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740호, 2016. 8. 2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거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측지계 변환”이란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리적 위치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리적 위치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지구를

말한다.

3. “공통점”이란 세계측지계 변환에 이용되는 측량기준점(국가ㆍ공공ㆍ지적)으로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 성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4. “공통점변환”이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해 공통점을 이용하여 변환

하는 방법을 말한다.

5. “변환계수”란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최소제곱법으로 산출한 계수를 말한다.

6.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이란 2차원 평면상에서 이동ㆍ 축척ㆍ

회전을 이용하여 도형의 좌표를 변환하는 수식을 말한다.

7. “편차량”이란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변환한 성과와 세계측지계 기준

으로 실측한 성과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사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계획 및 준비

제4조(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 ①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조사ㆍ측량, 지적도ㆍ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정비 등을「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구 선정) ① 사업지구는 시․군․구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선정하고, 구소삼각ㆍ특별소삼각지역과 지적소관청 단위의 변환성과와 불일치하는 지역 등은 별도의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사업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 등록기준별(도해,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

2. 행정구역 단위인 리ㆍ동 지역

3. 주요 지형지물(도로, 구거, 하천 등)을 경계로 구분한 지역

4.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한 지역

5. 기타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지역

제6조(실시계획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제5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 선정 범위

2. 변환방법에 관한 사항

3. 공통점 측량에 관한 사항

4. 관측 데이터 처리

5.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변환성과 검증 및 성과물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구 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않은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자료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대행 할 경우 필요한 지적기준점 자료 및 지적전산자료 등을 대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제공 요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소유자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파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파기확인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조사) ① 시행자는 사업지구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조사는 대상지 위치와 지적기준점 분포를 확인하고, 관측부 및 계산부 등의 보존유무를 확인한다.

③ 현지조사는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망실유무와 위성측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사전조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측지계 성과와 세계측지계 성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지적기준점은 별도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구축된 지적기준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세계측지계변환

제10조(공통점 선정) ① 공통점은 제5조의 사업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지적소관청 단위와 별도의 사업지구 단위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전국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측량성과 산출사업(2009년)으로 정비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적기준점을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 정비사업을 별도로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2.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세계측지계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3. 지적소관청별 성과가 상호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② 공통점은 사업단위별 균질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선정하고, 원점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점별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특성이 일정한 성과의 공통점 선정을 위해서는 실시간 이동측량(RTK)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한다.

④ 공통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적기준점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성과가 양호한 지적기준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공통점 측량) ① 변환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공통점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정지측위(Static) 위성측량 또는 토털스테이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지측위(Static) 위성측량의 관측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른다.

기지점과의 거리	측 정 시 간	데이터 수신간격
5㎞ 이상	60분 이상	30초 이하
5㎞ 미만	30분 이상

제12조(공통점 결정방법) 변환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공통점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지적기준점의 변환성과와 각각의 실측된 성과와의 차이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인 지적기준점 중 성과가 양호한 지적기준점으로 결정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10㎝

2. 그 밖의 지역 : 25㎝

제13조(변환방법) ① 공통점을 이용하여 2차원 헬머트(Helmert) 변환모델에 의해 산출된 변환계수를 사용하여 지적소관청 단위로 기본변환한다. 기본변환된 성과가 지역측지계 지적측량성과와 불일치 할 경우 별도의 사업지구 단위로 변환해야 한다.

② 사업지구단위로 변환할 경우에는 사업지구 별로 별도의 공통점을 선정하거나, 평균편차조정방법, 현형변환방법, 좌표재계산방법으로 변환 할 수 있다.

제14조(평균편차조정방법) ① 평균편차조정방법은 지적소관청 단위

변환계수로 기본변환된 성과가 지역측지계 지적측량성과와 일치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한다.

② 평균편차조정방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소관청단위로 선정된 공통점을 이용하여 2차원 헬머트(He

lmert)변환 모델에 의해 기본변환계수를 산출한다.

2. 산출된 기본변환계수로 사업지구 단위 공통점들의 편차량을 구한다.

3. 사업지구단위 공통점들의 편차량을 지역측지계 지적측량성과와     일치하도록 평균값을 구하여 조정한다.

제15조(현형변환방법) ① 현형변환방법은 지역측지계에서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② 현형변환방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측량성과 자료를 확보한다. 다만,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역측지계 지적측량성과에 의해 결정된 경계점, 측판점 및 가감된 지적기준점 등을 공통점으로 선정한다.

3. 선정된 공통점으로 별도의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사업지구를 변환하거나 기본변환계수로 편차량을 구하여 평균값을 조정한다.

제16조(좌표재계산방법) ① 좌표재계산방법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서 지적확정측량 당시의 관측부 및 계산부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좌표재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지적확정측량 당시에 사용된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성과를 산출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계측지계 성과를 기준으로 지적확정측량 당시의 계산부상 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필지경계를 재계산 한다.

제17조(일필지 경계검증) ① 일필지 경계검증은「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 따라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 및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또는 토털스테이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검증 필지는 변환지역을 동, 서, 남, 북, 중앙의 5구역 이상에서 지역측지계로 복원한 경계점을 세계측지계로 실측하여 검증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차이가「지적측량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4호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변환성과를 최종성과로 결정한다.

제18조(성과물 작성) 시행자는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사업지구 위치도

2. 공통점 배치도

3. 공통점 현황 및 변환계수 산출부

4. 공통점측량 관측부 및 계산부

5. 공통점 사전검증 결과부

6. 일필지 경계검증도

7. 현지검증 계산부

제19조(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공통점의 성과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및 제7조에   따른다.

