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14호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도로파손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중 신고포상금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을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지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2133-8145, 팩스: 2133-0765, 이메일: 2009021166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