 연계	□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 근무 변리사 등의 전문가 연계
	□ 수행기관 중 IP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특허사무소 연계

③ 투자유치 연계	□ 운영기관(서울산업진흥원) 투자지원팀과 협력, 엔젤투자기관 및 벤처캐피탈 연계하여 IP나래사업과 수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브리핑 추진

ㅇ IP나래프로그램 연계실적 성과

구 분	단위	지원 건	연계기업	연계	연계실적
유관기관 사업 연계 실적	건	34	19	38	111.8%
합 계	건	34	19	38

□ 우수성 및 파급효과

IP나래프로그램				IP기술컨설팅 시제품 개발 및 AMAZON.COM 입점
기 업 명	㈜올리브헬스케어
주요사업	근적외선 기술을 활용한 의료장비 개발 및 제조
지원개요	- IP기술전략 컨설팅을 통한 유방암 진단장비 시제품 개발 -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권리화 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시제품 개발 결과 활용, 유방암 진단장비 임상시험 개시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품개발 분야 정부과제선정 : 3년간 28억 원 - 근적외선 기술 적용 제품 AMAZON.COM 입점, 유럽 및 중동진출
□시제품 개발		⇨	②임상시험 개시		⇨	③시장친화형 제품 출시

IP나래 프로그램				특허분석 컨설팅 결과 활용 IP담보대출 연계지원
기 업 명	(주)비에스지에이치앤비
주요사업	식물 성분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개발 제조
지원개요	- IP기술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사 특허분석 및 보유 기술 고도화 -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권리화 지원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신용보증기금 연계 IP담보대출 실행 - 창업진흥원 연계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 고용인원: 11명 (2019년 대비 100%) - 특허분석 결과 적용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IP바로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연계지원 실시
□방문 컨설팅		⇨	②식물 추출물 관련 제품개발		⇨	③임상실험 실시

□ 지역 특성 및 수요 대응전략

ㅇ 세부 사업 지원 건수 : 38건

구 분	단위	신청·접수	선정	지원
IP 기술/경영전략 컨설팅	건	258	34	34
해외권리화 (선정 기업 중 신청)	건	-	-	4
합 계	건	258	34	38

ㅇ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 창업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 및 성과창출

운영계획 (Plan)	• 초기창업기업의 기술컨설팅 및 경영컨설팅을 기반으로, 초기 기업생존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컨설팅을 수행 • 과제기간 동안 컨설팅 만으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계지원 알선 및 참여유도를 통하여 기술기반의 시장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운영 (Do)	•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발굴을 위한 내부(타사업부서) 홍보를 통해 기업신청독려 • 선정기업의 3배수 이상의 기업실사를 통한 기업현장 방문컨설팅을 통해 기업파악
문제점 (Check)	•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의지 및 컨설팅 효율저하등의 문제방지를 위하여 기업검토의 체계화 (기존 연계지원 경험여부 경영진의 타 사업 연계 관심도에 대하여 인터뷰 및 검토) • 회사의 안정성 검토를 통한 기업의 역량에 따른 컨설팅 수용능력을 평가하여 기업발굴 (매출액, 고용인원 등 안정성 분석 회사 내부 사정상 연계실적 달성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 기술완성도의 검토를 통하여, IP(지식재산) 부분의 컨설팅 가능성 파악 (현재 보유기술의 R&D 현황 검토, 기업의 기술 완성 상태가 타 사업에 연계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
해결노력 (Act)	• 정부과제(공공기관)·IP금융·투자유치 등 연계지원 중 기업의 관심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실시‧ 해당 분야별 회의를 통해 연계지원 가능성 수시점검 • 가능성 높은 연계 사업에 참여 인력 투입 여부 검토 사업 선정까지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진행 • 기업 R&D 진행상황 컨설팅 및 기업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 상황에 맞는 연계사업 안내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 컨설팅 제공
대표성과	• 컨설팅 효율화 및 컨설팅 노하우등에 기반한 컨설팅 결과로, 수혜기업-협력기관의 당해년도 사업만족도(98%) 확보와 지속적인 만족도 향상 추이를 보임(2018년 94%, 2019년 96.5%) • 착수보고(협약) 이전에 수행기관-선정기업간 심층 인터뷰 실시로 니즈파악 및 방향성을 확정하여, 착수보고와 함께 컨설팅 진행으 로 컨설팅 초기의 불필요한 시간을 절감하여 효율증가 • 컨설팅 내용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 의무화 등으로 컨설팅의 질적 인 향상을 유도하고, 규정된 컨설팅 횟수를 초과하여, 3자(센터-기 업-협력기관)간의 토론식(브레인스토밍) 컨설팅을 통한 IP기반 의 기업성장을 촉진
	• 과제 수행기업중 약 58% 기업(19개사)의 투자유치 및 정부과제선정 • 과제협약일 이후 기술자금, 금융, 경영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38건 선정(34개사→38건 선정, 1개사당 평균 1.1건 선정(약 111%) • 38건 7,723백만원 지원금확보 (1건당 평균 203백만원 선정)
사후관리	• IP경영전략 컨설팅의 연장으로, 연계기관의 지원사업 관련 맞춤형 교육 진행 • 서울산업진흥원(SBA) 연계 프로그램 신청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참여유도 (IP창출지원사업의 해외권리화지원, IP보호지원사업의 침해 및 소송지원)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기업지원강화

