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06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상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지역별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서울영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급변하는 영상산업 환경변화에 적절하고 유효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상시책 자문·심의기구로 운영 중인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을 탄력적 형태의 자문기구(자문단, TF 등)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4조, 제5조 일부개정

○ 영상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조항 :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기타 조사·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 일부개정

○ 서울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 관련조항 :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영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지원 할 수 있다. ② 영상위원회는「민법」제 2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영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우수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3.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4. 서울개최영화제 활성화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영상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⑤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영상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⑧ 영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 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고 : 문화융합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주소	서울특별시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	2133-2590
FAX	2133-1061
E-mail	motif77@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