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988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평가총괄팀장

2019년도 BSC 기반 성과관리 개선계획

2019. 1.

기 획 조 정 실

(평가협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BSC 기반 성과관리 개선계획

BSC 기반 성과관리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적인 성과관리로 개선하여 시정 주요사업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Ⅱ		BSC 기반 성과관리 개요

	《 BSC(Balanced Score Card)》
조직의 비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활동들을 성과지표로 전환시켜주는 틀이며, 이를 균형적 관점에서 목표달성으로 유도하는 조직관리의 수단 ※ 서울시는 ‘08년부터 BSC를 도입. 현재 16개 광역지자체가 BSC 제도 운영중

□ 대    상 : 4급 이상 부서·기관 (시의회, 시립대 제외)

○ 44개 실․본부․국 핵심성과지표(697개) 및 주요사업(450개) (’18년 기준)

□ 결과활용 : 기관평가(65%) 및 4급 이상 개인평가(80%) 반영

□ 관리절차

성과관리계획 지침 수립

’19.2

(평가협업담당관)

성과관리계획 작성

’19.3~4

(사업부서)

성과관리계획 검토·확정

’19.5

(평가협업담당관)

사전평가 실시

’19.7~8, ’19.10~11

(외부평가기관)

상·하반기 평가 실시

’19.8~9, ’20.1~2

(전문가, 평가협업담당관)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반영

’19.10, ’20.3

(평가협업담당관)

Ⅲ		보완 및 개선사항

□ 지표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단순하거나 평가 효용이 미흡한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향적 성과관리에 한계

○ (사업부서) 지표 담당자는 달성이 용이하거나 결과 측정이 쉬운 지표 위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평가협업담당관)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성 미흡으로 사업부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대다수

성과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변경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자표 보완 및 개발)	▶	성과관리계획 작성	▶	성과관리계획 검토·확정
(평가협업담당관)		(사업부서+평가협업담당관+성과관리 전문기관)		(사업부서)		(평가협업담당관)

□ 공통지표 ‘공무원 청렴도’(감사담당관 실적 부여) 점수가 각 부서의 청렴도 제고 노력과 무관하게 부여되어 부서의 청렴 정도를 평가하기 부적절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공무원 청렴도’는 시 전체에 대한 청렴도 점수를 개별 부서 점수로 환산

- 권익위 설문조사 시 무작위 표본 추출로 인해 타 부서 관련 응답자의 답변이 관련 없는 부서의 청렴도 점수가 결정

- 권익위의 8개 평가 항목 대한 점수를 248개 부서에 적용하다보니 199개(80%)의 부서가 동일한 점수를 받아 평가 차별성 부족

	‘공무원 청렴도’를 서울시 자체 청렴도 평가인 ‘청렴지수 평가제’로 대체 ※ 청렴지수평가제(감사담당관) - 청렴대책 수립 현황,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교육 이수 실적,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비위 적발 현황 평가 등

□ 임기내 조기성과 달성을 위해 대외 협력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부서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평가 지표는 미흡

○ 대외 협치평가를 위해 기관평가로 대외소통, 외부기관 평가, 정보공개 부분 등에서 상․하반기 2회 평가를 진행중(총 25점 중 6점 배점)

- 응답소 처리, 외부기관평가 실적, 정보비공개 적합성 등을 항목으로 평가 추진

○ 다만, 현 지표는 실제 대외 협치 노력 측정에 한계가 있어 신뢰도가 낮음

	전문가(15인 이내)의견을 수렴하여 대외적 협력(협치) 평가지표를 개발․확정(민관협력담당관), 개발된 평가지표를 ’19년 하반기 기관평가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보 후 BSC 공통지표로 활용 검토(’20년〜)

< 참고 : 기관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45개 기관

평가방법 : 본청, 사업소, 독립기관 등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BSC 성과, 협력성과, 평가자 종합평가 등 3개 분야 평가

BSC 성과관리(65%)	대내외 협업성과(25%)	평가자 점수(10%)
∘정량평가(40%) -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20%) - 성과지표 달성도(20%) ∘핵심사업 정성평가(25%) - 전문가․평가협업담당관 합동평가	∘협업성과(25%) - (대내) 청렴자율준수, 예산신속집행, 성인지강화, 기관협업활성화 - (대외) 소통활동, 외구기관 평가 실적, 정보공개 - 조직문화개선,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평가자 종합평가 - 기관별 추진사업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등

※  세부평가지표, 평가내용 등은 2019년 기관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

Ⅳ		2019년 성과관리 운영계획

			1. 성과관리계획 수립 ※ 수립지침 별도 방침 예정

<성과관리계획>

관점	실․본부․국			과․담당관
	전략목표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성과목표	주요사업	핵심성과지표	실 적 치			목 표 치		단위	가중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민 주인
정책 성과

□ 민선 7기 비전과 목표를 성과관리계획에 반영

○ ｢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를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 시정성과 창출