2-3. 예비창업자 IP기반 성공창업을 위한 IP디딤돌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고도화, 국내 권리화 지원 및 3D모형 설계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공 지원

□ 과제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 지원목표 : 상담 및 권리화–55건, 교육–30회, 3D모형-15건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운영

아이디어 상담	⇨	아이디어 구체화	⇨	(교육)IP 창업스쿨	⇨	국내 권리화	⇨	후속지원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외부 전문가		센터		수행사 풀 활용		해외출원지원 3D모형 설계제작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국내 권리화(특허)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60만원
IP창업스쿨(교육)	지식재산권 및 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 등(후속)	아이디어에 대한 3D모형 설계 및 제작 등 IP후속지원 등	60만원

□ 사업예산

세부과제 내 지식재산 관련 사업
구 분	투입예산 성격(고유 또는 위임*)	지식재산 예산액(백만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예산
IP디딤돌프로그램	위임	148	124	199

1) 2020년 추진실적

□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 지표	과거 실적	‘19년 추진실적		계획치	목표치/계획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출처
		목표	실적
	‘19	’20	’20	‘21
IP창업교육	30회	30회	37회 (달성)	30회	지원수요 및 사업예산 고려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국내특허 출원 · 특허망	50건	55건	55건 (달성)	52건		지원 건수
3D모형설계	42건	15건	15건 (달성)	15회		지원 건수
IP후속지원 (PCT출원)	-	3건	10건 (달성)	3건		지원 건수
신규창업	11개사	14개사	22개사 (달성)	14개사	과년도 신규 창업실적	사업자등록증 징구	사업자등록증
성과지표 변경사유			해당사항 없음

ㅇ 추진실적_상세

- 기술기반 창업예정자 대상 성공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IP창업교육 – 특허창업상담 – 국내권리화 – 시제품제작 – 후속지원)

구분	창업교육	창업상담	국내 권리화	PCT출원	3D모형설계	창업자
목표	30회	-	55	3	15	14
최종 성과	37회	212	55	10	15	22
달성 율	123%	-	100%	333%	100%	157%

□ 우수성 및 파급효과

ㅇ 우수 지원사례

IP디딤돌 프로그램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기 업 명	㈜클라이밋 (이예슬)
주요사업	기상 정보 예측 솔루션 개발
지원개요	- 국내출원 3건(이미지 분석, 데이터 처리, BM특허 등), PCT 출원 1건 지원 - 창업을 위한 수익형 BM 구축 컨설팅 - 해외 진출을 위한 유사 기술분야 해외 특허 분석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2021년 상반기 기후 예측알고리즘이 적용된 어플 출시 예정 - 스콜 예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동남아 지역 파트너와 협력방안 구축 -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자 협의 중
사업 아이디어			⇨	사업 구체화 아이템 도출

