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182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아동재활치료(발달재활)」관련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4. 12. 16.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장애아동재활치료(발달재활)」관련

예산 변경사용 계획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발달재활)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사용하여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613(2014. 11. 5)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국조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2. 1 ~ '15. 1. 31(1년)

❍ 대    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등)

❍ 지 원 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

❍ 소요예산 : 14,19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Ⅲ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사유

- 장애아동재활치료 대상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월6567→6826명)로 인해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268,924천원 확보 필요

-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국조보조금 변경내시 통보」(2014. 11. 5.)

▸ 장애아동재활치료 증 554,974(국비 277,487천원, 시비 277,487천원)

▸ 언어발달지원 감 374,974천원(국비 187,487천원, 시비 187,487천원)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사업 감 180,000천원(국비 90,000천원, 시비 90,000천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지원대상인원 감소

- 언어발달지원 대상인원 월 192명 → 36명(감156명)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대상인원 월 375명 → 187명(감188명)

❍ 변경방법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사업예산 360,000천원 중 180,000천원 변경사용

-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사업예산 461,400천원 중 88,924천원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금액 : 268,924천원

❍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예산현액
합 계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7,095,000) 14,190,000	(x134,462) 268,924		(x7,229,462) 14,458,924	변경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x180,000) 360,000		(x90,000) △180,000	(x90,000) 180,000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30,700) 461,400		(x44,462) △88,924	(x186,238) 372,476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