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193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시 조직 개편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을 위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명칭 변경(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전문위원 등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5조).

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7960, 팩스: 02-2133-0832, 이메일: lionkjq@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