2. 지적소관청은 성과검사가 완료된 공통점을 법 제8조에 따라 기준점   표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자가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검사하고,

지적소관청이 변환한 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검사하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지적소관청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량자와 검사자를 달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제1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인정범위는「지적측량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도해지역에서 지적기준점을 가감하여 측량하는 경우 그 수치를 가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변환작업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변환작업을 재수행한 결과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필지 경계검증 측량 자료와 현장조사,   기존 지적측량 결과도, 수치지도, 정사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최종 지적불부합지로 결정한다.

③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점 선정 및 변환계수 산출의 적정성

2. 공통점 측량 및 결과물 산출 방법

3. 변환방법의 적정성

4. 사업지구 선정의 적정성

5. 경계검증의 방법과 성과

6. 변환결과물 점검

제4장 변환 후 성과관리 등

제20조(성과관리) 지적소관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검사를 완료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로 등록하기 전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도면정비) ① 지적소관청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임야)도의 행정구역ㆍ축척ㆍ도곽별로 등록된 필지의 경계간 이격ㆍ공백ㆍ중복 등의 오류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면정비는「지적도ㆍ임야도 정비지침」(지적기획과-1555, 2011.6.28.)에 따른다.

제22조(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적소관청은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추출된 지적불부합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1호]

사업지구 위치도

지구명	지구	토지소재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좌표면적	㎡	대장면적	㎡	필지수	필
원점		축척		도곽수	장

사업지구 도면(행정구역)

사업지구 위치(위성영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2호]

공통점 배치도

지구명	지구		토지소재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종 류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기타기준점	☐
원 점		축척			기준점수량		점

공통점 배치도(지적도)

범 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기타기준점	△

* 사업지구가 광범위할 경우 별도로 출력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3호]

공통점 현황 및 변환계수 산출부

지 구 명	지구	원점	중부
토지소재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변환타입	Helmert	축척	1/1,000

공통점 현황

구분			지역 좌표(Bessel)		세계 좌표(GRS80)
연번	점명	점의종류	X 좌표	Y 좌표	X 좌표	Y 좌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변환계수 산출부
변환계수			Sxy	Rxy	Tx	Ty
변환계수 정 밀 도			Sxy	Rxy	Tx	Ty
표준편차			X 편차		Y 편차

점의종류	A	지적삼각점	B	지적삼각보조점	C	지적도근점	D	기타기준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4호]

공통점측량 관측부(위성측량)

지구명 :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지구

관측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3. 관측조명단

조 별	성 명		수신기명 및 번호	안테나명 및 번호	비고
	조 장	조 원
1
2
3
4
5
6
7
8

4. 관측일정표

월/일 (KST)	세션명	관측 점명	관측조	관측 시작시각 ~종료시각		관측 시간	최저 고도각	최소 위성수	관측 간격	비고
			1조
				~
			2조
				~
			3조
				~
			4조
				~
			5조
				~
			6조
				~
			7조
				~
			8조
				~

※ 이동측량에 의할 경우에는 세션명 대신 세트명을 기재

※ 세션명의 앞 3자리는 통산일수를, 뒤 한자리는 동일 날짜의 경우 A,B 등으로 구분

※ 위성배치도(PDOP, GDOP)등은 출력물 첨부

※ 위성측량계산부는 출력물 대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5호]

공통점측량 관측부(정지측량)

관측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대상지구	지구
수신기명			관측점명
수신기번호			관측장소	지상 ☐		옥상 ☐
안테나번호			관측상황	삼각 ☐		타워 ☐
전파종류	1주파 ☐	2주파 ☐	관측환경	상 ☐	중 ☐		하 ☐
세션명			기상상태	맑음☑ 흐림☐ 비☐ 눈☐
관측개시시각	시 분		위성고도각
관측종료시각	시 분		취득간격
소요시간	시간 분		관측자	,

수직측정 ☐		경사측정 ☐
➀ 안테나 정수	m	측정치 1		m
➁ 측정치	m	측정치 2		m
➂ 안테나 높이	m	측정치 3		m
		안테나 높이*		m

※ 안테나 높이를 경사측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측점으로부터 안테나까지 3점을 각각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안테나 높이로 선정

※ 각 관측점별로 작성하여야 함

※ 이동측량에 의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함

※ GNSS 계산프로그램 출력물로 대체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6호]

공통점 사전검증 결과부

지 구 명	지구	원 점		도곽수	장
토지소재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변환타입		축 척		검증점 수	점

공통점 검증 현황

순번	점명	점의종류	실측좌표(GRS80)		변환좌표(GRS80)		편차		연결교차
			X	Y	X	Y	X	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점의종류	A	지적삼각점	B	지적삼각보조점	C	지적도근점	D	기타기준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7호]

일필지경계검증도

지구명	지구	토지소재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동>	<서>
<남>	<북>
<중앙>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8호]

현지검증 계산부

측점	시준점			관 측 각		고 도		측 정 거 리		수 평 거 리	좌 표		오 차
				1배각 혹은정	평균	정	평균	1회	평균	방위각	X(검증)	Y(검증)	X
				1배각 혹은반		반		2회			X(변환)	Y(변환)	Y

적색 좌표는 현황 관측 좌표(벳셀 복원점)

검정색 좌표는 경계점 좌표(세계측지계 변환 좌표)

■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 [별지 제9호]
파기확인서
세계측지계 변환에 필요한 전산 자료 일체를 사업완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파기자료 내역 :
년 월 일
		파 기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직위:
			연락처:
		확 인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직위:
			연락처: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