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일을 스마트하게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2018. 6.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Ⅰ		추진 개요

□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 추진 필요

-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업무문화 필요

* 연간 1인당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일하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35개국 중 28위임(’16년 기준)

○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18. 4.)과 연계, 공공부문에서도 업무관행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무 생산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잦은 야근 및 주말근무 일상화 등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피로감, 일과 가정의 불균형으로 근무만족도‧생산성 감소

○ 일방적 지시‧과도한 서면보고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 기관 내‧외부 간 소통의 부족으로 업무 추진력 미흡

Ⅱ		기본 방향

□ 추진 방향

○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실천과제 및 국정과제* 중 지방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과제 선별 추진

* 9-5.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일‧가정 양립 등 근무여건 개선)

○ 공공기관별 자체 업무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자율 시행 권고

- 현행 일하는 방식에 대한 자체진단 및 기관 내‧외부 Bottom up방식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일하는 방식 우선순위 파악

□ 추진 전략

비전		일 잘하는 신뢰받는 지방공공기관
목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개인 역량 및 업무효율성 강화
대상		개 인			기관 내부			기관 외부
추진전략		▸근무시간 단축 ▸업무 집중력 제고 ▸유연근무 활성화			▸보고‧회의문화 개선 ▸불필요한 일 버리기 ▸ICT활용‧업무프로세스 개선			▸협업과 소통 문화 확산 ▸경영전반에 주민참여 강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Ⅲ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1.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한 직원 행복 추구

◊ 집중근무를 통한 업무시간 효율적 관리, 연가사용 활성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을 통해 직원의 자발적 몰입 및 행복경영 유도

□‘쉼 있는 저녁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형태 개선

○ 눈치성‧습관성 잔업 금지 및 야근‧주말근무 근절, 정시퇴근 문화 정착,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 등 불필요한 근무시간 단축

○ 업무시간 동안 역량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근무관리 및 생산성 제고

□ 중요업무 목록‧체크리스트 작성, 일과시간에는 일에만 집중, 시간관리 등

□ 유연근무 및 연차 활용 권장

○ ‘눈치 보지 않고 연가 사용하는 조직문화’ 확산으로 적정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

□ 근무연수별 리프레쉬 휴가 지원, 징검다리 휴일에 연가사용 활성화 등

○ 유연‧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활용을 통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적 확보가 어려운 직원에 대한 근무 유연성 확보

□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저축제,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2.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

◊ 생산성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 타파,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로화 등 꼭 필요한 일에 역량 집중

□ 간결하고 효율적인 보고 문화 조성

○ 내용과 적시성을 중시하고 서면‧문자보고 활성화

- 업무현장 등에서는 유선이나 문자를 통해 신속‧간략 보고

○ 핵심사항 중심의 간결한 보고서 작성, 대면보고 시 보고만을 위한 자료 재작성 지양

□ 생산적인 회의 운영

○ Top-Down식 업무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직위‧직급을 탈피, 내부 자유토론을 통한 사업추진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불필요한 형식적 대면회의 최소화를 위해 관행적‧전달형 회의 지양,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 111회의(1일전 자료공유, 1시간 이내 회의, 1일 이내 결과공유), 회의 종료시간 예고, 필수 인원만 회의 참석, 월요일 오전회의 자제

○ 정례적 개최 회의, 다수 참석자‧원거리 회의는 영상회의 우선 활용

- 정례회의의 경우, 현황조사를 통해 통합운영, 회의 일몰제 등을 통해 회의 운영 재검토

○ 벤처형 조직 운영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력 제고

- 아이디어를 한시적 기간 동안 정책‧서비스로 구현하고 주민서비스 개선, 현안해결에 성과가 있을 경우 인센티브 및 정규조직화 검토

□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발굴 개선

○ 기관별‧부서별 ‘휴지통비우기’ 목록 제시 등 업무 간소화 추진

□ 기관에서 꼭 버려야 할 업무나 관행 선정, 업무 다이어트 목표

○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 폐지 또는 통폐합 등 추진

3. ICT‧데이터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업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대응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ICT 활용방안 강구

□ 스마트시스템 활용 및 정보지식 공유 활성화

○ 기 구축된 스마트 업무시스템 IT환경 개선

- 클라우드 저장소 인프라 구축, 사용편의성 강화한 기능 추가 개발

- 사용자 관점에서 통합매뉴얼 작성 및 보급 및 지속적 개선

○ 지식시스템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 클라우드 저장소 활용으로 문서공유 및 전자인수인계 활성화

- 부서 간 기록정보 통합 검색‧활용을 통해 업무효율 향상

- 개인‧부서별로 업무매뉴얼, 우수사례집, 지침 등 지식 등록 활성화

○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시스템 구축

- 모바일 행정처리‧전자결재가 가능한 그룹웨어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소통 및 현장 행정처리 적극 실현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메일작성, 전재결재, 일정관리 등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16.12.)