IP디딤돌 프로그램		DNA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기 업 명	㈜젠미 (이호준)
주요사업	DNA SEQUENCING 데이터 DID(Digital ID) 서비스 개발
지원개요	- 국내출원 1건(맞춤형 헬스 서비스 중개 플랫폼), PCT 출원 1건 지원 - 창업 아이템 사업성 컨설팅 및 시장 조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유전자 데이터 시퀀싱 서비스 협의 중개
지원결과 및 기대효과	- 맞춤형 헤어 브랜드 밍글헤어와 DNA 데이터 기반 맞춤형 탈모 샴푸 출시 예정 - 헬스케어 플랫폼 IUWELL과 DNA 데이터 기반 맞춤형 트레이닝 서비스 출시 논의 중 - 2020 예비 창업자 패키지 선정 4,400만원

□ 지역 특성 및 수요 대응전략

ㅇ 접점 확대를 통한 예비창업자 사업 참여 유도

☞ 마케팅 깔때기(Marketing Funnel) 방식 성과 창출 전략 수립

사업 참여 유도	컨설팅	권리화 지원	창업	사업화 멘토링
지식재산 교육 / 사업설명회 / 유관기관 협력 컨설팅·설명회
	아이디어 고도화 / 선행기술조사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국내 권리화 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성공창업
			IP기반 창업

ㅇ 창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심층 컨설팅 실시

구분		홍보 / 기초상담		교육		구체화
내용		·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 아이디어 기초 상담		· IP창업스쿨 4기수 · 8기~11기 37회 · 수료율 87.4%		·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 동향분석 · 특허 등록가능성 검토
성과		212건		104명		100건
구분		권리화		사업화/후속지원		창업컨설팅
내용		· 사업아이템 도출 · 특허 명세서 및 포트포폴리오 구축 · 특허 출원 실시		· 3D모형·설계 제작 · 해외 시장 검토 및 진출 (PCT)		· 창업 지원사업 안내 · (법인)사업자 설립 · 창업 멘토링 실시
성과		55건		25건		22명(社)

3. 2019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실적

□ 2019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실적

사업 구분	점검·평가 결과 개선의견	개선의견 반영		미반영 사유	향후 추진계획
		반영 여부 (O, X)	주요 반영사항
시행 계획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의 수요감소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수요조사, 청소년 교육 수요 및 심화 교육 등)	O	- 오프라인 교육위주 교육운영에서 동영상 온라인교육 시범운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과 코로나바이러스- 19방역 반영) - 서울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2021.01.07.)	-	2021년 예산 (112백만원) 반영 IP교육 확대 및 서울시민 IP인식제고 조사 수행 예정
시행 계획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침해 물품 단속 지원’ 의 연간 이용 건수 제 한을 상향하여 지식 재산 분쟁을 적극적 으로 지원할 필요	O	지식재산권 보호지 원 심판소송침해물 품단속지원의 경우 대기업 상대 시 연 간 이용 건수 2회 로 상향 지원	-	2021년 중견기업 상대시까지 연간 이용 건수 2회 상향 예정

2019년 점검ㆍ평가 개선의견에 대한 개선실적_1

□ 개선 의견

ㅇ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의 수요 감소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수요조사, 청소년 교육수요 및 심화 교육 등)

□ 개선 실적

ㅇ 교육대상 확대 (서울 소재 창업지원시설 추가)

- 서울 소재 창업지원시설(46개 시설) 수요조사 및 희망 기관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운영

2019년		2020년
SBA 지원 고객 서울시 혁신인프라 (서울바이오허브, 여성공예센터, 새활용 플라자, 서울창업디딤터 등)		SBA 지원 고객 서울시 혁신인프라 서울소재 창업지원시설 (46개 시설 추가)

ㅇ 심층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강화

- 기존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제도, 권리화 방법,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방법, 우수사례 위주 콘텐츠에 부가하여 분쟁예방 방법, 산업별 기술동향 등 심층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 지속 강화

