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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조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계획

2016. 3.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정비하고 단기간에 집중 추진이 필요한 분야의 한시기구 신설과 조직정비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기반 마련

1		추진배경

□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한시기구 정비

<한시기구 현황>

▻ 한시기구 : 마곡사업추진단(3급), 일자리노동국(3급)

▻ 존속기한 : ˊ13.10. 3.~ˊ16. 6.30.

□ 권역별 프로젝트 추진과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개편 수요 발생

□ ‘걷는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ˊ16. 1)에 따른 추진체계 마련

2		개편 방향

□ 기존 한시기구는 신설되는 한시기구로 통합하되, 지속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정규 조직화

□ 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발전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시설 건립을 집중 추진할 한시기구 신설

□ ‘걷는도시 서울’ 사업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3		한시기구 협의 추진결과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 한시기구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우리시 협의 요청 사항 >

① 신  설 : 3개

- 대상기구 : 지역발전추진단(2급), 균형발전기획관(3급), 문화시설추진단(3급)

- 존속기한 : ˊ16. 7. 1~ˊ18.12.31(2년 6개월)

② 연  장 : 일자리노동국

- 지방부이사관(3급) 1명

- 연장기간 : ˊ16. 7. 1~ˊ18.12.31(2년 6개월)

□ 협의 결과 : 한시기구 설치 2개 반영(ˊ16.3.17字)

○ 대상기구 : 지역발전추진단(3급), 문화시설추진단(3급)

※ 지역발전추진단 직급조정(2급→3급), 균형발전기획관 및 일자리노동국 연장 미반영

○ 존속기한 : ˊ16. 7. 1 ~ ˊ17. 6.30(1년간)

※ 1년 운영 후, 사업특성 및 성과창출 등에 따라 필요시 3년까지 연장 협의

4		한시기구 신설계획

1. 지역발전본부(3급)

□ 필 요 성

○ 연차별 계획에 따라 4대 권역별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추진

○ ‘공간계획’ 수립과 ‘전략산업’ 육성을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 추진

□ 주요기능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한전부지 사전협상 추진

○ 창동·상계 활성화 계획 수립, 서울아레나 건립, 플랫폼 창동 61 조성

○ 마곡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및 공공 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

※ 마곡중앙공원 조성 및 운영은 업무 일원화를 위해 푸른도시국으로 이관

○ 수색역세권 일대 활성화 추진, 세종대로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

□ 기   구 : １본부 2사업단 2과(3추진반)

<현   행>

	도시재생본부									(1급)
		추진단 동남권공공개발					사업단 동북4구
		5팀					5팀

			마곡사업추진단									(3급)
					마곡사업과				마곡조성과
					4팀				4팀

▼

<개 편 안>

							지역발전본부								(3급)
			동남권사업단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2추진반 5팀					1추진반 4팀					5팀			2팀

2. 문화시설추진단 (3급)

□ 필 요 성

○ 2021년까지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역점 추진할 전담 기구 설치

○ 문화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건립

○ 시설 건립에서 운영 활성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3급 기구 신설

□ 주요기능

○ 박물관 및 문화시설 건립 총괄

○ 신설 박물관 등 전시 및 운영계획 수립

○ 박물관 유물․전시물 수집 및 기증․기탁 활성화

○ 자치구 문화시설 건립 및 지원

□ 기    구 : 1단 2과

<현   행>

					문 화 본 부							(2․3급)
											문화기획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박물관진흥과			한 양 도 성 도 감
6팀			5팀			4팀			6팀				4팀			4팀

▼

<개 편 안>

				문 화 본 부						(2․3급)
																	문화시설추진단								(3급)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문화시설과				박물관과
4팀			5팀			4팀			6팀			4팀					3팀				3팀

5		한시기구 정비

□ 필 요 성

○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지속 필요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한시기구인 일자리노동국을 정규기구화 요청

□ 개편내용

○ 문화기획관을 폐지하고 일자리노동국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정규화

- 문화시설추진단 신설로 문화본부 내 기획관을 폐지하더라도 통솔범위는 적정

※ 문화본부 소관 과 변동 : 6개과 → 5개과

○ 창업지원과는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고, 디지털산업과와 통합, 디지털창업과 신설

- 산업 분야별 창업 육성 업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경제진흥본부로 이관

- 창업지원 대상 중 IT, 앱 개발 등 디지털 분야의 비중 확대 고려

□ 기구변동 : 1국 4과 → 1관 3담당관

<현    행>

													경제진흥본부																		(1급)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융합경제과							디지털산업과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도시농업과
9팀							5팀							4팀							2팀					4팀						3팀						6팀

		일자리노동국								(3급)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5팀			5팀				4팀			3팀

▼

<개 편 후>

													경제진흥본부																		(1급)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융합경제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도시농업과
9팀							5팀							4팀							4팀					4팀						3팀						6팀

		일자리노동정책관								(3급)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5팀				5팀				4팀

6		‘걷는도시 서울’ 추진 조직 보강

□ 필 요 성

○ ‘걷는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도심 보행길 조성, 도로 공간
재편,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확산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집중할 시기

※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ˊ16~ˊ18년) 수립 : ˊ16. 1월, 8대 핵심과제 35개 세부사업

○ 자전거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추진 필요

□ 개편내용 : 보행자전거과를 ‘보행정책과’와 ‘자전거정책과’로 분리

○ 보행자전거과는 종합계획 실행 및 사업 총괄 조정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분리하여 ‘보행정책과’로 재편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및 문화 정착 추진을 위한 ‘자전거정책과’ 신설

□ 기구변동 : 1본부 2관 8과 → 1본부 2관 9과

< 현    행 >

								도시교통본부									(1급)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9팀			5팀			5팀					4팀				7팀				7팀					5팀			4팀

▼

< 개 편 안 >

									도시교통본부								(1급)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9팀			5팀			5팀				4팀				4팀				3팀			7팀					5팀			4팀

7		조직도 변경

□ 기 구 : 1실 8본부 9국 13관‧단 → 1실 9본부 8국 13관‧단

<현    행>

	정규기구																									시 장
	임시기구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										비상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일자리노동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마곡사업추진단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창조경제기획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문화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																																		안전총괄관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

<개 편 후>

	정규기구																																																				시 장
	임시기구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창조경제기획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문화시설추진단								환경에너지기획관																																															안전총괄관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8		정원조정

□ 증원수요 : 총정원 변동없음 (총 17,471명)   ※ 국가직 제외

○ 4급      : +1명(224명 → 225명)

- 신  설(+3) : 문화시설과, 서북권사업과, 자전거정책과

- 폐  지(△2) : 마곡조성과, 창업지원과

○ 5급 이하 : △1명(9,490명 → 9,489명)

□ 직급별 정원 변동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이하
현 행	9,776	7	22	18	5	224	10	9,490
개편후	9,776	7	22	18	5	225 (+1)	10	9,489 (△1)

※ 국가직 1급(기획조정실장) 미포함, 소방․교원․연구지도직․별정직․제외

9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 ˊ16. 4

□ 시의회 심의(상임위 및 본회의)       : ˊ16. 4~5

※ 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 ˊ16. 4. 19 ~ 5. 3

□ 규칙개정                            : ˊ16. 5~6

□ 조직개편 시행                       : ˊ16. 7. 1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