- 시 비전(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5대 시정목표(미래 서울, 안전 서울, 복지 서울, 균형 서울, 민주 서울)가 반영되도록 서울시 전략맵 및 실국별 전략목표 조정

- 25개 핵심과제와 151개 일반과제를 주요사업에 반영하여 시정 주요 과제가 하위조직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추진

□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지표 보완·개발

○ 부서 성과관리 담당자 및 평가협업담당관(실국 담당자)이 함께 성과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에 참여하여 성과지표 고도화 및 평가효용성 제고

- 부서의 컨설팅 참여도 제고를 위해 미참여 부서는 성과평가 시 감점 부여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서에서 성과지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 설계기준 및 실무 매뉴얼’ 발간

			2. 성과관리계획 평가

구 분	성과관리계획(BSC) 기반			평가자 점 수	조직 관리	대내·외 협력평가
	사전평가	달성도평가	정성평가
기관평가	20%	20%	25%	10%	-	25%
개인평가	20%	20%	40%	15%	5%	-

□ 사전평가(20점) ※ 별도 계획 수립

○ 외부 전문기관에서 성과관리계획(지표, 사업)에 대해 적정성 평가

- 평가 주기 : 연 1회 시행, 성과관리계획 조정 시 평가 추가 시행

- 평가 항목 : 주요사업의 중요도·난이도, 성과지표의 적정성·도전성

- 평가 방법 : 선정된 외부기관(용역사)이 전문적·객관적 입장에서 평가

※ 전문기관의 ‘성과지표 컨설팅 용역’ 과 함께 시행

□ 달성도 평가(20점)

○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정량평가

- 평가 주기 : 연 2회 시행(상·하반기)

- 평가 방법 : 성과관리(BSC)시스템을 통해 부서에서 실적 입력 시 평가협업 담당관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실적 검증·평가

□ 정성평가(기관20점/개인40점) ※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부서별 핵심사업에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 평가 주기 : 연 2회 시행(상·하반기)

- 평가 항목 : 중요도, 난이도, 추진역량, 추진성과 등

- 평가 방법

‣ 기관평가 : 기획조정실(10점), 전문가(10점)
‣ 개인평가 : 실·본부·국 자체평가(20점), 기획조정실(10점), 전문가(10점)

□ 평가자 점수(기관10점/개인15점)

○ 시정 성과 창출 과정 및 노력도에 대한 비계량적 평가

- 평가 주기 : 연 2회 시행(상·하반기)

- 평가 방법 : 사업 추진 과정의 난이도, 성과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조직관리(개인5점) ※ 한시적 평가 항목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자 노력도 평가

- 평가 주기 : 연 1회

- 평가 항목 : 전년 대비 평균 초과근무 시간 단축 정도, 평균 연가사용 일수

- 평가 방법 : 최근 2년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비교 후 점수 부여(인사과 협조)

□ 대내·외 협력평가(기관25점) ※ ’18년 기준, ’19년 세부항목 변경 예정

○ 협치, 협업, 혁신 분야 등 대내·외 협력적 업무활동 평가

- 평가 주기 : 연 2회 시행(상·하반기)

- 평가 방법 : 항목별 평가부서에서 자체 평가 후 평가협업담당관에 결과 송부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평가부서
협치	소통실적	2점	시청방송참여, 응답소 처리신속성 등	시민소통담당관
	외부기관 실적 제고	2점	외부기관평가 실적 및 협력 우수기관	평가협업담당관
	정보공개	2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공표내용 적정성 등	정보공개정책과
협업	성인지 강화	2점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준수, 교육참여 등	여성정책담당관
	청렴자율준수	2점	기관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등	감사담당관
	예산신속집행	3점	실·본부·국별 예산규모 대비 집행실적 등	예산담당관
	기관간 협업 활성화	5점	주관·사업부서간 협업 노력도, 협조 등	평가협업담당관
혁신	조직문화개선	5점	유연근무제 활성화, 휴가사용 확대 등	인사과
	장애인공무원배치	2점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 현황	인사과

※ 민관협력담당관에서 ‘협치 친화적 성과평과제’ 평가지표를 개발 중으로 ’19년 하반기부터 기관성과평가 반영 예정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성과관리 컨설팅·사전평가 전문기관 선정	: 2019. 2.

○ 성과관리계획 지침 수립	: 2019. 2.

○ 성과관리 컨설팅 및 제출(실·본부·국)	: 2019. 3. ~ 5.

○ ‘기관간 협업 활성화 평가계획’ 수립	: 2019. 3.

○ 성과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 2019. 5.

○ 성과관리계획 1차 사전평가 시행	: 2019. 6. ~ 7.

○ 성과관리계획 상반기 실적 평가	: 2019. 7.

○ 상반기 기관평가 실적 반영	: 2019. 8.

○ (조직개편에 따른)성과관리계획 조정	: 2019. 8.

○ 성과관리계획 최종 사전평가 시행	: 2019. 9. ~ 10.

○ 성과관리계획 하반기 실적 평가	: 2020. 1.

○ 하반기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실적 반영	: 2020. 2.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2,0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