ㅇ 오프라인 교육위주 교육운영에서 동영상, 온라인 교육 시범운영 (30회)

-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코로나바이러스-19 영향 반영 동영상 교육 시범운영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확대
- 교육대상 확대 (서울소재 창업지원 시설)	○	○	○	○
- 심층교육 교육콘텐츠 강화		○	○	○
- 동영상, 온라인 교육 시범 운영			○	○

ㅇ 청소년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확대와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021.01.07.) 및 2021년 예산(112백만원) 반영 IP교육 확대 예정

2019년 점검ㆍ평가 개선의견에 대한 개선실적_2

□ 개선 의견

ㅇ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침해 물품 단속 지원’의 연간 이용 건수 제한을 상향하여 지식

재산 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개선 실적

ㅇ 대기업 상대 시 연간 이용 건수 2회 상향 (2020년 사업계획 반영)

- 대기업을 상대로 침해소송 제기 시, 대기업은 해당 권리를 무효 시키는 절차를 적극 활용을 감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한 경우 무효심판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지원 가능하도록 2020년 세부사업계획 내용 변경

2019년		2020년
동일인 당 최대 1건 지원		동일인 당 최대 1건 지원 (단,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 침해소송 및 무효심판에 대해 2건 지원 가능)

ㅇ 경고장 지원과 심판·소송 지원 건의 이용 건수 분리 적용

- 중소기업 사이의 분쟁인 경우,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못한 상태에서 침해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경고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판·소송 지원건과 경고장 지원(최대 2건) 건의 이용 건수는 분리하여 적용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	추진일정
	1/4	2/4	3/4	4/4
· 심판·소송비용지원사업의 연간이용건수 제한 상향
- 대기업 상대 시 2건 지원 (1건 → 2건 상향)	○	○	○	○
- 심판·소송 지원 건 경고장 분리 적용	○	○	○	○

ㅇ 2021년 사업계획 수립 시 상대방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까지 확대 2건 지원 예정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침해소송 및 무효심판에 대해 2건 지원 가능)

Ⅴ. 2021년도 추진계획

1		지자체 고유 세부과제

□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서울형 R&D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병원(컨소시엄 가능)

- 소요예산 : 38,233백만원

- 지원규모 : 14개 세부사업 352개 과제

- 추진방법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 주요 사업내용

· 중소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 초기기업 대상 R&D 지원 확대 및 시장성 검증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제품상용화 성과 극대화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성장 촉진

· 서울글로벌챌린지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경쟁형 R&D 사업 추진

· 서울혁신챌린지 :‘Open Innovation’방식 적용, 다양한 참가자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AI·블록체인 등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바이오·인공지능 등 신성장산업 R&D 지원 : 홍릉(바이오), 양재(AI), G밸리(산업간 융·복합), 동대문(패션) 등 신산업 수요에 맞는 거점별 R&D 지원

2021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서울형 R&D 지원
- 계획 수립 및 서울형 R&D사업 총괄공고	○	○
- 세부 사업별 공고,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	○
-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협약체결			○	○
- 종료과제 최종평가 및 후속조치	○	○	○	○

ㅇ 향후 계획(‘22~’23년)

-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R&D 지원과 신기술 시장성 검증 확대

- 홍릉·양재 등 거점 지역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속 추진

ㅇ 테스트베드

-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보유 서울소재 중소기업 제품·서비스

- 소요예산 : 9,500백만원

- 지원규모 : 30개 이상 실증기업 선정(100여개 시정현장 개방 실증진행)

- 주요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정과 연계한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실증기업 성장과 판로개척 지원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테스트베드 실증기업 선정
- 기업제안 접수	○
- 기업제안 선정·평가		○
- 실증기업 선정 및 실증진행			○	○

※ 주요 추진계획의 추진일정, 사업대상 등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2021년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지표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20년 추진실적		’21년 달성목표
	목표	실적
· 테스트베드 실증기업(개)	40	33	30
· 테스트베드 실증지원(백만원)	120	129	95