○ 다른 기관 지식 우수사례 공유‧확산

□ ICT, 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사물인터넷(IoT)‧업무 자동화 등 현업기관들의 경우 기관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ICT기술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드론을 활용한 위험시설 점검, 챗봇을 통한 민원 답변 등

○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4. 협업과 소통의 업무방식‧조직문화 확산

◊ 기관간의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확산하여, 자원공유‧개방‧협력을 통한 맞춤형 주민 서비스 제공

◊ 공공서비스를 주민과 함께 생산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주민참여 확대

□ 핵심정책 및 주요현안 협업체계 강화

○ 주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설계 과정 중 사전에 주민‧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 반영

○ 사업 특성‧유형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정보공유‧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방안 모색

□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정책 합리성 제고

○ 사업계획, 예산편성, 결산 등 지방공기업 경영주기 전반에 걸쳐  주민 직접 참여 확대로 주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발굴

- (경영 정보공개 확대) 주민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및 주민 삶과 밀접한 정보를 쉽게 검색‧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

※ 연 1회 경영정보 공시→수시 공시(업데이트) / 공시대상 확대(66개 → 77개) 등

- (주민참여예산제) 지방공기업 주요사업 결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공모 또는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직접 반영

- (신규사업 설명회)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 사업 추진시, 사업결과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 경영계획 및 주요사업 보고(연초), 경영성과 및 평가결과 보고(연말), 지방공기업 서포터즈 운영(수시 현안 공유)

- (대국민 정책 공모) 국민이 직접 정책문제를 발굴, 우수제안 채택 및 숙성을 통해 제도 추진 등 민주적 방식의 정책 수립

○ 공공자원 개방‧공유 확대

-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 중 수요가 높은 자원을 주민에게 개방‧공유

5. 창의적 조직문화를 위한 업무환경 혁신

◊ 일하는 방식 혁신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사무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수평적‧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하는 공간 조성

◊ 공간디자인 설계‧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다양한 형태의 소통‧협업 공간 구축

○ 회의성격(자문회의‧토론회‧업무보고 등)에 맞는 회의공간 다양화, 직원 동선을 고려한 휴게공간 마련으로 직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 유도

□ 5인‧10인 이하, 20인 이상 등 회의공간의 다양화 등

○ 개인 또는 부서 간 중복되는 공유 공간 확대

- 부서 공용책장을 통한 자료 공유, 과별로 설치된 프린터, 물품보관실 등을 2~3개 과간 한곳에 공유하는 등 공간의 효율성 제고

○ 칸막이를 최소화한 개방형 공간 구축

- 칸막이와 직급 구분이 없는 자리 배치를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유도

□ 직원간 파티션과 과간 칸막이 등을 최소화하고, 설치 시 투명재질 사용

○ 소규모 학습동아리방, 체력단력실, 남녀 휴게실 등 직원복지 공간 확대

□ 업무환경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성별‧연령‧장애‧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공간 설계

□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 보편적 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주민 누구나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 보장

○ 고효율‧친환경 건물 지향

- 친환경 소재 사용, 건물의 단열‧창호‧조명시스템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 최대화

- 종이컵‧페트병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재활용 촉진 노력으로 친환경 경영 강화

Ⅳ		조치 사항(예시)

□ 업무혁신 책임관 지정

○ 기관별 일하는 방식 혁신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업무 전담자 지정

□ 일하는 방식 혁신 중점 실천과제 선정

○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의 5가지 분야 중 올해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과제 자체 선정

- 기관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 하에 과제 선정 및 추진

□‘2018년 꼭 이것만은 실천하자’추진 캠페인 실시

○ 연중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및 격월로 실천할 권장과제를 선정, 기관 구성원에게 안내‧홍보, 실천 독려

