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실시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소관부서 변경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전 문)

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내용(채용직종‧사유‧기간 등) 추가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의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의무 명시(안 제4조제1~2항,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다.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의 내용, 기준 및 생략사유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7항, 제4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라. 기간제 채용 시 사전심사 승인 필요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

마. 기간제 인력 변동사항(채용, 퇴직 등) 통보 의무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바.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확대(안 제22조)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등 신설(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해당없음

나.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해당없음

(7) 그 밖에 규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의 규정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하고, “5449”를 “5526“로 한다.

제4조 제목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예산관리)”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9월말”을 “6월말”로, “사용인원”을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월말”을 “6월말”로, “일자리정책과장에게 통보”를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정책담당관은 예산·조직관리·인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노동정책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심사의 기준은 별지 제9호에 따른다.

⑥ 예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노동정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제4조제7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를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할”을 “80퍼센트”로 하고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매월 휴가 발생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종료일의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 제4조 관련 》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직종명	채용기간 (부터~까지)
사업내용	ㅇ(사업명) ㅇ(사업세부내용) ㅇ(신규/지속사업 여부)
담당업무	ㅇ(구체적인 업무내용)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과  장) :                 (인)

[별지 제9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 제4조 관련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한다.

가. (채용사유의 적정성)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기 준	내 용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업무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 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과 기간을 심사한다.

다. (예산의 적정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일자리정책과(02-2133-5449)	노동정책담당관(02-2133-5526)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인원ㆍ예산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 6월말------------------------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6월말-------------------------------------------------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
<신 설>	③ 노동정책담당관은 예산·조직관리·인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④ 노동정책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심사의 기준은 별지 제9호에 따른다.
<신 설>	⑥ 예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노동정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제4조제7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절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채용절차) ① <삭 제>
②ㆍ③ㆍ④ (생 략)	①ㆍ②ㆍ③(현행 제2항,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② ---80퍼센트-----------------------------------------------.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매월 휴가 발생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종료일의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제24조(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24조(출산휴가 등) ①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 설>	②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③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 제4조 관련 》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 (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까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 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 (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과  장) :                 (인)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 제4조 관련 》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 (명)	직종명	채용기간 (부터~까지)
사업내용	ㅇ(사업명) ㅇ(사업세부내용) ㅇ(신규/지속사업여부)
담당업무	ㅇ(구체적인 업무내용)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보수 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 (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과  장) :                 (인)

개   정   안(신설)

[별지 제9호]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기준

《 제4조 관련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한다.

가. (채용사유의 적정성)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기 준	내 용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업무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채용인원·기간의 적정성)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간,

담당업무 내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채용인원과 기간을 심사한다.

다. (예산의 적정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