※ 주요내용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등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ㅇ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계속과제(19개) 지원

· 신규과제 발굴 없이 기존 지원과제에 대한 계속지원 추진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	○	○	○	○

- 향후 계획(‘21~’22년)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 계속과제 지속 지원

·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 사업 일몰에 따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예정

ㅇ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IP교육, IP상담, 홍보, 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문화 확산

· 지식재산 기술·경영분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컨설팅 지원으로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

· 지식재산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 인식제고

· 서울시민 대상 지식재산 인식, 니즈,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자료화하여 지원서비스의 타당성 및 차별성 있는 지원방향 도출

- 과제 내용

(IP교육)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예비창업자 및 일반시민 등

· 지원규모 : 60회 (기업 대상 – 30회, 서울시민 대상 – 30회)

· 지원방법 : 기업대상 - 화상강의 , 서울시민 대상 –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배포

· 지원절차 서울시 창업·혁신인프라 연계 입주기업 IP교육 운영

구분	지원내용
산업 별 지식재산교육 (온, 오프라인 병행)	의료/바이오, 패션/공예/디자인, 콘텐츠, R&D, 핀테크, 창업/마케팅 등의 산업 별 맞춤형 교육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상표의 중요성, 디자인 권리, 발명아이디어 발상방법 등 관심과 흥미위주 온라인 콘텐츠 제작 (5편 x 6회 내외)

· 지원내용

※ 창업·혁신 인프라 입주기업 특성 고려 산업 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IP상담·컨설팅)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임직원

· 지원목표 : 850건 (내부전문가)

· 지원방법 : 전화·이메일·방문·홈페이지 상담·컨설팅 (수시)

· 지원절차 : 지식재산센터 전화·이메일·방문·홈페이지 신청 상담

· 지원장소 : 지식재산센터(상암·금천), 기업지원센터(공덕), 기업현장

· 주요내용

상담 · 컨설팅 주요 내용

아이디어 고도화 방법, 계약서 검토, 타사 특허분석, 해외출원 전략, 선행특허 침해 확인, 청구

범위 작성 방법, 해외특허 확보 방안, 선행기술 조사 방법, 경쟁사 디자인 분쟁예방 방법 등

(IP인식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 조사목표 : 2,000명(개사)

· 조사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전화, 방문 등

· 조사내용 : 조사자 정보, 지식재산 인식 정도, 니즈, 성과, VoC 등

- 사업예산 : 총 112,000,000원 (시비 112,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사업비	지급수수료	강사/원고료	강사비,원고료 500천원 x 60회 = 30,000천원	86,000,000
		콘텐츠 제작	콘텐츠제작용역 6,800천원 x 5편 = 34,000천원
		인식조사 용역	인식 및 성과조사 용역비 x 1식 = 22,000천원
운영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현수막, 배너제작, 사무용품등 = 2,000천원	26,000,000
		회의비	교육운영경비 = 2,000천원
		도서인쇄비	교육교재, 홍보자료집 재작 = 5,000천원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국내여비-시내출장비 = 1,800천원
		관외출장비	국내여비-관외출장비 = 200천원
	광고선전비	홍보비	지식재산 인식제고 가이드북제작 = 15,000천원
합 계				112,000,000

ㅇ 우수IP의 해외권리화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권리화 관련 상담 · 자문 및 해외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과제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일정 : 년 2회 (3월, 7월)

· 지원목표 : 90건, 60개사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상담·자문 (희망 시)	⇨	평가·선정	⇨	출원 안내 비용 신청	⇨	비용지급
www.ipseoul.kr		출원 방법 등 (내부 전문가)		년2회, 4월, 7월 (외부 전문가)		선정 개인 · 기업		신청 개인 · 기업

