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8- 139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순찰 등 안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어사대(단속반)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전문분야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인력 대폭 확충(60명 → 200명)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함(안 제31조)

나.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위원 등)를 정비함(안 제31조 및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안전총괄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8519,    FAX : 02-768-8944

- E-Mail : cgm84@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