< 중점과제 추진 캠페인(예시) >
중점 실천과제		111원칙으로 효율적 업무 · 말씀자료 1장, · 회의 1시간 이내, · 1장·구두보고 활성화		언제·어디서나 SMART WORK · 원거리·다수참석자 간 회의는 영상회의 우선 · 모바일전자결재 사용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 · 주1회 이상 자료저장 의무화 · 전자인수인계 의무화
이달의 과제		(6월) 이런 일은 이제 STOP (1부서 1건이상 불필요한 일 버리기) (8월) 보다 나은 협업 (기관간 메모보고 1건, 같은 업무 함께하는 커뮤니티 가입) (10월) 내 업무과정 정리 (업무꿀팁 가득한 업무매뉴얼 1인 1건 이상 작성) (12월) 주민의견 꼼꼼하게 체크 (1부서 1건 이상 열린정책 체크리스트 작성)

- 격월로 ‘이달의 중점 실천과제’ 안내 공문 시행

- 각 기관의 자체 추진 노력 및 실적 향후 평가에 반영 예정

Ⅴ		향후 계획

○ 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19년)

※ 평가방법 및 일정, 세부 평가내용은 추후 공지

참고 1		일하는 방식 혁신 관련 평가 추진(안)

□ 현    황

○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가 2개 부서에서 각각 추진되어 중복 운영되어 왔음

※ 경영평가(공기업정책과) :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및 성과 지표’로 약 1점 배점

※ 혁신평가(혁신기획과) : 일하는 방식 혁신, 맞춤형 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열린혁신 추진노력 중 과제 우수성’ 평가로 35점 배점

□ 개선내용

○ ‘19년부터 지방공기업 열린혁신평가와 경영평가의 연계 추진 검토

- 사회적 가치, 주민 참여, 일하는 방식 혁신 등 평가 강화

※ ‘19년 열린혁신평가의 세부 평가방식 및 지표는 추후 통보 예정(7월중)

‘18년 열린혁신 평가	➜	‘19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평가
◾ 혁신준비, 실행‧성과, 대표사례로 구분 평가		◾ 지방공기업 특성에 맞는 혁신 지표 발굴
		◾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평가방법 및 지표 결정
◾ 경영평가와 별도 실시(2~3월) → 평가부담 가중		◾ 경영평가와 연계 실시 → 평가부담 완화
◾ 서면평가 → 실적 확인 및 검증 한계		◾ 경영평가 현장평가 시 병행 → 실적 검증 강화

□‘19년 혁신평가 주요내용                    * 추후 조정 가능

○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여성·장애인 등 균형인사 실적, 인권 개선 노력, 중소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물품 구매 노력 등을 평가

○ (참여와 협력)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에 주민 참여 확대 노력, 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공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정보공개 실적 평가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등 평가

○ (낡은 관행 개선) 성범죄 및 채용비리 방지 등 윤리경영,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장행정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 혁신 등 평가

□ 향후 계획

○ 혁신 평가 계획 및 지표 확정 통보 : ~ ‘18. 7월

○ 혁신 평가 실시 : ‘19. 4~5월

참고 2		지방공공기관 근로시간 단축(주68→52시간) 관련 대책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①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 300명 이상 사업장 2018. 7. 1.부터 적용 ② 특례업종 대폭축소 (26 → 5개), 존치 5개 주 52시간 이외 12시간 초과근로 가능 ③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법정근로시간에 당직근무, 출장은 미포함 원칙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

※ 50~300인 미만 : ’20. 1. 1.~, 근로자 5~50인 미만 : ’21. 7. 1.~

○ 하수ㆍ폐수처리 및 분뇨처리업종도 주52시간 제한 대상업종 포함

* 그동안은 특례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주52시간이외 12시간 초과근로 가능

□ 적용대상 기관 및 사업장(2018. 7. 1.부터)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상하수도 위탁업무 기관으로 K-water, 지방환경공단 등도 해당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및 기업

-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의 하수도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민간기업 포함

※ 코오롱, LG 등 전국단위 하수처리업체도 해당

□ 자치단체(지방상하수도) 근무자 조치사항

○ 교대근무 및 휴가 등으로 주52시간 초과 예측시 대체근로자 확보

- 24시간 가동되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교대근무 및 휴가 등으로 주 52시간 초과 가능

○ 위수탁계약 변경 등 조치 검토

- 위수탁계약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52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증원 및 비용증가 요인을 고려 계약변경 추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