분야		해외 권리화 지원금액	비 고
PCT 출원		300만원 이내	지원한도 (개인·기업 당/1년) - 해외 출원 2건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	유럽	670만원 이내
	일본	465만원 이내
	미국	460만원 이내
	중국	410만원 이내
	기타	330만원 이내
디 자 인		250만원 이내
상 표		28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302,954,000원 (시비 302,954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사업비	해외 권리화 지원	3,334천원 x 90건 = 300,000천원	300,000,000
운영비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1,400천원 x 2회 = 2,800천원	2,800,000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국내여비	7,7천원 x 2회 = 154천원	154,000
합 계			302,954,000

ㅇ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분쟁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서울시민)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과제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서울 중소기업

· 지원목표 : 86건, 78개사 (심판소송 : 40건 32개사, 기술보호지원단 46건 46개사)

· 지원절차

(심판소송)

사업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선정위원회 개최	⇨	비용신청	⇨	비용지급
서울지식재산 센터		신청서 제출 (내부 전문가 상담)		(수시) 외부 전문가		선정기업 및 개인		서울지식재산센터 → 선정기업 및 개인

(기술보호지원단)

사업공고	⇨	온라인 신청 (www.ipseoul.kr)	⇨	선정위원회 개최	⇨	전문가 매칭 · 컨설팅	⇨	수당지급
서울지식재산 센터		신청서 제출 (내부 전문가 상담)		(수시) 외부 전문가		신청내용 별 전문가 매칭 (전문가 풀)		서울지식재산센터 → 전문가

· 지원내용

(심판소송)

분야	지원 비용	비 고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등록취소심판, 특허취소신청	150만원 이내	연간 1건/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상대시 제한적 2건 허용)
무효심판	350만원 이내
그 외 심판	200만원 이내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500만원 이내
해외분쟁 소송사건	2,000만원 이내
해외분쟁 심판 및 기타	1,000만원 이내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115만원 이내
경고장/정보제공	50만원 이내	연간 2건/기업

※ 총 비용의 90% 지원 최대 금액 내 지원

(기술보호지원단)

구분			컨설팅 내용	지원비용
일반컨설팅			-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기초상담	무료
심층컨설팅	국내	보호자문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350만원
		무효조사	- 특정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비)침해감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기술계약 자문	- 국내 지식재산권 사용, 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해외	보호자문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700만원
		무효조사	- 특정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비)침해감정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기술계약 자문	-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사용, 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상표분쟁예방컨설팅	- 수출예정국가에서의 상표분쟁가능성 검토 및 회피방안 자문	400만원

(기술탈취/기술침탈 신고센터 운영)

· 운영방법 : 서울지식재산센터 및 서울기업지원센터 내 통합 신고·상담 창구 운영

· 구성 :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 3명

· 서울기업지원센터 파견 :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침해·침탈 신고를 위한 상담 센터를 서울기업지원센터 내에 별도 운영하고,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가 출장상담 수행(월 2회)

- 사업예산 : 총 258,862원 (시비 258,862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사업비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3,400천원 x 40건 = 136,000천원	136,000,000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심층_국내 3,500천원 x 14건 = 49,000천원	112,000,000
		심층_해외 7,000천원 x 5건 = 35,000천원
		해외상표 4,000천원 x 7건 = 28,000천원
운영비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1,400천원 x 5회 = 7,000천원	8,400,000
		1,400천원 x 1회 = 1,400천원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77천원 x 5회 = 385천원	462,000
		77천원 x 1회 = 77천원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관외출장비 = 2,000천원	2,000,000
합 계			258,862,000

< 2021년 세부사업별 주요 추진계획 >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IP교육, IP상담, 홍보, 조사
IP교육		○	○	○
IP상담	○	○	○	○
홍보	○	○	○	○
조사		○	○
- 해외 권리화 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3월, 7월)	○	○	○
비용지원		○	○	○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사업공고	○
접수 및 운영	○	○	○	○

< 2021년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지표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20년 추진실적		’21년 달성목표
	목표	실적
· IP교육, IP상담, 홍보, 조사
- (IP교육) 콘텐츠 제작 건수	30건	30건	60건
- (IP상담) 지원 건수	838건	858건	850건
· 해외 권리화 지원(지원건수/기업수)
- 지원 건수 (지원 기업 수)	150건 (100개사)	150건 (105개사)	90건 (60개사)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
- 지원건수 (지원 기업 수)	115건 (105개사)	117건 (110개사)	86건 (78개사)
- 만족도	90%	98%	90%

