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임 특례 기준 안내

<’21.10.1(금),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 추진 목적

○ 아동수 감소 상황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

□ 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임 특례 인정기준 변경안

○ (현행)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겸직 가능

-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재의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겸직 특례 인정(시장·군수·구청장 인정시)

○ (개선) 현행 기준 + 특례 인정기준 추가

- 민간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정원 21∼39인 어린이집으로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사겸직 허용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정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현황>

정원	현원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민간, 가정, 협동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국공립, 법인, 단체 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인 이하	20인 이하	○	○	○	○
21~39인 이하	10인 이하	×	○	×	○
	11~20인 이하	○	○	×	○
	21~39인 이하	×	○	×	○

○

제도개선으로 겸직 기준 완화대상

□ 2021년도 보육사업 지침 변경

○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정원 21~39인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인정

*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213P>

현 행	개 선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신설〉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좌동 정원 21~39인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 할 수 있음. 다만, 적용 시기는 코로나19 종료시*까지로 함. * ‘21.12월 이후 종료시기는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좌동
2) 특례인정 가) 특례인정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2) 특례인정 : 좌동

□ 적용 시점 :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 향후 계획

○ 개정 내용 시행 안내, 지속 모니터링 (’21년 10~12월)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정 사항 지속 여부 검토 (’2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