2		중앙부처 위임 세부과제

□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ㅇ IP경영기반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추진배경 및 목적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1년 수출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3년 간 지식재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식재산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식재  산 스타기업으로 육성

- 과제 내용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19~’20년 선정 IP스타기업 포함 총 29개사 기업 지원 (‘21년 5개 신규      모집_예정)

· 지원 일정 : 선정공고 (1월2일 ∼ 2월10일), 세부사업 운영 (수시)

· 지원 목표 : 104건 (29개사)

· 기업분담금 : 현금 20%+현물 10% (해외권리화 (출원, 중간 대응, 등록)의 경우 현금 30%)

구 분		지원내용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해외출원OA, 등록비용지원	특허	중간사건(OA), 설정 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심화)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기술연구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맵(일반)	小규모의 특허맵 제공
디자인	디자인맵(심화)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디자인맵(일반)	小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화상디자인개발	제품의 UI, UX디자인 지원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디자인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개발 지원
기타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제품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등 융합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7,000만원 이내, 3년간 최대 2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예산 : 총 717,050,000원 (국비 358,525천원,  시비 358,525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사업비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30,000천원 × 3건 = 900,000천원	90,000,000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14,000천원 × 14건 = 196,000천원	196,000,000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홍보영상제작	9,400천원 × 23건 =216,200천원	216,200,000
	해외출원 및 등록지원	3,100천원 × 64건 =198,400천원	198,400,000
운영비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9,000천원 × 10회 =90,000천원	9,000,000
	운영위원회 다과회비	135천원 × 10회 =1,350천원	1,350,000
	운영위원회 식대	135천원 × 10회 =1,350천원	1,350,000
	사무용품 구입비	150천원 × 1회 =150천원	150,000
	국내여비	150천원 x 12월 x 2명 = 3,600천원	3,600,000
		100천원 x 5회 x 2식 = 1,000천원	1,000,000
합 계			717,050,000

ㅇ IP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서비스

- 추진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굴, 문제점을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외 IP컨설팅 및 협력기관연계 지원사업 추진

- 과제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 지원목표 : 12건, 12개사

· 기업분담금: 현금 20%+현물 10%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장애인기업 현금 10%+현물20%, 해외권리화의 경우 현금 30%)

· 지원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국내외 IP컨설팅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특허맵 (일반)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기술연구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디자인맵(일반)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개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 지원
신규브랜드개발	제품 또는 기업의 특색에 적합한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
포장디자인개발	제품 특색과 소비자 트랜드에 적합한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
브랜드리뉴얼 개발	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에 적합하도록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해외권리화	PCT를 통한 해외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예산 : 총 116,000,000원 (국비 58,000천원,  시비 58,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사업비	특허맵(일반)	10,000천원 × 2건 = 20,000천원	20,000,000
	디자인맵(일반)	10,000천원 × 1건 = 10,000천원	10,000,000
	제품디자인개발	18,000천원 × 1건 = 18,000천원	18,000,000
	신규브랜드개발	16,000천원 × 1건 = 16,000천원	16,000,000
	포장디자인개발	8,000천원 × 3건 = 24,000천원	24,000,000
	브랜드리뉴얼개발	7,000천원 × 2건 = 14,000천원	14,000,000
	특허기술홍보영상	9,000천원 × 1건 = 9,000천원	9,000,000
	해외권리화	2,550천원 × 1건 = 1,800천원	1,800,000
운영비	국내 여비	150천원 x 12월 x 1명 = 1,800,000원	2,300,000
		100천원 x 5회 x 1식 = 500,000원
	토너구입비	200천원 x 4회 x 1식 = 800,000원	800,000
	사무용품 구입	100천원 x 1회 x 1식 = 100,000원	100,000
합 계			116,000,000

ㅇ 창업기업의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IP나래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서울소재 7년차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및 IP기반의 기술컨설팅을 통하여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으로 육성

- 과제 내용

· 지원대상 :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창업 7년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

· 지원일정 : 년 2회, 상ㆍ하반기

· 지원목표 : 35건(35개 기업) 내외 (기업 당 최대 17,2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30% (현금 15% 및 현물 15%)

※ 매출이 없는 기업의 기업분담금(30%, 현금10% 및 현물 20%)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	기업선정	⇨	컨설팅	⇨	아이디어 도출	⇨	결과보고
www.ripc.org		기업 실사 및 외부전문가		1기업당 8회이상		국내권리화 도출		협력기관-수혜기업 서울지식재산센터

- 지원내용

분야	지원한도	비 고
IP경영컨설팅	최대 1,720만원/건 (기업분담금 별도)	지원한도 (기업 당) - 국내권리화 1건 포함
IP기반의 기술컨설팅
R&D 아이디어 도출
국내권리화 지원

- 사업예산 : 총 740,000,000원 (국비 370,000천원,  시비 370,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사업비	17,200천원 × 35건(개사)	602,000,000
운영비	138,000천원 × 1식	138,000,000
합 계		740,000,000

ㅇ 예비창업자 IP기반 성공창업을 위한 IP디딤돌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특허상담 창구(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과   예비창업자의 발명아이디어 구체화 상담, 국내 권리화(특허) 지원, IP 창업 교육 및 3D 프린팅 모형 설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의 IP기반 성공창업 지원

- 과제 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 지원목표 : 상담 및 구체화–52건, 교육–4기수, 후속지원-16건

· 지원일정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운영

아이디어 상담	⇨	아이디어 구체화	⇨	(교육)IP 창업스쿨	⇨	국내 권리화	⇨	후속지원
지식재산센터 IP창업존		내·외부 전문가		센터		수행사 풀 활용		해외출원지원 3D모형 설계제작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52건
국내 권리화(특허)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60만원
IP창업스쿨(교육)	지식재산권 및 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	4기수
IP후속지원	아이디어에 대한 3D모형 설계 및 제작 등 IP후속지원 등	-	16회

-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99,500,000원 (국비 99,750천원,  시비 99,75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사업비	지급수수료	권리화, 3D설계, 후속지원	143,680,000
	지급수수료	교육/클럽-강사수당, 컨설팅	16,700,000
운영비	회의비	교육/클럽/후속지원-운영경비	5,480,000
	일반수용비	교육/클럽-용품구입	3,840,000
	도서인쇄비	교육/클럽-자료집 제작	2,400,000
	회의심사수당	후속지원-심사	1,400,000
	소모품비	사무용품 구입	1,600,000
	국내여비	IP디딤돌 시내출장비	3,600,000
	국내여비	IP디딤돌 관외출장비	1,000,000
	지급임차료	금천사무소 임차료	19,800,000
합 계			199,500,000

< 2021년 세부사업별 주요 추진계획 >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	추진일정
	1/4	2/4	3/4	4/4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신규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
수요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	○	○
세부사업 운영		○	○	○
· IP나래프로그램
사업공고 및 지원기업 선정	○		○
기업진단 및 수행사 선정	○		○
IP경영/기술 컨설팅 운영	○	○	○	○
· IP디딤돌프로그램
사업공고	○
IP창업스쿨 운영 (4기 수)	○	○	○	○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	○	○	○
세부사업 운영	○	○	○	○

< 2021년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지표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20년 추진실적		’21년 달성목표
	목표	실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 건수(기업 수)	103건 (29개사)	138건 (33개사)	104건 (29개사)
· IP나래프로그램
- 지원 건수(기업 수)	34건	34건	35건
- 만족도	95%	97.6%	95%
· IP디딤돌프로그램
- IP창업교육	30회	37회	30회
- 국내 특허 출원·특허망	55건	55건	52건
- 3D모형설계	15건	15건	15건
- IP후속지원(PCT출원 등)	3건	10건	3건
- 신규창업	14개사	22개사	22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